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NUEST-Wll조회 1650l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42227

공수처 안팎 "김용현 공소장만 봐도 윤석열 체포 적극 검토돼야"... 尹 측 "구청에서 살인죄 수사한다고 나가냐" | 인스티즈

윤석열, 3차 출석 요구도 불응…공수처, 결국 체포영장 꺼낸다

“공, 내란죄 수사 권한 없어” 공수처 “직접 관련성 있다” 영장 전 검 자료 확보 주력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번째 소환 요구에 불

n.news.naver.com



 

공수처 안팎 "김용현 공소장만 봐도 윤석열 체포 적극 검토돼야"... 尹 측 "구청에서 살인죄 수사한다고 나가냐" | 인스티즈

 

공수처는 통상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수사 관행에 따라 조만간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안팎에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내란 혐의 공소장만 봐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가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내란죄의 공범으로 엮여 있는데, 이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에 내린 구체적 지시가 명시돼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총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등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과 정황들이 다수 적혀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지시와 그에 따른 김 전 장관의 행위 및 결과가 국헌문란에 해당하고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도 준한다고 본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의 공소장이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에 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장 요건 상당수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구속 요건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출석 요구나 체포영장 청구도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체포영장 청구권 자체도 (공수처에는) 없다”며 “출석에 불응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합법적인 출석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없는) 구청에서 살인죄를 수사하겠다고 하면 나가야 하냐”며 “구청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면 그게 (법원에서) 발부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법꾸라지 ㅋㅋ
2개월 전
진짜 고집 미쳤다
2개월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닉네임날짜조회
이슈·소식 30대 캥거루족이 이해 안되는 62만 유튜버 윤성빈.zip164 후꾸13:3851408 1
유머·감동 일하다가 실수했는데 직장상사가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라고 얘기하면 기분 어떨거 같아..107 따뜻하군14:2631278 0
이슈·소식 돈룩업 찍기에 도전한 서강준...jpg136 미드매니아11:3949227 20
이슈·소식 김수현도 잡을 셈인가…하의실종 사진 공개에 뒤집힌 여론74 우우아아13:1146058 0
이슈·소식 '200억 건물주' 유재석, 고강도 세무조사도 끄떡없다…"탈세 연예인들 본받길" [..87 31109..6:5964916 27
단돈 800원으로 편리함을 주었던 청년166 solio 01.31 07:28 88471
쏘영 "남편, 결혼 전 9억 빚 고백··파산 신청 싫다기에 내가 다 갚아줘" ('동치미..20 31132.. 01.31 04:41 31971 0
"임신은 여성만 가능” 시험 답 쓴 美 고교생에 '불합격' 논란11 30867.. 01.31 02:54 14109 0
훼손 막으려고···동대구역에 '박정희 동상' 감시 초소 세웠다1 비비의주인 01.31 02:45 961 0
올해 90살된 아르마니가 선보인 25SS 드레스7 고양이기지개 01.31 02:39 9049 2
연예인들 벌이 기이하긴하다12 애플사이다 01.31 02:33 11863 0
한지민 드라마 이산 당시 미담 ssul solio 01.31 02:30 2322 0
곧 있으면 댕댕이별 떠난지 1주기 되는 문토리 둔둔단세 01.31 02:01 3283 1
오늘 낮 2시에 발매되는 블랙핑크 제니 신곡 뮤비 남자 주인공1 주상절리젤리 01.31 01:34 4442 0
美당국 "추락 여객기·헬기 탑승한 67명 전원 사망한 듯”1 김밍굴 01.31 01:24 8462 0
실시간랭킹)인도 학부모님이 너무 힘들어요3 가족계획 01.31 00:03 18617 0
논란이 끝나지 않는다는 우회전 깜빡이 문제9 성우야♡ 01.31 00:00 9383 0
또 맞을지 궁금해지는 유시민의 탄핵 인용 시기 예측 풀썬이동혁 01.30 23:55 2347 1
내 생생한 기억으로 되짚어보는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타임라인 한강은 비건 01.30 23:46 942 2
이사배 손으로 완성시킨 웹툰 남주 아이돌 메이크업213 마이!에다진짜 01.30 23:37 116315 44
제니한테 오해한 양세찬과 하하6 주상절리젤리 01.30 23:31 13028 1
현재 600플 넘어간 맥북 사용 후기.JPG182 우우아아 01.30 23:03 125611 4
尹 "시민들이 호송 차량 막아줬으면 하는 마음 굴뚝 같아”7 태 리 01.30 22:27 7948 0
여시라면 애기 투슬리스 보호해준다? 신고한다?1 아우어 01.30 22:24 1455 0
59세 이승환 "노인·어른 구분돼야” 글 78세 나훈아 저격? "보고 배워야” 댓글들..1 Wanna.. 01.30 22:24 5467 0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