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NUEST-Wll조회 1650l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42227

공수처 안팎 "김용현 공소장만 봐도 윤석열 체포 적극 검토돼야"... 尹 측 "구청에서 살인죄 수사한다고 나가냐" | 인스티즈

윤석열, 3차 출석 요구도 불응…공수처, 결국 체포영장 꺼낸다

“공, 내란죄 수사 권한 없어” 공수처 “직접 관련성 있다” 영장 전 검 자료 확보 주력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번째 소환 요구에 불

n.news.naver.com



 

공수처 안팎 "김용현 공소장만 봐도 윤석열 체포 적극 검토돼야"... 尹 측 "구청에서 살인죄 수사한다고 나가냐" | 인스티즈

 

공수처는 통상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수사 관행에 따라 조만간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안팎에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내란 혐의 공소장만 봐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가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내란죄의 공범으로 엮여 있는데, 이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에 내린 구체적 지시가 명시돼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총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등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과 정황들이 다수 적혀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지시와 그에 따른 김 전 장관의 행위 및 결과가 국헌문란에 해당하고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도 준한다고 본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의 공소장이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에 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장 요건 상당수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구속 요건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출석 요구나 체포영장 청구도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체포영장 청구권 자체도 (공수처에는) 없다”며 “출석에 불응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합법적인 출석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없는) 구청에서 살인죄를 수사하겠다고 하면 나가야 하냐”며 “구청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면 그게 (법원에서) 발부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법꾸라지 ㅋㅋ
2개월 전
진짜 고집 미쳤다
2개월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닉네임날짜조회
이슈·소식 30대 캥거루족이 이해 안되는 62만 유튜버 윤성빈.zip140 후꾸13:3838510 1
유머·감동 일하다가 실수했는데 직장상사가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라고 얘기하면 기분 어떨거 같아..68 따뜻하군14:2620908 0
유머·감동 아메리카노를 끊고 삶의 질이 올라갔다는 주우재99 실리프팅0:36109947 7
이슈·소식 돈룩업 찍기에 도전한 서강준...jpg122 미드매니아11:3939886 18
이슈·소식 김수현도 잡을 셈인가…하의실종 사진 공개에 뒤집힌 여론65 우우아아13:1135470 0
논란이 끝나지 않는다는 우회전 깜빡이 문제9 성우야♡ 01.31 00:00 9383 0
또 맞을지 궁금해지는 유시민의 탄핵 인용 시기 예측 풀썬이동혁 01.30 23:55 2347 1
내 생생한 기억으로 되짚어보는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타임라인 한강은 비건 01.30 23:46 942 2
이사배 손으로 완성시킨 웹툰 남주 아이돌 메이크업213 마이!에다진짜 01.30 23:37 116315 44
제니한테 오해한 양세찬과 하하6 주상절리젤리 01.30 23:31 13028 1
현재 600플 넘어간 맥북 사용 후기.JPG182 우우아아 01.30 23:03 125611 4
尹 "시민들이 호송 차량 막아줬으면 하는 마음 굴뚝 같아”7 태 리 01.30 22:27 7948 0
여시라면 애기 투슬리스 보호해준다? 신고한다?1 아우어 01.30 22:24 1455 0
59세 이승환 "노인·어른 구분돼야” 글 78세 나훈아 저격? "보고 배워야” 댓글들..1 Wanna.. 01.30 22:24 5467 0
광공집 그 자체라는 인천 송도 아파트 인테리어.JPG187 우우아아 01.30 21:58 122933 8
이창섭, '유니버스 리그' 최종회서 따뜻한 리더십과 감동 선사 금뀰 01.30 21:16 1396 2
롱드레스 입고 장폴고티에 패션쇼 참석한 제니8 주상절리젤리 01.30 21:13 15176 2
2월3일 윤석열 이후 청년학생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집담회 lesfr.. 01.30 21:06 2258 0
MZ세대에 집착 하는 빅뱅 태양16 95010.. 01.30 21:04 57991 4
까칠한 원칙주의자, 문재인1 Diffe.. 01.30 21:03 4827 3
현재 레딧에서 난리난 한국 뉴스...jpg65 우우아아 01.30 20:13 65107 0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애들사진 안 찍어주는 이유24 판콜에이 01.30 19:46 17485 0
유독 백인엄마+라틴계 아빠 조합이 많은 헐리우드4 Diffe.. 01.30 19:43 19850 0
현재 ㅈ됐다는 엔비디아 근황.jpg 7번 아이언 01.30 19:43 15065 0
탈북하는지도 몰랐다는 탈북민7 지상부유실험 01.30 19:10 16576 0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