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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딱정
자유민주주의 = 극우파 친일 뉴라이트에서 반공주의 이념 강화, 자유경제체제(민영화, 복지축소, 작은정부, 재산권 강조)를 목표로 민주주의란 말을 지우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
우리나라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란 단어는 존재하지도 않으며 자유민주주의 단어는 박정희 독재,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말이며 존재만으로도 현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단어임
설명
우리나라 헌법의 ‘민주주의’에는 이미 자유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지금까지 그러한 형태로 표출됨
뉴라이트들이 외치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는 과거 냉전체제때 공산주의에 대치되는 의미로 사용했으며(=반공주의) 자유경제, 작은정부, 민영화를 추구하고 재산권의 자유를 강조함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를 정면으로 부정,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하고 식민지근대화론, 박정희의독재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드러남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추구한 이념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었기 때문이며 후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 박정희 독재를 거치며 산업화를 이루고 발전했다고 생각하기 때문. 호로들임
자유민주주의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식민지 근대화론, 박정희 독재를 옹호하는것과 같은 행위임
더불어 보수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단어임
추가로 자꾸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이 등장하고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뜻한다고 우기는데 이는 자유민주주의와는 전혀 다른 뜻임. 무엇으로도 탄압할 수 없는 ‘개인의’ 자유를 의미함
실제로 자유민주주의는 영어로 liberal democracy인 반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로 ‘자유’의 의미가 완전히 다름을 알 수 있음 (법제처 영문법에 명시됨)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와는 달리 우파의 이념을 담은 말이며 과거 국정교과서 논란때부터 뉴라이트 세력은 교과서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교체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오고 있음
또 참고로 과거 문프도 자유민주주의란 단어를 사용한 적 있는데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를 말한 단어지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결이 다름. 화자를 봐야함
그니까 주변에 혹시 모르고 쓰는사람 있으면 알려주자
장현승 사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