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재의 요구된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법을 이른 시일 안에 재표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빠르게 재표결하겠다"며 "부결되더라도 신속하게 재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하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거부하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도 모자라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초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열심히 하면서 서민들이 혜택을 받는 법에는 왜 인색한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https://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15148
아무리 무기력해도 지켜야할 루틴이라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