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어쨌든 교수로서의 삶을 좋아햇어서 윤이 냅뒀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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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송팽]

👍

[록산느의 탱고]

크레이지복수자법률머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신고저]

그냥 이해도 못 했으면서 알티 옮기고, 위 댓글들은 그냥 멋잇어보여서 칭찬하는 댓글들이네
논리를 갖추지 못한 팬심과 같네

1. 헌법소원은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의 최후의 구제방식임
2.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조국 등을 불법체포 등 시킨 것에 대해서는 검찰, 법원을 통해 구제받을 길 잇음
3. 게다가 불법체포 명령은 이미 완료되어서 조국이 현재 침해받는 것 또한 없음
4. 그래서 1번 헌법소원은 각하될 것이고, 이에 따라 2번 헌법소원도 각하될 것임

사법고시 패스 없이 유학 가서 순수법학 학문만 연구한 사람과 사법고시 패스한 법률가 검찰은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