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6당이 공동발의한 '내란특검법'이 통과한 것을 두고 "종북, 이적 특검"이라며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14일 권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보수 정당 초토화 작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정체성인데 이재명 세력은 이를 훼손하는 왜곡된 대북관을 특검법에 끼워팔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런 특검법이 통과되면 북한의 도발에 맞선 안보 정책은 수사 압박에 시달릴 것이며, 결국 우리의 안보는 손발이 묶인 채 굴종을 강요받을 것"이라며 "북한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다. 내란 특검이 아니라 '종북 특검', '이적 특검', '안보 해체 특검'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외환죄로 수사를 해야 한다면 지난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 민주당의 현 특검법이야말로 내란이라는 주장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역대 정부 중 외환 위기를 가장 강조시킨 당사자가 누군가. 바로 문재인 정부"라며 "북한의 가짜 평화에 속아 핵무기를 고도화할 시간만 벌어주고 말았다. 그 결과 우리 국민은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특검으로 외환죄를 수사해야 한다면 그 대상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돼야 한다. 민주당은 국정혼란을 틈 타 대한민국 외교 안보 정체성을 와해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권력에 눈이 멀어 외교안보의 정체성까지 붕괴시킨다면 이것이 바로 내란"이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 체포를 위해 국가의 공권력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면 전세계가 대한민국 국격의 추락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며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공수처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명심에 들떠 수사를 시작했고, 서부지법에 위법 영장을 청구했으며 지휘권도 없이 경찰을 지휘하려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국수본(국가수사본부)은 영장 집행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불법적 수사에서 당장 손을 떼야 한다"며 "경찰로 수사를 이관해 절차적 흠결 없이 진행해야 한다. 만에 하나 유혈 충돌이 발생한다면 처음부터 불법 수사를 진행해 온 공수처와 국수본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이것들이 쳐돌았나
논란이라는 48÷3 계산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