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태 리ll조회 4289l 3

법조계 "선이 붕괴된 느낌…탄핵심판 뒤가 더 걱정” | 인스티즈

법조계 “선이 붕괴된 느낌…탄핵심판 뒤가 더 걱정”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100여명이 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과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가 자리 잡고 있다는 비판이 20일 법조계에서 쏟아졌다. 특히 이번 사태가 윤 대

n.news.naver.com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100여명이 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과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가 자리 잡고 있다는 비판이 20일 법조계에서 쏟아졌다. 특히 이번 사태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이후에도 되풀이될 수 있다고 법조인들은 우려했다.

사법부 판단에 불만을 품은 개인과 집단의 공격은 꾸준히 있었다. 2007년 1월 판결에 불복해 저지른 ‘판사 석궁테러 사건’,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 구속영장 발부 판사를 향한 비난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엔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 준 서울고법 재판장에 대한 신상털기식 공격이 있었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과 여당이 합심해 ‘사법부 흔들기’를 함으로써 사실상 판을 깔아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탄핵심판 심리와 수사가 본격화하자 책임을 부정하기에 급급했다. 이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불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야당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후보자가 근무하고 있어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취지로 비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법 절차에 대한 부정이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나타났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서울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통령이 사법부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 내놓고, 여당이 부추기는 상황이 어떤 선이 붕괴한 것 같은 느낌”이라며 “더 큰 걱정은 (대통령과 여당이) 앞으로 나올 각종 법원 판단과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저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선이 붕괴된 느낌…탄핵심판 뒤가 더 걱정” | 인스티즈



아무래도 국힘은 해산해야하는게 맞는듯



 
그렇게 불복할거면 따로 나가살아...
1개월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닉네임날짜조회
이슈·소식 일본인들이 증언하는 한국인 체취.JPG169 우우아아03.16 15:10127671 2
이슈·소식 현재 해외에서 욕 먹고있다는 한국 프로그램148 세기말03.16 17:01125294 3
유머·감동 호남 출신들만 이해 못하는 상황119 옹뇸뇸뇸03.16 23:4661837 2
이슈·소식 현재 난리 난 경기도에서 제일 안 유명한 동네.JPG103 우우아아03.16 21:5173576 0
유머·감동 가슴 큰게 왜 좋다는지 이해안감83 판콜에이03.16 18:2289489 0
싱가폴&두바이 간접 체험.gif6 엔톤 03.15 11:38 14652 0
의외로 어렵다는 상여자 빙고1 더보이즈 상연 03.15 11:37 959 0
행운을 나눠드릴게요🍀 들어오세요6 짱진스 03.15 11:30 904 2
김수현 관련해서 가족들이랑 얘기했는데 아빠 반응이14 뭐먹지 03.15 11:28 18385 0
캔디샵 Digital Single [TIP TOE] 오디오 필름 #1 넘모넘모 03.15 11:14 254 0
세상은 왜이렇게 남자를 좋아하는 걸까 마유 03.15 11:02 4267 0
첼로 연주하는 꼬마한테 야유하기 친밀한이방인 03.15 11:02 588 1
그냥 열심히 하루 일당벌고 있었는데...jpg6 가리김 03.15 10:58 14552 0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면 흔히 과도한 자존감과 자기애를 보이는 유형만 떠올리지만, 사실..1 레이캬비크의오로라 03.15 10:56 9707 1
중국의 무서움을 알수있는 '장웨이제 실종 사건'7 기후동행 03.15 10:54 20958 2
사실 우리나라와 닮은 국가1 가나슈케이크 03.15 10:51 5709 0
서강준 인스타 사진 업로드2 하품하는햄스터 03.15 10:45 3898 0
모르는 아저씨가 개 맡기고 감14 성수국화축제 03.15 10:37 32281 5
라면에 계란구름 만드는 법.twt5 episo.. 03.15 10:37 10638 1
'국악소녀' 송소희, '성폭행 혐의 매니저' 거부했다가 3억 원 배상22 7번 아이언 03.15 10:29 27789 11
양기있고 기운나는 장소 말해보는 달글11 31109.. 03.15 10:01 7975 0
티켓팅 매크로 잡아낸 롯데 자이언츠8 31109.. 03.15 10:01 10936 1
5성급 호텔이 된 제주 전통 초가 마을10 어니부깅 03.15 10:01 17716 4
아버지가 짜장면 먹고간 초등학생들을 찾는다는 글1 solio 03.15 09:53 7577 2
김수현, 예능 '굿데이' 녹화 참석 뒤 돌연 출국18 30862.. 03.15 09:53 41406 0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