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방법·규칙
문의
설정
로그인
회원가입
HOT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
장터
픽션
공포
뷰티
스터디
iChart
출석체크
게임
변경
ID 저장
자동 로그인
분실
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 오싹오싹! 미스테리•공포 게시물은 오싹공포에 있어요 🧟
l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인기글
댓글
이슈
이슈·소식
전체 카테고리
필터링
제목
내용
제목+내용
l
상세 검색
기간
~
기간 탐색
글 번호로 찾아가기
유머·감동
이슈·소식
팁·추천
정보·기타
할인·특가
고르기·테스트
뮤직(국내)
전체
HOT
초록글
현재 쓰레기 때문에 초비상걸린 서울 상황..jpg
43
l
이슈·소식
새 글 (W)
8
우우아아
l
1개월 전
l
조회
66586
l
1
😲
1
8
1
이런 글은 어떠세요?
곧 수도권에 지진이 일어남
일상 · 8명 보는 중
와 해린 그 원피스 생각보다 더 애매한 옷이네
연예 · 23명 보는 중
광고
파워링크
오늘 에스파 사녹 갔다온 사람인데
연예 · 2명 보는 중
LG 최종 면접 질문: 원과 타원의 차이를 말해보세요
이슈 · 14명 보는 중
너네 제주항공 안탈거임?
이슈 · 2명 보는 중
크리스마스 유럽여행❤️
일상 · 4명 보는 중
광고
파워링크
아시아마다 십이지 다른거 알아? 흥미로움
일상 · 4명 보는 중
정보/소식
가족 잃은 '푸딩이' 합동분향소 조문
연예 · 1명 보는 중
딸의 인생이 부럽고 질투나요
이슈 · 15명 보는 중
2016년의 김새론
연예 · 19명 보는 중
광고
파워링크
김수현 찐팬이 탈덕하면서 푼 움짤
이슈 · 26명 보는 중
대학가에만 분포한 부리또 체인점
이슈 · 15명 보는 중
에셈취직녀
간단해보이는 문제지만 되게 골치 아픈 경우..
1개월 전
배찌야놀자
지구가 고생이 많ㅇㅁ...
1개월 전
세븐틴 원우
인천인가 더이상 안받는다하지않았나요 서울 쓰레기?
1개월 전
지컨
바다 속의 모래까지 녹일 거야
당연한 소릴 돈 내던가 서울에 짓던가
1개월 전
에이프릴이나은
인천한테 여태까지 버린주제에
1개월 전
티모시샬라메
◡̈
한강을 메워야
1개월 전
앤드류 가필드
222 진짜 한강을 메워야;
1개월 전
ㅊㅇㄴ
33
1개월 전
라운드넥
인천에서 처리해주니까 여지껏 편했지 아주ㅋㅋㅋㅋㅋ알아서 잘~처리해보세유
1개월 전
마시
원래도 소각장이 하나 있는곳에다가 하나를 더 짓겠다고하니까 당연히 패소하지 타지역에 민폐끼치말고 입지선정 똑바로 해서 지으세요
1개월 전
김원피리
피리미리
너무 당연한 것을 ㅎ 서울 쓰레긴 서울에서 알아서...
1개월 전
광주FC
아 인천에 적당히줘
1개월 전
티바나
호오우옹오오옹
그동안 비용안내고 공짜로 인천에 버린거였나요...??
1개월 전
누가바나
ㄴㄴ그건 아니에요
1개월 전
aldrnflrkrksek
오세훈은 현실적인 선택지중에 본인한테 정치적으로 득 될게 없다 판단해서 그냥 질질 끌고 싶어할듯. 임기동안 재판만 계속하면서.
1개월 전
seoseo
abcdefg
서울 쓰레기 인천에 그만 버리길
1개월 전
수빈.
TXT
서울공화국 쓰레기는 서울에 매립하시길 25년도 질질 끌고 온 거잖아요 강남에 지으세요 쓰레기장
1개월 전
쿨쿨슨
서울시에서 알아서 처리하길.. 언제까지 인천에 버릴건지
1개월 전
다룸다림다늘어나라
세븐틴사랑
서울쓰레기 서울에서 처리하시길
1개월 전
흰곰11
참 큰 문제다
1개월 전
에두윌
강남에 박아버리면 집값도 떨어지고 좋을텐데
1개월 전
꿈결버블글리터
반짝반짝!
서울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법에 따른 쓰레기 대란 논란 분석
1. 기존 쓰레기 처리 방식 및 비용 부담
- 처리 현황: 서울시는 기존 4개 소각장(마포·양천·노원·강남)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왔으나, 시설 노후화(20년 이상)로 처리 용량이 포화 상태입니다. 2022년 기준 마포 소각장의 일일 처리량은 750톤으로 가동률 78.5%를 유지했으나, 노후화로 효율성이 저하되었습니다.
- 직매립 의존: 2026년 직매립 금지법 시행 전까지 서울시는 쓰레기봉투 제도를 통해 수거된 폐기물의 일부를 수도권 매립지(인천 소재)에 직매립해왔습니다. 인천 수도권매립지는 2019년 기준 하루 14,000톤 처리 중 42%가 서울에서 배출된 쓰레기였습니다.
- 비용 구조: 기존 소각 처리 비용은 쓰레기봉투 가격에 반영되어 자치구별로 분담되었으며, 직매립 시에도 매립장 사용료와 운반비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2. 소송 패소의 배경과 쟁점
- 마포 소각장 신설 계획: 서울시는 기존 마포 소각장 폐쇄 후 동일 부지에 지하형 친환경 소각장(1,000톤/일 규모)을 건설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1,000억 원의 주민편의시설 지원 및 연간 100억 원 기금을 제안했으나 무조건적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 법원 판결 요약:
- 절차적 하자: 2020년 12월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11명 이상 구성해야 했으나, 서울시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1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전문연구기관 선정 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생략한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 주민 참여 부재: 마포구민 3인 이상을 위원회에 포함하지 않았고, 입지 후보지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아 비민주적 절차로 지적받았습니다.
3. 소송 패소 시 향후 전망 및 대응 방안
- 쓰레기 처리 위기: 패소가 확정될 경우 연간 3,000톤의 쓰레기를 인천·경기 등 주변 지역에 의존해야 하며, 운반비와 처리비용으로 수백억 원이 추가로 발생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2025년 이후 수도권 쓰레기 수용을 거부한 상태라 동의 획득이 불투명합니다.
- 대체 방안의 한계:
- 기존 소각장 가동률 증대: 양천·노원·강남 소각장의 여유 용량(총 576톤/일)을 활용할 수 있으나, 이는 단기적 해결책에 불과합니다.
- 신규 입지 재검토: 새로운 부지 선정에는 주민 동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으로 수년이 소요되며, 2026년 직매립 금지 시행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 정책적 과제: 환경부와 지자체는 쓰레기 감량 정책(재활용률 제고, 일회용품 규제)과 공공소각장 확충을 병행해야 하지만,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합니다.
4. 경제·사회적 파장
- 비용 증가 영향: 추가 비용은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또는 세금 증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시민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 지역 갈등 심화: 소각장 입지 갈등은 님비(NIMBY) 현상으로 확대되어 수도권 전체의 폐기물 관리 시스템 취약성을 노출시켰습니다.
- 환경 리스크: 직매립 금지법 시행 후 처리 능력 부족 시 불법 매립이나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합 평가
서울시는 항소심에서 법적 쟁점을 반박하며 대형 로펌을 추가 선임해 공격적 대응에 나섰지만, 패소 시 쓰레기 대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폐기물 감량 정책 강화와 투명한 의사결정 프로세스 구축이 필수적이며, 단기적으로는 기존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 간 협력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1개월 전
꿈결버블글리터
반짝반짝!
AI한테 이슈 앙딱정시켜봄
1개월 전
Satoru Gojo
괜찮아 난 최강이니까
감사합니다!
1개월 전
뿌뿌핑
매직슈가볼은내꺼야!
아 인천에다 주지 말라고..언제까지 서울쓰레기 인천에다 줄건데
1개월 전
Satoru Gojo
괜찮아 난 최강이니까
수백억 내놓으라해봤자 그 돈 우리 세금에서 나갈 거고 재활용률 높이고 일회용품 줄이려면 결국 일회용품 가격 인상..... 모로 가도 돈 낼 일만 늘어나는구먼
1개월 전
재현의현재
ㅋ 은평구에서 말만 은평이지 사실상 고양이랑 다름 없는곳에 자원순환센터 지어놓고 정작 지원은 서울시민한테만 해주는것만 봐도.... 본인들 쓰레기는 본인들이 알아서 잘 하세요.
1개월 전
이안아
밤비
2 진짜 양아치 짓이에요 이거 ㅋㅋㅋㅋ
1개월 전
namulnara
결자해지 당연한 결론
1개월 전
레레레
강남에 지으세요
1개월 전
아락실
돈 더 내면 됨
1개월 전
기분좋은바람
걍 경기도 서울 반반인곳에 지으면 안되나
경기도민들도 서울에 일하고 놀러와서 만드는 끄리기 한가득인데 걍 공생하명 안되나
1개월 전
초롯이3
생각좀 하고 말하세요.. 서울가서 돈 안쓰고 딱지치고 노나요? 서울에서 놀면서 돈 쓰면 서울시만 좋은건데 무슨 ㅋ…
1개월 전
럭키비키니시티주민
22 뭔 소리하는 건데
1개월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초록글
1
/ 3
키보드
닉네임
날짜
조회
이슈·소식
30대 캥거루족이 이해 안되는 62만 유튜버 윤성빈.zip
117
후꾸
13:38
25885
1
유머·감동
아메리카노를 끊고 삶의 질이 올라갔다는 주우재
83
실리프팅
0:36
100868
6
유머·감동
(반응 터진 에버랜드 직원으로 취직한 산리오 캐릭터 인형...jpg
104
가족계획
03.15 22:13
93306
14
이슈·소식
돈룩업 찍기에 도전한 서강준...jpg
103
미드매니아
11:39
30772
16
이슈·소식
김수현도 잡을 셈인가…하의실종 사진 공개에 뒤집힌 여론
57
우우아아
13:11
24038
0
이슈·소식
'200억 건물주' 유재석, 고강도 세무조사도 끄떡없다…"탈세 연예인들 본받길" [..
71
31109..
6:59
50260
19
이슈·소식
소속사 옮긴 유승호 새 프로필 사진
61
실리프팅
10:49
32314
3
유머·감동
일하다가 실수했는데 직장상사가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라고 얘기하면 기분 어떨거 같아..
44
따뜻하군
14:26
10687
0
이슈·소식
[공식] 김수현, 김새론 母에 손 내밀었다 "고인 명예를 위해서라도 연락주시라"(전..
41
qksxk..
9:29
37816
0
유머·감동
월급 200~230 받는 익들 이 중에서 몇개나 해당됨?
36
따뜻하군
14:09
10520
0
이슈·소식
우리 학교는 수련회 갔다온 이후에 좀 예쁘장한 애들이 수련회 교관이랑 계속 연락한다..
96
마유
0:27
88146
27
팁·추천
컵라면인데 맛이 우동 전문집과 차이가 없다고 함
53
고양이기지개
1:47
79941
3
유머·감동
넷플릭스 폭싹 속았수다 결혼식 사진보다 더 드라마 같은 천하제일 웃픈 결혼 사진 대..
86
이시국좌
03.15 22:46
90062
19
유머·감동
무도에서 사투리 컨셉잡았던 김수현
34
김밍굴
10:55
34492
1
이슈·소식
일본인들이 증언하는 한국인 체취.JPG
19
우우아아
15:10
6795
0
충격적인 성심당 영업이익
6
30867..
03.01 20:37
13906
1
이구아나가 이어준 인연
1
31135..
03.01 20:37
515
0
내일부터 종로구 북촌 관광 시간 제한…위반시 과태료 10만원
4
성수국화축제
03.01 20:11
9039
0
🇰🇷 대한 독립 만세 🇰🇷 오늘은 제106주년 삼일절입니다
성수국화축제
03.01 20:09
343
1
한국인들이 욱일기에 좀 유난이라고 생각하는 스티븐 연
43
둔둔단세
03.01 20:08
32494
0
엠넷 주작방송의 원조격이었던 ss501의 스토커
8
無地태
03.01 20:08
42160
0
논란중인 이장우 카레집.jpg
3
펫버블같은소리
03.01 19:37
7840
0
애기가 뱉은 음식 손으로 받는 남돌 삼촌
눈물나서 회사가..
03.01 19:15
3589
0
우리나라 사람들 지방혐오가 은근하게 심한거 같음
차준환군면제
03.01 19:06
1908
1
우리나라에선 폭망했는데 오히려 외국에선 호평받았다는 영화.gif
3
편의점 붕어
03.01 18:36
16565
1
국회앞 잔디밭에 주차해놓은 역사에 남을 사진
우Zi
03.01 18:34
957
1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중고나라로 넘어왔다고함 피해자들이 약 9500명 피해금액이 약..
코메다코히
03.01 18:33
683
0
삼성전자가 진짜 ㅈ된 이유.jpg
15
펩시제로제로
03.01 18:29
19618
0
6천원 백반 주문하니까 갑자기 천원 더 받겠다는 사장님
5
비비의주인
03.01 17:57
12226
0
옛날 가수들 짤 보고 그 시대로 간다면 누구 팬이 될지 골라보기
m1236..
03.01 17:46
2468
0
한국에 사는 미국인이 한국 욕하는 영상을 안 올리는 이유
2
m1236..
03.01 17:32
6052
7
과외 학생 집에서 6년동안 밥 얻어 먹은 썰
1
solio
03.01 17:31
5451
0
걔 때문에!! 제 최애가 쫓겨나고 개명까지 당했는데 제가 걔까지 신경써야할까요?
1
아우어
03.01 17:00
3792
0
현재 섭종한다는 20년 역사의 프로그램…
4
안냥하세냥
03.01 16:33
14835
0
서강준 연기 반응 좋은 <언더커버 하이스쿨> 3화 에필로그 장면
나선매
03.01 16:31
2742
0
처음
이전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다음
검색
새 글 (W)
급상승 게시판 🔥
세븐틴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
1
김밥 포장 용기 근황
12
2
이미 에타에서 말나왔던 수능만점자 의대생 살인범 성적취향
8
3
시력 0.018이 군면제 못받은 썰
4
4
콩곱창 레시피 jpg
2
5
'폭싹 속았수다' 양관식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7
6
일본인들이 증언하는 한국인 체취.JPG
23
7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점심식사: 그릴드치즈와 토마토수프
5
8
일하다가 실수했는데 직장상사가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라고 얘기하면 기분 어떨거 같아?.jpg
43
9
²찍 부모 가진 사람들한테 공감받는 중인 트윗.twt
4
10
지구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우주의 '이색' 행성들 5
5
11
여물고 지혜롭게 살아라
1
12
잼민이 시절 특 - 아무 이유없이 이 함
13
데뷔 앞둔 걸그룹 이프아이에 '왕좌의 게임' 배우도 "세상에 알리고파” 팬심 인증
14
나의 찾기로 경찰과 함께 잃어버린 기기들을 찾기 시작한 애플유저들..jpg
5
15
월급 200~230 받는 익들 이 중에서 몇개나 해당됨?
33
1
폭싹속았수다 보기 싫은 사람있니..
25
2
아.. 가족한테 ㄷㄷ들켯어...하..,..죽고싶음
14
3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지?
6
4
유럽여행에서 숄더백도 위험할까?!
23
5
개충격이다 다리가 이 정도로 길 수가 있어..?
2
6
엄마가 내 애플워치 이쁘다고 계속 차보는데
7
7
직장인 옷 살말 해주라
9
8
걍 요새 연애하는 애들 신기해
2
9
주변 보면 어정쩡한 애들이 인생 망하는 루트 더 잘 타는 것 같음
2
10
깊티 쓸사람 써!
13
11
의외로 남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 😅
21
12
이 가방 어뗘???????? 버릴까 말까
1
13
옷 어때?뺄 거 알려주라
14
나 솔직히 통퉁 암튼 그런데 걍 예쁜옷 입게...20대후반인데
2
15
옆머리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이드뱅 해야함?
5
16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애 2년째 좋아하고 있어
61
17
지원부서라 내부 전화만 있는데 한명한테만 전화가 몰림
3
18
리뷰 계속 1점 주는 손님 후기
122
19
브라질리언 레이저는 7회차로 택도없네
2
20
헤라 틴트 너무 만족스러워
5
1
윈터 반지 정보 좀 제발 ㅠㅠㅠㅠㅠㅠ
3
2
2세대 ㄷ.방 3세대 ㅇㅅ 4세대 ㅌㅂㅌ 5세대 ㅈㅂㅇ
1
3
정보/소식
조선족이 단체 지지하고 중국인 투표권 주고 공산당이랑 자매결연 맺은 그 당
11
4
더보이즈 노래 반응
5
나나 진짜 제니 찐팬인가봐
1
6
ㄱ
나 인티하면서 딱 한번진짜 재밌었을때가
4
7
샤이니 태민 콘서트 규모 크다는글 봤는데
8
8
에스파 콘서트 입장햇는데
4
9
내돌 2시간 반 올라이브했는데
3
10
원빈 이거 첨보는데 언제야??
15
11
홈플 전단지 아직 김수현있네
12
남돌 노래중에서 엔하이픈 노래가 제일 좋은것같음
10
13
예능에서 연옌들 해외 여행 가는 거
6
14
인피니트 메보즈 미쳤다
5
15
정리글
김예나 기자가 친하이브 소리 듣는 이유 (ft. 타돌 이간질)
41
16
CGV 무대인사 궁금한 점
17
성규 미널미 라이브로 듣고 싶어
1
18
블핑이들 지금 다 한국임
19
인기가요 윶꾸 오늘은 무려 토끼 인형탈이었고
1
20
오 리쿠 유우시 팅썰됐구나 ㅋㅋ
1
1
폭싹 대본썰? 신기하다
32
2
급상승
와 폭싹 양관식 보고자란 양은명..엄마한테 하는거 스윗해
6
3
첫사랑 오애순, 짝사랑 양금명
10
4
박보검 인스타 첫사랑쓴거구나..🥹🥹
11
5
정보/소식
시청률 0%대 찍을 뻔... 한 회 만에 1%대로 주저앉은 '한국 드라마'
19
6
폭싹 동명이 이거도 복선이었나? ㅅㅍ
6
7
금명이 애기가 박보검일듯 ㅋㅋㅋㅋ
4
8
헐 금명이 기숙사 떨어진 거 제니 엄마짓이라는 설도 나오네
9
9
근데 금명이를 아이유로 한 이유가 잇나
53
10
폭싹 같이 2인1역은 화제성 어떻게 집계하려나
11
몰랐는데 쀼세게 불륜컾 나이차이 대박이었구나
3
12
언더커버 캐스팅때 내가 생각햇던 이미지랑 지금
1
13
근데 애순이 엄마는 ㅈㅅ 로 죽은거야?
7
14
폭싹 주인공이 애순이야 금명이야?
8
15
폭싹 난 노태우 당선 뉴스 나올 때 금명이가 우니까 박해준이 왜 딴 애 찍었어? 이 대사가 애드립인지..
2
16
솔직히 폭싹은 박보검의 재발견임
2
17
중증은 순위 진짜 안떨어진당
18
언더커버 이거 진짜 둘이 약간 싸우고 난 뒤 같...
19
언더커버 여기서 키갈 했었어야...
2
20
하 너무 힘들어 .. 폭싹 눈물
소개
이용 문의
권리 침해
광고/제휴
채용
개인정보취급방침
(주)인스티즈 사업자등록번호 : 655-86-00876 통신판매업신고 :
2017-서울강남-03991
대표 : 김준혁
© instiz Corpo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