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태 리ll조회 4289l 3

법조계 "선이 붕괴된 느낌…탄핵심판 뒤가 더 걱정” | 인스티즈

법조계 “선이 붕괴된 느낌…탄핵심판 뒤가 더 걱정”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100여명이 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과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가 자리 잡고 있다는 비판이 20일 법조계에서 쏟아졌다. 특히 이번 사태가 윤 대

n.news.naver.com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100여명이 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과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가 자리 잡고 있다는 비판이 20일 법조계에서 쏟아졌다. 특히 이번 사태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이후에도 되풀이될 수 있다고 법조인들은 우려했다.

사법부 판단에 불만을 품은 개인과 집단의 공격은 꾸준히 있었다. 2007년 1월 판결에 불복해 저지른 ‘판사 석궁테러 사건’,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 구속영장 발부 판사를 향한 비난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엔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 준 서울고법 재판장에 대한 신상털기식 공격이 있었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과 여당이 합심해 ‘사법부 흔들기’를 함으로써 사실상 판을 깔아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탄핵심판 심리와 수사가 본격화하자 책임을 부정하기에 급급했다. 이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불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야당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후보자가 근무하고 있어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취지로 비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법 절차에 대한 부정이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나타났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서울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통령이 사법부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 내놓고, 여당이 부추기는 상황이 어떤 선이 붕괴한 것 같은 느낌”이라며 “더 큰 걱정은 (대통령과 여당이) 앞으로 나올 각종 법원 판단과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저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선이 붕괴된 느낌…탄핵심판 뒤가 더 걱정” | 인스티즈



아무래도 국힘은 해산해야하는게 맞는듯



 
그렇게 불복할거면 따로 나가살아...
1개월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닉네임날짜조회
이슈·소식 30대 캥거루족이 이해 안되는 62만 유튜버 윤성빈.zip206 후꾸13:3871593 1
유머·감동 일하다가 실수했는데 직장상사가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라고 얘기하면 기분 어떨거 같아..133 따뜻하군14:2648070 0
이슈·소식 돈룩업 찍기에 도전한 서강준...jpg165 미드매니아11:3965512 24
이슈·소식 김수현도 잡을 셈인가…하의실종 사진 공개에 뒤집힌 여론84 우우아아13:1163707 0
이슈·소식 일본인들이 증언하는 한국인 체취.JPG77 우우아아15:1044935 0
실시간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 주상절리젤리 03.14 11:55 3746 0
뉴비트, Mnet 이어 SBS 팬 쇼케이스 확정…데뷔 예열 원하늘 노래=I.. 03.14 11:54 579 0
미국인 라면덕후가 꼽은 최고의 한국 라면은?4 episo.. 03.14 11:53 7118 0
더 이상 변호사가 아니게 된 한문철TV8 코카콜라제로제로 03.14 11:53 60200 0
한동훈 "문재인 정부 지나며 절제 상실…줄 탄핵 및 계엄 이이져”2 하품하는햄스터 03.14 11:51 186 0
하이킥 윤호 성인되서 무슨 직업 가졌을지 말해보는 달글 ㅋㅋ128 중 천러 03.14 11:51 113386 1
소기천 전 장신대 교수 "이재명 암살계획 성공을 빈다" 워녕럭키비키 03.14 11:31 1140 0
이국종 교수가 외상센터를 떠난 이유 abz1 03.14 11:25 2182 2
단국대가 1800억원에 땅 매각하고 세워졌다는 한남 더 힐10 원하늘 노래=I.. 03.14 11:24 15846 3
이창섭, 버즈 명곡 '겁쟁이' 리메이크…새로운 감성으로 재탄생2 앨리스미 03.14 11:19 700 3
고기보다 생선을 많이 먹어야 하는 이유1 qksxk.. 03.14 11:18 7469 0
봄철 우울증, 스프링 피크 예방법1 삼전투자자 03.14 11:18 848 0
본인 가족사, 패륜 관련 해명 정말 열심히 했던 이재명3 31110.. 03.14 11:15 1653 2
다들 휴일에 직장상사한테 이런 문자나 카톡 오면 기분 어떨지 적어보는 달글313 따뜻하군 03.14 11:08 129722 0
후라이드 치킨에도 취향차이가 존재함9 Tony.. 03.14 10:58 9243 0
플러팅 제대로 실패한 버전.jpg 툐쿄팁 03.14 10:56 1194 0
뭔가 신뢰 가는 음식점 리뷰 별점 후기.jpg1 넘모넘모 03.14 10:52 8998 0
아 이 준웃 개웃겨1 코메다코히 03.14 10:52 1604 0
카드 CVC 번호 논란54 31110.. 03.14 10:51 94999 1
tvN 뿅뿅 지구오락실3 4/25 (금) 첫 방송 예정2 30867.. 03.14 10:50 2501 0
추천 픽션 ✍️
by 넉점반
  “….어, 일어났구나?”“…에,”술을 그렇게 마셨으니, 제정신이 아니었다.  어기적어기적 방을 나갔을 땐 이미 일어난 선배가 아침을 차리고 있었다. 밥을 내려놓으며 나를 향해 앉아. 하더니 먼저 앉는 선배 앞에 어색하게 앉았다. 그..
thumbnail image
by 1억
내게 비밀 남친이 있다 ss2w.1억  서러워서 울었던 건 금세 잊고 엽떡이랑 빙수까지 시켜버렸다. 살 찌우려고 하다보니까 군것질도 많이하고 좋아하는 엽떡이나 빙수를 엄청 많이 먹게 됐다. 그래서 그런지 sns에도 사진을 꽤나 올리게..
by 워커홀릭
륵흫ㄱ흐긓ㄱ1년 만에 들고 온 글,,, 염치 없지만 재미있게 봐주신다면 감사합니다리,,,,여주는 일반 회사원이고 주지훈은 배우로 !!나이차는 정확히는 생각 안 해봤지만 족히 10살은 넘는 애같은 여주로 잡아보았습니다 ㅎㅎㅎㅎ철 없는..
thumbnail image
by 김영원
"...읍! 아..!""쉿, 민지 깬다"침대 위 움직이는 사람 둘, 자는 사람 하나. 한 침대에 세 명이 누워 있는데 한명은 업어가도 모르게 쿨쿨 자고 있고 두 명은 한명이 깨지 않게 숨을 죽이며 그와 반대되게 격정..
by 한도윤
누구나 무기력해지는 때가 있다. 마음에 감기처럼 찾아오는 무기력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일들이 겹겹이 쌓여 오는 무기력일 수도 있다. 애초에 인간은 태어나기를 나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스쳐가는 감기 몸살에도, 겹겹이 쌓인 사건들에도 속수무..
thumbnail image
by 휘안
[허남준]  그 겨울 끝에1달빛이 서서히 물러나고 새벽의 푸른 어스름이 사방에 깔렸다.거친 땅에 맞닿은 차가운 얼굴 위로 언뜻 뜨거운 무언가 스쳐 흐르는게 느껴졌다.‘피인가?’남준은 내내 어지럽던 머리가 괜히 더 아파왔다.흐려지는..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