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공수처 요청에 답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 측이 오늘(7일)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한 규정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체포영장 집행 때도 최 대행은 거리를 둘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 1일과 4일 공수처의 협조 요청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최 대행은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대행 측은 공수처법의 '독립성' 규정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이 수사처의 사무와 관련해 지시나 의견 제시 등 관여해선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공수처 요청에 답을 하면 공수처와 '협의'를 하는 게 된다"며 "법 위반이 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를 지휘하라는 야당 요구에 대해서도, "어떤 행동을 하면 월권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이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영장 재집행에 나서더라도 최 대행은 관여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경호처와 수사기관의 갈등이 증폭되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는 상황이지만, 최 대행은 정부 기능의 안정을 위해선 정치 현안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입장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민생경제 회복과 대외신인도 관리에 중점을 뒀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입니다."]
격해지는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안전 중심으로 관리하라"는 원론적 언급만 이어갔습니다.
기껏 생각해낸게 이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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