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글나 전세사기 당함
전세사기 뉴스에 많이 안뜨잖아? 전세사기가 없어진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기자들이 안받아줌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 6월에 만료라 이제 전세사기 당하면 ㄹㅇ 길거리에 나앉아야됨..구제방법도 없음(특별법 연장 안될 확률 개개높음)
지금은 특별법 있어서 그나마 lh에서 공공임대 주택에서 거주할수 있게해줌
특별법 혜택받으려면 국토부에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해야하는데 이게 또 신청하면 다 받을수 있는거 아님..
집주인 새끼가 날 작정하고 속여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돼야 피해자 결정받을수 잇음
아니면 전세사고로 봐서 피해자 결정안됨
✔️전세사기 많이 터져서 이제 안터질거 같은데
-> 아니 오히려 더 터짐
허그가 적자나서 보증보험 가입한도 줄이고 있거든
공시지가의 150%금액(2-3년전)->공시지가의 126%(작년)->공시지가의 112%(이번년예상)
보험들면 100프로 안전하냐? 아니
이행거절돼서 소송하는 경우 허다함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671046?sid=161
"돈 주는 건 법원 아닌 HUG"…믿었던 전세보증보험의 '배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되면서 전세 계약을 꺼리는 분위기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사실
n.news.naver.com
✔️그러게 누가 불안한 집에 살래? 안전한 집 살았어야지;
->ㄴㄴ sh랑 같이 진행한 청년 민간임대주택 전세사기 터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0472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27039
[단독] '깡통전세' 해결해야 할 국토교통부도 '당했다'
항공교통본부 관사로 쓰던 다가구주택 경매…전세금 4000만 원 회수 못해 반환 소송
www.bizhankook.com
-> lh 전세임대 작년 한.해.에 못받은 돈 천억됨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97781?sid=102
[단독] LH도 전세사기 주의보...악성임대인 명단 확인 안 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사업을 하면서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지난해 천억 원으로 1년 사이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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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는 집주인이 따로있고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 계약을 lh가 대신 체결해 주는 것임)
헐 박보영 탈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