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인정되었지만 무죄, 심지어는 '재판부를 이해해달라'

여시들 안녕

트위터에서 1인 시위 하시는 분을 보게 되어 글 써

이 나라 법이 이상해서 여성이라면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

나뿐만이 아니더라도 가족들도 마찬가지겠지

청원 부탁할게

귀찮다고 넘어가면

다음 피해자는 나, 친구, 가족, 다른 여성이 될 수 있어

청원의 취지

1. 성범죄 피해자로서 재판을 직접 참석하고 모든 공판을 보고 듣고 느끼며 현행 성범죄관련 형법의 기본 민주주의 상식도 짓밟는 허점을 논하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비동의 강간죄” 입법의 강력한 필요성에 대해 - 흙수저 성범죄 피해자로서 2심 항소심 재판까지 너무나 힘들게 제 사건을 입증하고 피고인의 간사하고 뻔뻔한 거짓말을 밝히며 지난 2년 동안 심적, 체력적, 비용적으로도 매우 힘들게 소송을 했습니다.

다행히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부산고등법원에서 두 차례의 피고인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의를 받지 않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에 가서 간음한 사실" 등을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판이 다 끝나고 선고만을 앞둔 상황에서 피고인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같은 부산고등법원 항소심 형사부 판사출신 서울대 전관판사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로 나아간 잘못은 피고에게 명확히 있다"면서도 무죄가 났습니다. 피해자 본인을 비롯하여 그날 해당 선고내용을 들은 부산고등법원 301호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선고내용을 명확히 들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피해 사실을 재판부가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무죄가 났다는 점이야

청원의 내용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먹기싫은 밥도 동의없이 억지로 먹이면 명백한 학대인데, 술에 만취한 상대의 동의받지 않는 성관계도 분명 “성폭행”입니다.
부산고등법원 재판장님도 선고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없이 성관계 한 일에 분명히 잘못이 있다”했는데 이게 민주주의의 법과 상식에서 어떻게 무죄입니까? 당연한 민주주의의 상식이 무너지고 법의 보호는커녕, 초호화전관변호인단을 꾸린 피고에게 면죄부를 주는 이 나라 형법에 의해 죽을 고통을 겪는 피해자는 저 이후로 그 누구도 겪으면 안됩니다. 동의없는 성폭행 피해로 고통받는 일에는 남,녀를 따질 수 없고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법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법이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민주주의를 믿고 살겠습니까? “성관계 동의받지 않은 명확한 잘못이 피고에게 있다”면서도.. 무죄가 나는게 현실입니다. 피해자는 2심 항소심까지 2년동안 어떤 사투를 벌이며..어떻게 버티며 왔는데... 피해자를 두 번 죽입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원한이 맺혀 살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고통속에 피눈물 흘리는데.. 이 나라에 비동의 강간죄가 없기에.. 이런 형법의 허점을 이용해.. 민주주의의 신뢰와 헌신같은 사회자본을 오히려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두 번밖에 안보고, 아무사이도 아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술 취한 상대를 모텔로 끌고 가 준강간을 하고 다음날 하기 싫다는데 억지로 유사성행위 성범죄 피해를 당했고, 2심 재판부에서 그러한 사실을 모두 확인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준 형법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어머니,아내, 딸, 손녀였으면 이런 일을 당하면 제정신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무죄가 믿기지 않아 온몸을 떨며 1시간여 방청석에서 울고있는 저에게 “피해자가 어떤 일을 당했고,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안다”면서도.. “재판부를 이해해 달라”고 하셨던 재판장님.. 피해자는 그 뒤로 자살기도 2번하고 악몽과 고통에 몸부림치다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매우 많을 것 같습니다.

다시는 제 2의 이러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형법상 비동의강간죄 국회발의통과촉구합니다

피해자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안다

재판부를 이해해 달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야?

만취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해도 가해자가 무죄를 받는 세상이야

그리고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

부탁할게

여자라면 청원해줘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A23072E5C1C0303E064B49691C6967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