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학습 초등생 참변' 교사들 금고 1년·버스기사 금고 3년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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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학습 초등생 참변' 교사들 금고 1년·버스기사 금고 3년 구형(종합)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현장 체험학습 도중 교통사고를 당해 초등학생이 숨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도내 초등교사들에 대해 검찰이 21일 각각 금고 1년을 구형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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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장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유족 용서 못받아"
교사 변호인 "유족에 죄송, 사건 막지 못해 책임은 묻는 건 가혹"

현장 체험학습 도중 교통사고를 당해 초등학생이 숨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도내 초등교사들에 대해 검찰이 21일 각각 금고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 심리로 열린 당시 담임 교사 A 씨(35)와 인솔 교사 B 씨(39)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또 사고를 내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 운전기사 C 씨(73)는 금고 3년이 선고됐다.

(중략)

교사 변호인 측은 “검사는 B 씨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근거 규정이 밝히지 못하고 있고, B 씨가 보조 교사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먼저 내린 것이어서 학생들을 방치한 것은 아니”라면서 “A 씨는 이 사건 버스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학생들을 인솔했는데도 버스 운전기사가 부주의하게 운행을 해서 사건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A·B 교사가 이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서 C 씨는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짧게 말한 뒤 피해자 유족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교사들도 “교사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2년이 지난 지금도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 교총 2030청년위원회는 이날 춘천지법 앞에서 교사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앞선 2022년 11월 11일 오후 2시 6분쯤 강원 속초 노학동의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초등학생 D 양(당시 13세)이 버스에 치여 숨졌다. D 양은 당시 체험학습을 위해 테마파크에 방문했다가 주차하는 버스에 치여 변을 당했다.

이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학생들을 인솔했던 해당 초등학교 교사 A·B 씨와 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 C 씨를 각각 재판에 넘겼다.

선고 공판은 2월 1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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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이러면 누가 교사 하고 체험학습 가고 싶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