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피지웜스ll조회 2963l

"문제풀이 시켜 아이 망신" 아동학대 고발당한 교사…검찰 판단은? | 인스티즈




칠판에 문제풀이를 시켰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고발당한 교사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라는 짐을 벗게 됐다.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이 교사는 최종 수사결과 나오기까지 약 10개월 동안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해당 학부모에 대한 고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A 씨는 지난해 2월 말, 학부모 B 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학생이 모르는 문제를 칠판에 풀게 해 망신을 줬다’, ‘특정 학생에게만 청소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교사가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것이다. 해당 교사가 문제를 풀게 한 시기는 지난 2023년 6월이었다.


B 씨와 A 교사는 지난 2023년 말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 처리를 두고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후부터 B 씨는 A 교사의 전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 내의 재량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결론을 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B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다시 수사가 시작됐다.


사건 검토에 착수한 검찰의 판단도 같았다. A 교사의 행동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 “정서적 아동학대 적용에 있어서 매우 엄격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적기도 했다.



http://www.news1.kr/local/jeonbuk/5662128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닉네임날짜조회
유머·감동 호남 출신들만 이해 못하는 상황197 옹뇸뇸뇸03.16 23:46106155 3
이슈·소식 현재 난리 난 경기도에서 제일 안 유명한 동네.JPG166 우우아아03.16 21:51113485 0
유머·감동 한국인들 다양성이 너무 부족해서 바나나처럼 질병 돌면 멸종할 것 같음.twt94 쟤 박찬대7:2350116 6
유머·감동 김수현이 죽어도 사실 인정안하는 이유 (feat. 위약금)131 한 편의 너1:0795690 44
이슈·소식 현재 반응 난리 난 스포티지 차주 스티커.JPG45 우우아아10:2234968 0
어제 고양시 삼송 살인사건 불륜녀가 본처죽임133 널 사랑해 영원.. 02.26 12:03 141495 6
제대로 긁혀버린 kbs 유튜브채널1 짱진스 02.26 12:03 5255 0
천호동 스타벅스의 간곡한 호소문...jpg6 He 02.26 11:59 21271 0
벌써 두팀이나 동발한다는 3월 정식 데뷔하는 아이돌들 죽어도못보내는-2.. 02.26 11:46 3360 0
퇴마록 소장판 전권 세트 (전 17권) 예약판매9 달디단밤냥갱 02.26 11:43 2020 0
애 아빠가 지금 화 엄청 났어요!!!170 우우아아 02.26 11:35 124067 4
"언젠가 터질 줄 알았다. 그는 사이코" 양주 빌라 살인사건2 Diffe.. 02.26 10:58 11140 0
'빌보드 루키' 누에라, 오늘(26일) 전격 데뷔 원하늘 노래=I.. 02.26 10:49 823 0
🚨1500플 넘게 불탔던 일본 여행 계획🚨102 우우아아 02.26 10:44 110960 4
홍석천이 픽한 新아이돌은? 82메이저 박석준!..최연소 보석 ('홍석천의 보석함3'.. 원하늘 노래=I.. 02.26 10:07 1349 0
11년전 오늘 대한민국을 분노하게 만든 사건11 짱진스 02.26 10:00 15081 3
센과 치히로에서 하쿠는 어떻게 됐을까6 참고사항 02.26 09:58 10602 1
'옥탑방의 문제아들' 1년여만 컴백, 이찬원 빠지고 홍진경 양세찬 합류[공식]2 위플래시 02.26 09:57 1466 0
태국 방콕 페스티벌 '래빗 투 더 문 2025'에서 공연한 파우(POW).jpg 넘모넘모 02.26 09:52 345 0
'한블리' 신호위반 질주로 시민 사망→가해자 '사과無'…김승수 분노7 죽어도못보내는-2.. 02.26 09:21 14883 0
규빈, 오늘(26일) 첫 미니앨범 'Flowering' 발매 넘모넘모 02.26 09:13 1465 1
이재명: "이재명이 걱정되십니까?" 30862.. 02.26 08:56 643 1
몽클레르 다음 이수지 타깃이라는 브랜드.JPG61 우우아아 02.26 08:52 94637 1
🚨서울) "누군 음주운전해도 대권주자, 김새론은 탈탈”…이재명 겨냥한 前 의협회장🚨..16 디귿 02.26 07:27 3538 1
한국계가 재벌 1·2위를 다투는 나라1 He 02.26 04:22 6155 0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