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방법·규칙
문의
설정
로그인
회원가입
HOT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
장터
픽션
공포
뷰티
스터디
iChart
출석체크
게임
변경
ID 저장
자동 로그인
분실
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최초의 광주•부산 시사회! 박해수 신민아 이희준 무대인사! 넷플릭스 '악연' 시사회 25명(50석) 초대 이벤트
l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인기글
댓글
이슈
이슈·소식
전체 카테고리
필터링
제목
내용
제목+내용
l
상세 검색
기간
~
기간 탐색
글 번호로 찾아가기
유머·감동
이슈·소식
정보·기타
팁·추천
할인·특가
고르기·테스트
뮤직(국내)
전체
HOT
초록글
현재 쓰레기 때문에 초비상걸린 서울 상황..jpg
43
l
이슈·소식
새 글 (W)
8
우우아아
l
1개월 전
l
조회
66744
l
1
😲
1
8
1
이런 글은 어떠세요?
여기 네일샵 쉐입 진짜 못 잡는 거지?
일상 · 32명 보는 중
이거 SM연생 프듀 실사잖아ㅋㅋㅋㅋㅋ
연예 · 7명 보는 중
광고
파워링크
요즘 1인가구&집순이들에게 인기있는 템
이슈 · 11명 보는 중
토모토모 유인 장발 개이쁘다
일상 · 20명 보는 중
한 번 갔다 오면 크리스마스 로망 충족될 듯
이슈 · 17명 보는 중
팬들이 리즈라고 극찬했던 그 시기 여돌들이 실제로 겪었던 식이장애
이슈 · 13명 보는 중
광고
파워링크
뉴진스 신곡도 나오나봐 시바!!!!!!!!!
연예
"아빠, 유족 대표 꼭 해야 돼?” 오열에 "울지마, 딸. 아빠는..”
이슈 · 6명 보는 중
네이버뉴스에 뜬 제 남동생 실화[사진]
이슈 · 15명 보는 중
두바이 거지 한달 수입.jpg
이슈 · 9명 보는 중
광고
파워링크
챗gpt랑 싸웠는데 아직도 화가 안풀리네
일상 · 28명 보는 중
스킨푸드 감자패드 다 쓰고 연필꽂이로 쓰는중인데
일상 · 37명 보는 중
에셈취직녀
간단해보이는 문제지만 되게 골치 아픈 경우..
1개월 전
배찌야놀자
지구가 고생이 많ㅇㅁ...
1개월 전
세븐틴 원우
인천인가 더이상 안받는다하지않았나요 서울 쓰레기?
1개월 전
지컨
바다 속의 모래까지 녹일 거야
당연한 소릴 돈 내던가 서울에 짓던가
1개월 전
에이프릴이나은
인천한테 여태까지 버린주제에
1개월 전
티모시샬라메
◡̈
한강을 메워야
1개월 전
앤드류 가필드
222 진짜 한강을 메워야;
1개월 전
ㅊㅇㄴ
33
1개월 전
라운드넥
인천에서 처리해주니까 여지껏 편했지 아주ㅋㅋㅋㅋㅋ알아서 잘~처리해보세유
1개월 전
마시
원래도 소각장이 하나 있는곳에다가 하나를 더 짓겠다고하니까 당연히 패소하지 타지역에 민폐끼치말고 입지선정 똑바로 해서 지으세요
1개월 전
김원피리
피리미리
너무 당연한 것을 ㅎ 서울 쓰레긴 서울에서 알아서...
1개월 전
광주FC
아 인천에 적당히줘
1개월 전
티바나
호오우옹오오옹
그동안 비용안내고 공짜로 인천에 버린거였나요...??
1개월 전
누가바나
ㄴㄴ그건 아니에요
1개월 전
aldrnflrkrksek
오세훈은 현실적인 선택지중에 본인한테 정치적으로 득 될게 없다 판단해서 그냥 질질 끌고 싶어할듯. 임기동안 재판만 계속하면서.
1개월 전
seoseo
abcdefg
서울 쓰레기 인천에 그만 버리길
1개월 전
수빈.
TXT
서울공화국 쓰레기는 서울에 매립하시길 25년도 질질 끌고 온 거잖아요 강남에 지으세요 쓰레기장
1개월 전
쿨쿨슨
서울시에서 알아서 처리하길.. 언제까지 인천에 버릴건지
1개월 전
다룸다림다늘어나라
세븐틴사랑
서울쓰레기 서울에서 처리하시길
1개월 전
흰곰11
참 큰 문제다
1개월 전
에두윌
강남에 박아버리면 집값도 떨어지고 좋을텐데
1개월 전
꿈결버블글리터
반짝반짝!
서울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법에 따른 쓰레기 대란 논란 분석
1. 기존 쓰레기 처리 방식 및 비용 부담
- 처리 현황: 서울시는 기존 4개 소각장(마포·양천·노원·강남)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왔으나, 시설 노후화(20년 이상)로 처리 용량이 포화 상태입니다. 2022년 기준 마포 소각장의 일일 처리량은 750톤으로 가동률 78.5%를 유지했으나, 노후화로 효율성이 저하되었습니다.
- 직매립 의존: 2026년 직매립 금지법 시행 전까지 서울시는 쓰레기봉투 제도를 통해 수거된 폐기물의 일부를 수도권 매립지(인천 소재)에 직매립해왔습니다. 인천 수도권매립지는 2019년 기준 하루 14,000톤 처리 중 42%가 서울에서 배출된 쓰레기였습니다.
- 비용 구조: 기존 소각 처리 비용은 쓰레기봉투 가격에 반영되어 자치구별로 분담되었으며, 직매립 시에도 매립장 사용료와 운반비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2. 소송 패소의 배경과 쟁점
- 마포 소각장 신설 계획: 서울시는 기존 마포 소각장 폐쇄 후 동일 부지에 지하형 친환경 소각장(1,000톤/일 규모)을 건설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1,000억 원의 주민편의시설 지원 및 연간 100억 원 기금을 제안했으나 무조건적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 법원 판결 요약:
- 절차적 하자: 2020년 12월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11명 이상 구성해야 했으나, 서울시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1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전문연구기관 선정 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생략한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 주민 참여 부재: 마포구민 3인 이상을 위원회에 포함하지 않았고, 입지 후보지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아 비민주적 절차로 지적받았습니다.
3. 소송 패소 시 향후 전망 및 대응 방안
- 쓰레기 처리 위기: 패소가 확정될 경우 연간 3,000톤의 쓰레기를 인천·경기 등 주변 지역에 의존해야 하며, 운반비와 처리비용으로 수백억 원이 추가로 발생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2025년 이후 수도권 쓰레기 수용을 거부한 상태라 동의 획득이 불투명합니다.
- 대체 방안의 한계:
- 기존 소각장 가동률 증대: 양천·노원·강남 소각장의 여유 용량(총 576톤/일)을 활용할 수 있으나, 이는 단기적 해결책에 불과합니다.
- 신규 입지 재검토: 새로운 부지 선정에는 주민 동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으로 수년이 소요되며, 2026년 직매립 금지 시행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 정책적 과제: 환경부와 지자체는 쓰레기 감량 정책(재활용률 제고, 일회용품 규제)과 공공소각장 확충을 병행해야 하지만,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합니다.
4. 경제·사회적 파장
- 비용 증가 영향: 추가 비용은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또는 세금 증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시민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 지역 갈등 심화: 소각장 입지 갈등은 님비(NIMBY) 현상으로 확대되어 수도권 전체의 폐기물 관리 시스템 취약성을 노출시켰습니다.
- 환경 리스크: 직매립 금지법 시행 후 처리 능력 부족 시 불법 매립이나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합 평가
서울시는 항소심에서 법적 쟁점을 반박하며 대형 로펌을 추가 선임해 공격적 대응에 나섰지만, 패소 시 쓰레기 대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폐기물 감량 정책 강화와 투명한 의사결정 프로세스 구축이 필수적이며, 단기적으로는 기존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 간 협력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1개월 전
꿈결버블글리터
반짝반짝!
AI한테 이슈 앙딱정시켜봄
1개월 전
Satoru Gojo
괜찮아 난 최강이니까
감사합니다!
1개월 전
뿌뿌핑
매직슈가볼은내꺼야!
아 인천에다 주지 말라고..언제까지 서울쓰레기 인천에다 줄건데
1개월 전
Satoru Gojo
괜찮아 난 최강이니까
수백억 내놓으라해봤자 그 돈 우리 세금에서 나갈 거고 재활용률 높이고 일회용품 줄이려면 결국 일회용품 가격 인상..... 모로 가도 돈 낼 일만 늘어나는구먼
1개월 전
재현의현재
ㅋ 은평구에서 말만 은평이지 사실상 고양이랑 다름 없는곳에 자원순환센터 지어놓고 정작 지원은 서울시민한테만 해주는것만 봐도.... 본인들 쓰레기는 본인들이 알아서 잘 하세요.
1개월 전
이안아
밤비
2 진짜 양아치 짓이에요 이거 ㅋㅋㅋㅋ
1개월 전
namulnara
결자해지 당연한 결론
1개월 전
레레레
강남에 지으세요
1개월 전
아락실
돈 더 내면 됨
1개월 전
기분좋은바람
걍 경기도 서울 반반인곳에 지으면 안되나
경기도민들도 서울에 일하고 놀러와서 만드는 끄리기 한가득인데 걍 공생하명 안되나
1개월 전
초롯이3
생각좀 하고 말하세요.. 서울가서 돈 안쓰고 딱지치고 노나요? 서울에서 놀면서 돈 쓰면 서울시만 좋은건데 무슨 ㅋ…
1개월 전
럭키비키니시티주민
22 뭔 소리하는 건데
1개월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초록글
1
/ 3
키보드
닉네임
날짜
조회
이슈·소식
20대 알바들이 점장과 엮여서 혼전임신하고 결혼 당하는 사례.jpg
133
민초의나라
03.18 20:15
116844
2
정보·기타
한국에는 수입이 안된다는 달디단 과일 석가
132
겟
03.18 21:58
92861
2
이슈·소식
간호사를 의대 본과 2•3학년으로 편입시킨대!!!!
178
하이리이
8:10
40084
0
이슈·소식
현재 되팔이 때문에 최후의 카드 꺼낸 롤렉스.JPG
61
우우아아
03.18 20:02
82863
1
이슈·소식
카드사용알림 수수료 300원 아직도 받는 카드사....
52
편의점 붕어
11:03
17621
0
정보·기타
도쿄거주 한국인이 알려주는 일본살이 현실
62
하품하는햄스터
11:12
14566
0
유머·감동
애들아 어떡하니.. 나 4달만에 집에 왔는데 이제 또 직장때문에 가봐야하거든.. 우..
61
엔톤
7:08
39905
11
이슈·소식
좀 기묘할 정도라는 남돌.JPG
41
우우아아
9:48
22714
3
팁·추천
미루는 습관 극복하는 방법
48
겟
03.18 21:23
69760
6
팁·추천
승모근 교정 후기
50
제미나이
2:04
63236
0
이슈·소식
현재 디자인 호불호 엄청나다는 국내 출시하는 샤오미 플래그쉽..jpg
34
아갓어대쉬
03.18 20:34
51659
0
정보·기타
네이버페이 신한카드 만료 이후 떠오르는 체크카드들.jpg
515
혐오없는세상
03.18 22:07
70135
25
이슈·소식
오늘자 김수현측 입장문에 첨부된 사진 2개
37
요원출신
2:57
75940
2
팁·추천
신라면을 잡기 위해 나옴
34
아야나미
10:02
20842
1
이슈·소식
미국에서 게임은 질병이다 라는말이 확줄어들게된 사건 .. JPG
103
sweet..
03.18 20:09
51192
41
포토시그니처 트위터 공계 운영 사건
1
홀인원
03.06 17:11
1470
0
개판으로 치닫고 있는 오늘자 미국-캐나다 상태
디카페인콜라
03.06 17:09
4338
2
'문재인 정부' 넘어섰다...서울 아파트 역대 최고가
1
31186..
03.06 17:00
771
0
블라인드 핫플) 식장까지 잡았는데 취소하고 헤어졌다..
1
성수국화축제
03.06 17:00
8944
0
단발하고 반응 터진 히토미(아이즈원출신 맞음).jpg
22
호로록바삭
03.06 16:40
21307
4
송가인 '아사달' 열풍…김소유→김나율·안지완 커버 화제
안녀어어엉ㅇ
03.06 16:38
875
0
1박2일 OT 참석 않으면 장학금 없다?…전북 한 사립대 '논란'
피지웜스
03.06 16:38
1448
0
볼수록 신기하다는 일본 학교급식 양.JPG
47
우우아아
03.06 16:32
47605
0
크러쉬 피처링 썰 도는 SM 아티스트
3
주식
03.06 16:19
13219
0
'대치맘' 이수지 "오해 있어 부담감"…패러디 논란에 입 열었다
5
닉네임은없다
03.06 16:13
11088
0
아이브 장원영, 베트남 10대들이 열광하는 대표 음료 모델 됐다
1
겟
03.06 15:59
5173
1
잔다르크가 역사인데도 판타지로 의심받는 이유
1
쇼콘!23
03.06 15:58
5288
0
주민센터에서 위조신분증 만들어줬던 사건
89
유난한도전
03.06 15:36
24749
10
[속보] 공군 "오폭 사고 원인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
피지웜스
03.06 15:11
6112
0
[네이트판] 현재 논란중인 샤워하는 위치
88
episo..
03.06 15:01
91090
0
한자리에서 6년 기다려서 겨우 찍은 사진
8
31109..
03.06 14:58
9241
3
최근 클럽 갔다가 목격 영상 올라온 남돌
50
키토푸딩
03.06 14:58
87216
0
[속보] 울산서 택시가 담벼락 들이받아 4명 심정지·1명 중상
Journ..
03.06 14:53
11409
0
케팝 파는 사람들은 다 인정할거 같은 완전 육각형이라는 여자 아이돌
죽어도못보내는-2..
03.06 14:35
1948
0
송가인, 전국 노래 교실 방문→직접 레슨…'팔도가인' 12일 공개
안녀어어엉ㅇ
03.06 14:31
274
0
처음
이전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다음
검색
새 글 (W)
트렌드 🔥
3
26
므메미무
점심시간
일상 T1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
1
일본에서 일어났던 사건
20
2
공장에서 갓나온 ㅇㅇ는 맛있다.jpg
3
한가인과 신세경이 기억하는 김수현
6
4
의외로 라면 끓일 때 희소한 유형들
3
5
김수현 소속사가 개무능한 이유
6
6
폭싹 속았수다 관식이 보다가 보니 낯가리게 되는 박보검 최근 사진
3
7
고양이 앞에서 익사하는 척 해보기.jpg
2
8
[해리포터] 작중에서 해리가 받았던 선물들
1
9
극 F들 사이에 낀 T.........
8
10
김태호 피디, 지디가 메인 게스트인 예능 굿데이 공식 입장
11
도쿄거주 한국인이 알려주는 일본살이 현실
48
12
노총각 노처녀 특징 뭐있음?
7
13
공연 기획사 측 "임창정, 35억 벌었는데 변제 없이 소통 단절"
14
나 혼자서 여기까지 가봤다 적는 달글
15
주토피아에서 닉한테 사기당하는 설치류 햄스터 아님 🐹
6
16
식후 혈당을 가장 적게 올린 음식 50가지
17
창당한다는 얘기도는 것 같은 한국사 강사 전한길
18
진짜 물 부족 해진다는 수도권
19
흰머리 위치별 원인
20
어느 아파트에 붙은 귀여운 안내문
1
1
난 진짜 대학교 선배들 반지값 걷는 거 이해 안됐음..ㅋㅋㅋㅋㅋ
23
2
01년생이면 이제 젊은 건 아니지…?
33
3
안 되겠어 브런치 가게 하나 내야겠다
15
4
1년6개월 재직중..해고 당해도 쌀 사고만 치는 중
6
5
음료수먹고도 치실해야될까?
10
6
만날때마다 젤 싼 음식 먹는 친구 어때..
191
7
안면비대칭인 익들 이거 해바...
3
8
연차 제대로 즐기기........ 일어나자마자 마라탕 시키고 간식으로 비에이치 사이드 시킴
2
9
얘들아 내가 25평 자가집이 있거든,,?
4
10
당근 그냥 새벽에 연락할걸
11
매일 화장하는게 더 피부 좋아지는거 같지 않아???
9
12
자동차 과태료 내본익들ㅠㅠㅠ? 제발 알려줘
4
13
일머리가 있다는건 뭐야?
4
14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친구가 자꾸 뭐하냐고 물어봄
4
15
우울하다는 사람한테 이 얘기는 하지말까
3
16
나이치기 하는애들은 제발 본인에게만 적용했으면
17
입생지갑 금 은 골라주라❗️❗️
10
18
이쁘장만 돼도 주접 외모 칭찬 많이 듣는다 생각해?
3
19
엔터 팬마케팅 전문학사에 어학 점수 없으면 거의 서탈 확률 높지??
5
20
우리 메가커피는 왜 아사이볼 안 팔지..?
3
1
런노 유영진 켄지 이수만네 스튜디오 계약했네
8
2
더보이즈 회장님 언급 되게 마니한당
16
3
카리나 해투돌때 살붙은거 북극여우 같고 좋았는데
2
4
폭싹 난 의외였던게ㅋㅋㅋㅋ ㅅㅍㅈㅇ ㅅㅍㅈㅇ
1
5
헐.. 설윤 미쳤네?
6
카리나 성장이란...
3
7
점점 커지는 도영이 인스스
1
8
아아아아 우리학교에 내 최애왔는데 못보러감ㅠㅠ
2
9
샤이니키×키티 팝업굿즈에 있는 허그인형 이런건가봐......
5
10
정보/소식
MBC 뉴스 온 국민 헌재에 '촉각'오늘 '공지' 가능성
1
11
오늘 안에 일자 발표 안나면 담주 미루는거 98프로정도로 보면되나?
2
12
Q. '좋아해' 보다 더 설레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13
도영이 해찬제노 챌린지 답장한거 웃기다
4
14
병크 제외하고 가장 타격큰 탈덕루트가 뭘까
18
15
아이유 써클렌즈 끼나?
2
16
나 요즘 아이유가 너무 예뻐보이는데
9
17
탄핵 선고 자꾸 미루는게 왜 윤석열+국짐한테 유리한거야?
6
18
공차 그릭요거트 먹어본 사람
3
19
도영이 인스스에 공명이형 드라마 티저 ㅋㅋㅋㅋ
3
20
덕질이 점점 재미 없어지는데 나이 들어서 그럴까
24
1
박보검은 그래도 폭싹한거 잘한거임
6
2
금명이가 패륜이야...?
19
3
방금 뜬 애순관식 인생 네컷 하나씩 확대해봄 ㅋㅋㅋ
14
4
애순이 친아빠 왜 죽었는지 나와???
10
5
4막 포스터 썰 도는거 있던데 그거 보면 박보검 다시 나올 것 같은데?
7
6
갓 데뷔한 배우는 덕질 어떻게 해야함 ㅠ
1
7
아 폭싹즈 효민박알바생 출신이랔ㅋㅋㅋㅋ
7
8
금명이 남편 나만 궁금함?
10
9
폭싹 아이유 박보검 손깍지 낀거 손크기 차이봐
12
10
금명이 그냥 애순관식이가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거 같지않아?
1
11
근데 폭싹에서 오정세
4
12
근데 보물섬 정말 조용히 강하다
8
13
연예인 개성이 진짜 중요한걸 수지랑 카리나 보고 깨닳음
130
14
아이유랑 박보검 화보 진짜 웨딩 스냅사진 같애
12
15
양관식이랑 사빠죄아가 동일인물이라는게
7
16
박보검 아이유 화보 최애짤 골라보자
16
17
정보/소식
'폭싹 속았수다' 아이유 남편, 김선호 VS 이준영..3막 오른다
13
소개
이용 문의
권리 침해
광고/제휴
채용
개인정보취급방침
(주)인스티즈 사업자등록번호 : 655-86-00876 통신판매업신고 :
2017-서울강남-03991
대표 : 김준혁
© instiz Corpo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