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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측 "공수처법 때문에 무대응”…민생경제에 집중 | 인스티즈
최상목 측 "공수처법 때문에 무대응”…민생경제에 집중 | 인스티즈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공수처 요청에 답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 측이 오늘(7일)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한 규정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체포영장 집행 때도 최 대행은 거리를 둘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 1일과 4일 공수처의 협조 요청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최 대행은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대행 측은 공수처법의 '독립성' 규정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이 수사처의 사무와 관련해 지시나 의견 제시 등 관여해선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공수처 요청에 답을 하면 공수처와 '협의'를 하는 게 된다"며 "법 위반이 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를 지휘하라는 야당 요구에 대해서도, "어떤 행동을 하면 월권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이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영장 재집행에 나서더라도 최 대행은 관여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경호처와 수사기관의 갈등이 증폭되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는 상황이지만, 최 대행은 정부 기능의 안정을 위해선 정치 현안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입장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민생경제 회복과 대외신인도 관리에 중점을 뒀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입니다."]

격해지는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안전 중심으로 관리하라"는 원론적 언급만 이어갔습니다.

기껏 생각해낸게 이거냐



 
게다가 처음부터 뭐라 했을때 바로 대답 못하고 이제야 저런말 하는거 보면
여기저기 똥줄타며 자문 구하고 구해서 나온 대답인거 같아서 더 짜침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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