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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상목 대행이 쌍특검법 거부했고,
헌법재판관 임명 3명 추천 중 2명만 임명해버린 상황임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문을 통해
여야 협의 없었다며 거절한 것이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짐 ㅋㅋ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문🔥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닙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습니다.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더불어민주당 2인을 합의했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 추천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된 것입니다.
이후 인사청문과 본회의 선출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지 합의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야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 논의과정을 왜곡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정상가동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의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나.... 블로그에 힘든 얘기 썼었는데 계속 좋아요 눌러준 분 대학 때 교수님이었어 (긴글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