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방법·규칙
문의
설정
로그인
회원가입
HOT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
장터
픽션
공포
뷰티
스터디
iChart
출석체크
게임
변경
ID 저장
자동 로그인
분실
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 오싹오싹! 미스테리•공포 게시물은 오싹공포에 있어요 🧟
l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인기글
댓글
이슈
이슈·소식
전체 카테고리
필터링
제목
내용
제목+내용
l
상세 검색
기간
~
기간 탐색
글 번호로 찾아가기
유머·감동
이슈·소식
팁·추천
정보·기타
할인·특가
고르기·테스트
뮤직(국내)
전체
HOT
초록글
현재 쓰레기 때문에 초비상걸린 서울 상황..jpg
43
l
이슈·소식
새 글 (W)
8
우우아아
l
1개월 전
l
조회
66586
l
1
😲
1
8
1
이런 글은 어떠세요?
다들 슴콘 기념 카리나로 무신사뷰티 30퍼 할인 쿠폰 받아가
연예 · 1명 보는 중
방금 버스 탔는데 개소름돋았어
이슈 · 18명 보는 중
광고
파워링크
환연 인터뷰 재질로 찍힌 레드벨벳 사진
이슈 · 18명 보는 중
지극히 개인 기준, 대대적인 유행으로는 안 왔으면 좋겠는 것.jpg
이슈 · 33명 보는 중
스엠 연생들 공개하면 나오는 반응 10년도 전부터 똑같음
연예 · 6명 보는 중
김욱 하투하 코디 기깔나게 하네
연예 · 10명 보는 중
광고
파워링크
주변에 이 두명 딥하게 덕질하는 사람 많은데 우연인가
연예 · 11명 보는 중
회사에 일케 입으면 너무 꾸꾸야?
일상 · 22명 보는 중
이번 로또 당첨자 왜캐 많아
일상 · 3명 보는 중
인맥관리는 꼭 해… 나중에 후회한다
이슈 · 20명 보는 중
광고
파워링크
논란이었던 김새론 엄마 인스타
이슈 · 21명 보는 중
홈캠으로 강아지 찾는데 안보여ㅠㅠ
이슈 · 29명 보는 중
에셈취직녀
간단해보이는 문제지만 되게 골치 아픈 경우..
1개월 전
배찌야놀자
지구가 고생이 많ㅇㅁ...
1개월 전
세븐틴 원우
인천인가 더이상 안받는다하지않았나요 서울 쓰레기?
1개월 전
지컨
바다 속의 모래까지 녹일 거야
당연한 소릴 돈 내던가 서울에 짓던가
1개월 전
에이프릴이나은
인천한테 여태까지 버린주제에
1개월 전
티모시샬라메
◡̈
한강을 메워야
1개월 전
앤드류 가필드
222 진짜 한강을 메워야;
1개월 전
ㅊㅇㄴ
33
1개월 전
라운드넥
인천에서 처리해주니까 여지껏 편했지 아주ㅋㅋㅋㅋㅋ알아서 잘~처리해보세유
1개월 전
마시
원래도 소각장이 하나 있는곳에다가 하나를 더 짓겠다고하니까 당연히 패소하지 타지역에 민폐끼치말고 입지선정 똑바로 해서 지으세요
1개월 전
김원피리
피리미리
너무 당연한 것을 ㅎ 서울 쓰레긴 서울에서 알아서...
1개월 전
광주FC
아 인천에 적당히줘
1개월 전
티바나
호오우옹오오옹
그동안 비용안내고 공짜로 인천에 버린거였나요...??
1개월 전
누가바나
ㄴㄴ그건 아니에요
1개월 전
aldrnflrkrksek
오세훈은 현실적인 선택지중에 본인한테 정치적으로 득 될게 없다 판단해서 그냥 질질 끌고 싶어할듯. 임기동안 재판만 계속하면서.
1개월 전
seoseo
abcdefg
서울 쓰레기 인천에 그만 버리길
1개월 전
수빈.
TXT
서울공화국 쓰레기는 서울에 매립하시길 25년도 질질 끌고 온 거잖아요 강남에 지으세요 쓰레기장
1개월 전
쿨쿨슨
서울시에서 알아서 처리하길.. 언제까지 인천에 버릴건지
1개월 전
다룸다림다늘어나라
세븐틴사랑
서울쓰레기 서울에서 처리하시길
1개월 전
흰곰11
참 큰 문제다
1개월 전
에두윌
강남에 박아버리면 집값도 떨어지고 좋을텐데
1개월 전
꿈결버블글리터
반짝반짝!
서울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법에 따른 쓰레기 대란 논란 분석
1. 기존 쓰레기 처리 방식 및 비용 부담
- 처리 현황: 서울시는 기존 4개 소각장(마포·양천·노원·강남)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왔으나, 시설 노후화(20년 이상)로 처리 용량이 포화 상태입니다. 2022년 기준 마포 소각장의 일일 처리량은 750톤으로 가동률 78.5%를 유지했으나, 노후화로 효율성이 저하되었습니다.
- 직매립 의존: 2026년 직매립 금지법 시행 전까지 서울시는 쓰레기봉투 제도를 통해 수거된 폐기물의 일부를 수도권 매립지(인천 소재)에 직매립해왔습니다. 인천 수도권매립지는 2019년 기준 하루 14,000톤 처리 중 42%가 서울에서 배출된 쓰레기였습니다.
- 비용 구조: 기존 소각 처리 비용은 쓰레기봉투 가격에 반영되어 자치구별로 분담되었으며, 직매립 시에도 매립장 사용료와 운반비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2. 소송 패소의 배경과 쟁점
- 마포 소각장 신설 계획: 서울시는 기존 마포 소각장 폐쇄 후 동일 부지에 지하형 친환경 소각장(1,000톤/일 규모)을 건설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1,000억 원의 주민편의시설 지원 및 연간 100억 원 기금을 제안했으나 무조건적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 법원 판결 요약:
- 절차적 하자: 2020년 12월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11명 이상 구성해야 했으나, 서울시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1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전문연구기관 선정 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생략한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 주민 참여 부재: 마포구민 3인 이상을 위원회에 포함하지 않았고, 입지 후보지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아 비민주적 절차로 지적받았습니다.
3. 소송 패소 시 향후 전망 및 대응 방안
- 쓰레기 처리 위기: 패소가 확정될 경우 연간 3,000톤의 쓰레기를 인천·경기 등 주변 지역에 의존해야 하며, 운반비와 처리비용으로 수백억 원이 추가로 발생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2025년 이후 수도권 쓰레기 수용을 거부한 상태라 동의 획득이 불투명합니다.
- 대체 방안의 한계:
- 기존 소각장 가동률 증대: 양천·노원·강남 소각장의 여유 용량(총 576톤/일)을 활용할 수 있으나, 이는 단기적 해결책에 불과합니다.
- 신규 입지 재검토: 새로운 부지 선정에는 주민 동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으로 수년이 소요되며, 2026년 직매립 금지 시행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 정책적 과제: 환경부와 지자체는 쓰레기 감량 정책(재활용률 제고, 일회용품 규제)과 공공소각장 확충을 병행해야 하지만,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합니다.
4. 경제·사회적 파장
- 비용 증가 영향: 추가 비용은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또는 세금 증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시민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 지역 갈등 심화: 소각장 입지 갈등은 님비(NIMBY) 현상으로 확대되어 수도권 전체의 폐기물 관리 시스템 취약성을 노출시켰습니다.
- 환경 리스크: 직매립 금지법 시행 후 처리 능력 부족 시 불법 매립이나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합 평가
서울시는 항소심에서 법적 쟁점을 반박하며 대형 로펌을 추가 선임해 공격적 대응에 나섰지만, 패소 시 쓰레기 대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폐기물 감량 정책 강화와 투명한 의사결정 프로세스 구축이 필수적이며, 단기적으로는 기존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 간 협력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1개월 전
꿈결버블글리터
반짝반짝!
AI한테 이슈 앙딱정시켜봄
1개월 전
Satoru Gojo
괜찮아 난 최강이니까
감사합니다!
1개월 전
뿌뿌핑
매직슈가볼은내꺼야!
아 인천에다 주지 말라고..언제까지 서울쓰레기 인천에다 줄건데
1개월 전
Satoru Gojo
괜찮아 난 최강이니까
수백억 내놓으라해봤자 그 돈 우리 세금에서 나갈 거고 재활용률 높이고 일회용품 줄이려면 결국 일회용품 가격 인상..... 모로 가도 돈 낼 일만 늘어나는구먼
1개월 전
재현의현재
ㅋ 은평구에서 말만 은평이지 사실상 고양이랑 다름 없는곳에 자원순환센터 지어놓고 정작 지원은 서울시민한테만 해주는것만 봐도.... 본인들 쓰레기는 본인들이 알아서 잘 하세요.
1개월 전
이안아
밤비
2 진짜 양아치 짓이에요 이거 ㅋㅋㅋㅋ
1개월 전
namulnara
결자해지 당연한 결론
1개월 전
레레레
강남에 지으세요
1개월 전
아락실
돈 더 내면 됨
1개월 전
기분좋은바람
걍 경기도 서울 반반인곳에 지으면 안되나
경기도민들도 서울에 일하고 놀러와서 만드는 끄리기 한가득인데 걍 공생하명 안되나
1개월 전
초롯이3
생각좀 하고 말하세요.. 서울가서 돈 안쓰고 딱지치고 노나요? 서울에서 놀면서 돈 쓰면 서울시만 좋은건데 무슨 ㅋ…
1개월 전
럭키비키니시티주민
22 뭔 소리하는 건데
1개월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초록글
1
/ 3
키보드
닉네임
날짜
조회
이슈·소식
요즘 2030이 인스타 떠나는 이유.JPG
162
우우아아
03.15 21:42
128766
13
이슈·소식
학생들이 축의금으로 낸 쌈짓돈에 분노한 강사
114
애플사이다
03.15 21:40
118701
9
이슈·소식
30대 캥거루족이 이해 안되는 62만 유튜버 윤성빈.zip
73
후꾸
13:38
14414
0
유머·감동
아메리카노를 끊고 삶의 질이 올라갔다는 주우재
80
실리프팅
0:36
94235
6
유머·감동
(반응 터진 에버랜드 직원으로 취직한 산리오 캐릭터 인형...jpg
93
가족계획
03.15 22:13
87107
10
이슈·소식
'200억 건물주' 유재석, 고강도 세무조사도 끄떡없다…"탈세 연예인들 본받길" [..
65
31109..
6:59
45191
17
이슈·소식
김수현도 잡을 셈인가…하의실종 사진 공개에 뒤집힌 여론
48
우우아아
13:11
16730
0
이슈·소식
돈룩업 찍기에 도전한 서강준...jpg
89
미드매니아
11:39
25387
15
이슈·소식
[공식] 김수현, 김새론 母에 손 내밀었다 "고인 명예를 위해서라도 연락주시라"(전..
42
qksxk..
9:29
33040
0
이슈·소식
소속사 옮긴 유승호 새 프로필 사진
55
실리프팅
10:49
26935
3
유머·감동
서장훈이 자기 객관화 개쩔고 사이다 발언을 할수있었던 이유
127
31135..
03.15 21:08
88989
49
팁·추천
컵라면인데 맛이 우동 전문집과 차이가 없다고 함
52
고양이기지개
1:47
74980
2
이슈·소식
우리 학교는 수련회 갔다온 이후에 좀 예쁘장한 애들이 수련회 교관이랑 계속 연락한다..
90
마유
0:27
82107
26
유머·감동
넷플릭스 폭싹 속았수다 결혼식 사진보다 더 드라마 같은 천하제일 웃픈 결혼 사진 대..
78
이시국좌
03.15 22:46
84748
18
유머·감동
무도에서 사투리 컨셉잡았던 김수현
33
김밍굴
10:55
29249
1
²찍 부모 가진 사람들한테 공감받는 중인 트윗.twt
3
콩순이!인형
14:35
2076
0
'24일 데뷔' 뉴비트, 단체+유닛 콘셉트 포토 공개..강렬 아우라
죽어도못보내는-2..
14:08
565
0
현재 반응안좋은 남자아이돌 굿즈.JPG
4
우우아아
13:55
4318
0
30대 캥거루족이 이해 안되는 62만 유튜버 윤성빈.zip
77
후꾸
13:38
15071
0
박세리 '리치 언니' 별명 싫어할 줄 알았더니 "마음에 들었다” 반전(내편하자4)
즐거운삶
13:32
1660
0
중국인이 가세연에 후원함
5
한문철
13:32
8893
0
태풍 상륙하자 길냥이들이 잔뜩 대피옴
5
펫버블같은소리
13:30
6170
2
김수현도 잡을 셈인가…하의실종 사진 공개에 뒤집힌 여론
48
우우아아
13:11
17238
0
오징어게임에서 의외로 cg가 아니라는 장면
2
김규년
13:03
12519
0
현재 600플 넘은 제니 콘서트에서 찍힌 NJZ(뉴진스)
13
우우아아
12:32
18549
0
돈룩업 찍기에 도전한 서강준...jpg
90
미드매니아
11:39
25625
15
오마이뉴스 라이브에 나온 경복궁쪽 행진 모습
쇼콘!23
11:30
1594
0
"이ZEN, 뜻대로 하세요"…제니, 70분의 연극 (콘서트)
nowno..
11:25
11757
1
소속사 옮긴 유승호 새 프로필 사진
56
실리프팅
10:49
27231
3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 랭킹에 진입한 한국인 자매.jpg
15
수인분당선
9:31
27453
1
현재 미국에서 페도필리아라고 욕 먹고 있는 26살 남자
짱진스
9:29
9955
0
소름돋는 김건희 대통령 프로젝트(자세한 썰)‼️
리프팅크림
9:29
2009
0
[공식] 김수현, 김새론 母에 손 내밀었다 "고인 명예를 위해서라도 연락주시라"(전..
42
qksxk..
9:29
33339
0
폭풍전야라는 대구 반월당 지하상가 논란
2
따온
9:28
16773
0
8일차 100만인지 200만인지 집회 후기입니다
유기현 (25..
9:00
2263
2
1
2
3
4
5
6
7
8
9
10
11
12
다음
검색
새 글 (W)
iChart 음원차트 통합순위 🏆
더보기
1
G-DRAGON - TOO BAD (feat. Anderson .Paak)
2
조째즈 - 모르시나요(PROD.로코베리)
3
IVE (아이브) - REBEL HEART
4
G-DRAGON - HOME SWEET HOME (feat. 태양, 대성)
5
황가람 - 나는 반딧불
6
WOODZ - Drowning
7
제니 (JENNIE) - like JENNIE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
1
²찍 부모 가진 사람들한테 공감받는 중인 트윗.twt
3
2
중국인이 가세연에 후원함
5
3
30대 캥거루족이 이해 안되는 62만 유튜버 윤성빈.zip
68
4
월급 200~230 받는 익들 이 중에서 몇개나 해당됨?
13
5
김수현도 잡을 셈인가…하의실종 사진 공개에 뒤집힌 여론
47
6
지름신 불러일으키는 독특하고 귀여운 신발들 👟🥾
4
7
몽골에 가면 생각 정리 하게 돼서 참 좋아.twt
4
8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세야 담배피다 넘어지는 짤.gif
19
9
오징어게임에서 의외로 cg가 아니라는 장면
2
10
마음은왜식는걸까..... twt
2
11
일하다가 실수했는데 직장상사가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라고 얘기하면 기분 어떨거 같아?.jpg
6
12
자기집 댕댕이 자랑하는 사람.jpg
1
13
태풍 상륙하자 길냥이들이 잔뜩 대피옴
4
14
채식주의자용 곱창
1
15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는 영화 한줄평
1
Happy 이름's day <- 이거에 's 붙이는거 맞아?!
7
2
수면마취해보면서 마약이 어떤 느낌인지 간접체험함..
19
3
나 대학생인데 부모님이 외제차사줘서 부자라 오해받는다..
21
4
한성대 삼육대 나온거면 공부 못한거 맞지?
13
5
왜 이렇게 다이어트 몽총한 질문들이 많지…
10
6
익들은 홍대 미대면 타투 있어도 양아치 안같아보일거같아?
2
7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애 2년째 좋아하고 있어
61
8
리뷰 계속 1점 주는 손님 후기
117
9
여름에 이런 스트링트레이닝 입으면 더워보이나
10
다이어트 하는 익들아 치팅데이떄 뭐먹어?? (치팅데이 하는 익들만)
2
11
하아..ᵕ᷄≀ ̠˘᷅ 경찰 시험 필기는 붙을거 같긴한데.....ㅋㅋ
12
뚱뚱 봄 옷 좀 골라주라
4
13
냉동 구운야채믹스 전자렌지만 돌려서먹어도 돼?
1
14
서울 행복주택 당첨됐는데 10년 꽉꽉 채워서 살고 나와야지^^!
1
15
아빠 친구분 취업 소식듣고 머쓱해진 취준생
2
16
근데 다들 부모님한테 막말하고 살아?
17
간호학과익들아
9
18
자차 있는 익들아 세차 주기가 어떻게 됨?
6
19
모두가 인정라는 동안이여도 눈가 주름은 피할 수 없구나....
20
익들아 당근 이 사람 구매 안 할 것 같지ㅋ...
5
1
와 은채처럼 유연성? 코어힘 기르려면 뭐 해야할까
6
2
정리글
김예나 기자가 친하이브 소리 듣는 이유 (ft. 타돌 이간질)
26
3
은채 20살 되고 난리난 거 예전에 강지영 스무살 ㄹㅈㄷ 보는 거 같다 ㅋㅋ
5
4
가수가 초대권 뿌리는 건 공짜야?
9
5
급상승
요즘 일본 아이돌들 인기많다
4
6
와 근데 명재현 도영 정환 친하다는거 보니까 ㄹㅇ 끼리끼리 사이언스다
18
7
소통은 잘 안오는데 본업을 개열심히 함
8
앗시 데이식스 콘서트 분위기 ㅋㅋㅋㅋㅋ
9
세븐틴 코디 잘 입힌다
11
10
호시 흑발 왔잔아
11
제베원 닥터닥터 노래 진짜 좋은데
15
12
나 이해안가는게 굿즈를 왜 자꾸 품절시켜?
2
13
투어스 영재가 너무 뽀삐임ㅜㅠㅜㅠㅠㅠㅠㅜ
3
14
아이브 리즈는 태연 엄청팬인데
7
15
동남아에서도 인기 많긴 했구나.....
2
16
키키 진짜 이쁘다
6
17
지우 은하 아이사가 낳은 딸 같음ㅋㅋ
1
18
인기가요 3월 셋째주 1위 지드래곤
8
19
탈덕하면 사진 지워??
14
20
제이홉 미감 너무 좋다
8
1
정보/소식
시청률 0%대 찍을 뻔... 한 회 만에 1%대로 주저앉은 '한국 드라마'
13
2
ㅍㅆ 김재영 넘 잘생겼어..
8
3
급상승
솔직히 금명이 너무 틱틱댄다고 생각했는데
2
4
첫사랑 오애순, 짝사랑 양금명
9
5
폭싹 코멘터리 보니까 금명이가 4가지 없이 말하던 전의 상황을 우리가 까먹었던 거 같음
8
6
폭싹 영범이 아빠랑 영범이의 과거가 제법 흥미로워
1
7
어른관식이 (사빠죄) 리즈시절 봐바 진짜 댜짱잘
26
8
박보검 인스타 첫사랑쓴거구나..🥹🥹
9
9
폭싹 대본썰? 신기하다
15
10
폭싹 어린 애순이 일상사진인데 넘 예쁘지않아..??
4
11
작가들 사회 조사 좀 하고 글 썼으면 좋겠는 부분...
318
12
폭싹 염혜란이 작품의 기둥을 세운 느낌
7
13
아 헐 바람은 왱왱왱 마음은 잉잉잉 이거
4
14
윤은혜 작품고르는안목 대박인듯
27
15
솔직히 금명이가 진짜 k장녀라고 하는 그 포지션은 아닌 거 같긴 함
1
16
조세호 인스타에 아이유 박보검 영상 뜸 ㅋㅋㅋㅋㅋ
12
17
폭싹 금명 영범 고고투나잇 계단에서 대화할때만해도 금명이 넘 시크해보였는데
4
18
언더커버 진기주 이 짤 유독 어리게 보여ㅋㅋㅋㅋ
3
19
달연 … 솔직하게 말하면 난 끝까지 왕욱해수였음 ㅎ
17
20
폭싹속았수다 보는데 82년생 김지영 생각이..
소개
이용 문의
권리 침해
광고/제휴
채용
개인정보취급방침
(주)인스티즈 사업자등록번호 : 655-86-00876 통신판매업신고 :
2017-서울강남-03991
대표 : 김준혁
© instiz Corpo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