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방법·규칙
문의
설정
로그인
회원가입
HOT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
장터
픽션
공포
뷰티
스터디
iChart
출석체크
게임
변경
ID 저장
자동 로그인
분실
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 오싹오싹! 미스테리•공포 게시물은 오싹공포에 있어요 🧟
l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인기글
댓글
이슈
이슈·소식
전체 카테고리
필터링
제목
내용
제목+내용
l
상세 검색
기간
~
기간 탐색
글 번호로 찾아가기
유머·감동
이슈·소식
팁·추천
정보·기타
할인·특가
고르기·테스트
뮤직(국내)
전체
HOT
초록글
현재 쓰레기 때문에 초비상걸린 서울 상황..jpg
43
l
이슈·소식
새 글 (W)
8
우우아아
l
1개월 전
l
조회
66586
l
1
😲
1
8
1
이런 글은 어떠세요?
나사각턱보톡스 침샘에 맞앗엇는데
일상 · 32명 보는 중
[트와이스] 왜 사이가 좋은지 느껴지는 술자리 대화
이슈 · 31명 보는 중
광고
파워링크
이 스커트 나만 이뻐보이나…
일상 · 15명 보는 중
한국인들의 '왕실 노관심' 현상...jpg
이슈 · 28명 보는 중
아이유 우리은행 달력 진짜 인기많움
연예 · 20명 보는 중
홍석천 김지웅 데뷔 전에 번호 딴 거 ㄹㅇ선견지명
연예 · 9명 보는 중
광고
파워링크
국내 카이막 생산 근황..JPG
이슈 · 9명 보는 중
제베원 사주자컨 보는데 장하오는
연예 · 7명 보는 중
이거 발견한 사람 ㄹㅇ 천재네...... 개꿀
일상 · 25명 보는 중
얘들아 뚜쥬 초코케이크 이거 미쳤다
일상 · 18명 보는 중
광고
파워링크
나 골반 넓은데 밑위 길어서 망했다
일상 · 4명 보는 중
와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보다 더 쎈 바이러스 생김
연예 · 8명 보는 중
에셈취직녀
간단해보이는 문제지만 되게 골치 아픈 경우..
1개월 전
배찌야놀자
지구가 고생이 많ㅇㅁ...
1개월 전
세븐틴 원우
인천인가 더이상 안받는다하지않았나요 서울 쓰레기?
1개월 전
지컨
바다 속의 모래까지 녹일 거야
당연한 소릴 돈 내던가 서울에 짓던가
1개월 전
에이프릴이나은
인천한테 여태까지 버린주제에
1개월 전
티모시샬라메
◡̈
한강을 메워야
1개월 전
앤드류 가필드
222 진짜 한강을 메워야;
1개월 전
ㅊㅇㄴ
33
1개월 전
라운드넥
인천에서 처리해주니까 여지껏 편했지 아주ㅋㅋㅋㅋㅋ알아서 잘~처리해보세유
1개월 전
마시
원래도 소각장이 하나 있는곳에다가 하나를 더 짓겠다고하니까 당연히 패소하지 타지역에 민폐끼치말고 입지선정 똑바로 해서 지으세요
1개월 전
김원피리
피리미리
너무 당연한 것을 ㅎ 서울 쓰레긴 서울에서 알아서...
1개월 전
광주FC
아 인천에 적당히줘
1개월 전
티바나
호오우옹오오옹
그동안 비용안내고 공짜로 인천에 버린거였나요...??
1개월 전
누가바나
ㄴㄴ그건 아니에요
1개월 전
aldrnflrkrksek
오세훈은 현실적인 선택지중에 본인한테 정치적으로 득 될게 없다 판단해서 그냥 질질 끌고 싶어할듯. 임기동안 재판만 계속하면서.
1개월 전
seoseo
abcdefg
서울 쓰레기 인천에 그만 버리길
1개월 전
수빈.
TXT
서울공화국 쓰레기는 서울에 매립하시길 25년도 질질 끌고 온 거잖아요 강남에 지으세요 쓰레기장
1개월 전
쿨쿨슨
서울시에서 알아서 처리하길.. 언제까지 인천에 버릴건지
1개월 전
다룸다림다늘어나라
세븐틴사랑
서울쓰레기 서울에서 처리하시길
1개월 전
흰곰11
참 큰 문제다
1개월 전
에두윌
강남에 박아버리면 집값도 떨어지고 좋을텐데
1개월 전
꿈결버블글리터
반짝반짝!
서울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법에 따른 쓰레기 대란 논란 분석
1. 기존 쓰레기 처리 방식 및 비용 부담
- 처리 현황: 서울시는 기존 4개 소각장(마포·양천·노원·강남)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왔으나, 시설 노후화(20년 이상)로 처리 용량이 포화 상태입니다. 2022년 기준 마포 소각장의 일일 처리량은 750톤으로 가동률 78.5%를 유지했으나, 노후화로 효율성이 저하되었습니다.
- 직매립 의존: 2026년 직매립 금지법 시행 전까지 서울시는 쓰레기봉투 제도를 통해 수거된 폐기물의 일부를 수도권 매립지(인천 소재)에 직매립해왔습니다. 인천 수도권매립지는 2019년 기준 하루 14,000톤 처리 중 42%가 서울에서 배출된 쓰레기였습니다.
- 비용 구조: 기존 소각 처리 비용은 쓰레기봉투 가격에 반영되어 자치구별로 분담되었으며, 직매립 시에도 매립장 사용료와 운반비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2. 소송 패소의 배경과 쟁점
- 마포 소각장 신설 계획: 서울시는 기존 마포 소각장 폐쇄 후 동일 부지에 지하형 친환경 소각장(1,000톤/일 규모)을 건설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1,000억 원의 주민편의시설 지원 및 연간 100억 원 기금을 제안했으나 무조건적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 법원 판결 요약:
- 절차적 하자: 2020년 12월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11명 이상 구성해야 했으나, 서울시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1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전문연구기관 선정 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생략한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 주민 참여 부재: 마포구민 3인 이상을 위원회에 포함하지 않았고, 입지 후보지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아 비민주적 절차로 지적받았습니다.
3. 소송 패소 시 향후 전망 및 대응 방안
- 쓰레기 처리 위기: 패소가 확정될 경우 연간 3,000톤의 쓰레기를 인천·경기 등 주변 지역에 의존해야 하며, 운반비와 처리비용으로 수백억 원이 추가로 발생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2025년 이후 수도권 쓰레기 수용을 거부한 상태라 동의 획득이 불투명합니다.
- 대체 방안의 한계:
- 기존 소각장 가동률 증대: 양천·노원·강남 소각장의 여유 용량(총 576톤/일)을 활용할 수 있으나, 이는 단기적 해결책에 불과합니다.
- 신규 입지 재검토: 새로운 부지 선정에는 주민 동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으로 수년이 소요되며, 2026년 직매립 금지 시행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 정책적 과제: 환경부와 지자체는 쓰레기 감량 정책(재활용률 제고, 일회용품 규제)과 공공소각장 확충을 병행해야 하지만,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합니다.
4. 경제·사회적 파장
- 비용 증가 영향: 추가 비용은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또는 세금 증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시민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 지역 갈등 심화: 소각장 입지 갈등은 님비(NIMBY) 현상으로 확대되어 수도권 전체의 폐기물 관리 시스템 취약성을 노출시켰습니다.
- 환경 리스크: 직매립 금지법 시행 후 처리 능력 부족 시 불법 매립이나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합 평가
서울시는 항소심에서 법적 쟁점을 반박하며 대형 로펌을 추가 선임해 공격적 대응에 나섰지만, 패소 시 쓰레기 대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폐기물 감량 정책 강화와 투명한 의사결정 프로세스 구축이 필수적이며, 단기적으로는 기존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 간 협력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1개월 전
꿈결버블글리터
반짝반짝!
AI한테 이슈 앙딱정시켜봄
1개월 전
Satoru Gojo
괜찮아 난 최강이니까
감사합니다!
1개월 전
뿌뿌핑
매직슈가볼은내꺼야!
아 인천에다 주지 말라고..언제까지 서울쓰레기 인천에다 줄건데
1개월 전
Satoru Gojo
괜찮아 난 최강이니까
수백억 내놓으라해봤자 그 돈 우리 세금에서 나갈 거고 재활용률 높이고 일회용품 줄이려면 결국 일회용품 가격 인상..... 모로 가도 돈 낼 일만 늘어나는구먼
1개월 전
재현의현재
ㅋ 은평구에서 말만 은평이지 사실상 고양이랑 다름 없는곳에 자원순환센터 지어놓고 정작 지원은 서울시민한테만 해주는것만 봐도.... 본인들 쓰레기는 본인들이 알아서 잘 하세요.
1개월 전
이안아
밤비
2 진짜 양아치 짓이에요 이거 ㅋㅋㅋㅋ
1개월 전
namulnara
결자해지 당연한 결론
1개월 전
레레레
강남에 지으세요
1개월 전
아락실
돈 더 내면 됨
1개월 전
기분좋은바람
걍 경기도 서울 반반인곳에 지으면 안되나
경기도민들도 서울에 일하고 놀러와서 만드는 끄리기 한가득인데 걍 공생하명 안되나
1개월 전
초롯이3
생각좀 하고 말하세요.. 서울가서 돈 안쓰고 딱지치고 노나요? 서울에서 놀면서 돈 쓰면 서울시만 좋은건데 무슨 ㅋ…
1개월 전
럭키비키니시티주민
22 뭔 소리하는 건데
30일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초록글
1
/ 3
키보드
닉네임
날짜
조회
이슈·소식
고1아들 키 3cm에 천만원 들어서 남편과 냉전중.jpg
258
우우아아
03.15 14:31
91922
0
정보·기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틀린다는 운전 상식
185
애플사이다
03.15 11:38
85414
0
팁·추천
샤브샤브 취향 조사
128
NUEST..
03.15 12:41
69629
0
이슈·소식
현재 논란중인 배민 리뷰 4점 주문 취소.JPG
109
우우아아
03.15 13:24
85015
0
유머·감동
하하 별 영상 악플에 욕하는거봐 ㅋㅋㅋㅋㅋㅋㅋ
124
31135..
03.15 07:26
111825
22
유머·감동
서로 놀라는 포도 먹는 방법
79
31132..
03.15 12:48
65188
0
이슈·소식
20대 인턴 추락사한 쇳물포트
87
NCT 지..
03.15 09:00
102564
0
팁·추천
해리포터 입문자들 난제
72
7번 아이언
03.15 13:34
57908
0
이슈·소식
🚨뭔일 생긴거같은 CGV 줄폐점🚨
63
우우아아
03.15 18:58
49707
1
유머·감동
풍자 "성전환 후 제일 먼저 한 일, 노팬티로 레깅스 입기…한시간 동안 거울 봤다"..
62
짱진스
03.15 14:43
71755
2
이슈·소식
맘카페: 김새론 부모 탓하는 사람들 어이없어요
159
NCT 지..
03.15 13:05
75081
72
이슈·소식
배라 알바들이 주문들어오면 오열한다는 맛.JPG
56
우우아아
03.15 19:59
44174
0
유머·감동
이러다 김수현 죽으면 어떡할거냔 말에 중국팬의 대답
149
아무님
03.15 09:44
95532
51
이슈·소식
요즘 2030이 인스타 떠나는 이유.JPG
77
우우아아
03.15 21:42
35846
8
유머·감동
두바이 거지 한달 수입.jpg
41
하야야 탄핵날
03.15 11:42
62190
0
첫글입니다.. 이거 미친거 아닌가 해서 올려요
2
우리가언론사 나도..
02.28 15:18
11010
0
비혼이 축의금 돌려달라니 손절하고 기분상한다는 기혼 최신글(2025 new)
110
31132..
02.28 15:13
106130
1
파격적인 데뷔 행보를 걷고 있는 신인 아이돌...jpg
1
죽어도못보내는-2..
02.28 14:44
3129
0
파파고에도 없는 현지 언어로 인사하려고 사전 찾아본 남돌
동구라미다섯개
02.28 14:44
1850
0
블랙핑크 리사 - FUTW (Vixi Solo Version) (Official M..
하혜후
02.28 14:33
444
0
다리가 너무 길어서 처음에 그냥 신인 모델인 줄 알았던 남돌 기럭지...jpg
4
솔솔라
02.28 13:50
12654
3
중국 공산당:대한민국 정부는 딥시크 금지령을 풀어라.jpg
1
태 리
02.28 13:36
1453
0
현재 난리난 "걔는 떡볶이를 며칠 굶은 사람처럼 씹어먹네”
1229
우우아아
02.28 13:32
164687
1
결국 뉴스에도 나온 난방비 폭탄
18
31110..
02.28 13:09
16689
0
방금 프라다 쇼 클로징으로 컴백한 모델 최소라
17
한강은 비건
02.28 12:43
17695
3
남자연예인들 빚 갚는 얘기 방송에서 불쌍하게 다루는 것 좀 안 하면 안 되나...t..
호롤로롤롤
02.28 12:42
5110
1
'나솔' 24기 영식, '게거품 침' 논란에 입 열었다 "이성 잃고 흥분…평소 안 ..
9
성우야♡
02.28 12:08
17303
0
썩을데로 썩어버린 ㅇ급이네요
인스티즘
02.28 11:17
3552
1
유튜브 인기동영상 진입한 블랙핑크 제니 - 솔로앨범 하이라이트 메들리
1
주상절리젤리
02.28 11:13
961
0
박서진 남매, 첫 스키 도전에 멘붕…부츠 신는데만 1시간 (살림남)
swing..
02.28 11:09
1231
0
한강에서 내한 온 가수랑 갑분 듀엣한 썰 푼다.jpg
퇴근무새
02.28 11:08
2028
0
밴드 캐치더영, 데뷔 첫 부산 단독콘서트 개최…오늘(28일) 티켓 오픈
swing..
02.28 10:58
533
0
윤서빈, '드림하이' 캐스팅 확정...'진국' 역으로 꿈과 열정 그린다
2
넘모넘모
02.28 10:44
11763
1
현재 말나오는 변우석 몸 프레임 체감.JPG
94
우우아아
02.28 10:41
86830
12
약사 SNS 공구하면서 다이소는 문제?…'이중잣대' 논란
4
몬스타X
02.28 10:38
10745
0
처음
이전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다음
검색
새 글 (W)
급상승 게시판 🔥
더보이즈
Faker(이상혁)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
1
아메리카노를 끊고 삶의 질이 올라갔다는 주우재
17
2
현재 약 71만명이 언팔로우 한 김수현 인스타그램 팔로워
3
3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세야 담배피다 넘어지는 짤.gif
14
4
우리 학교는 수련회 갔다온 이후에 좀 예쁘장한 애들이 수련회 교관이랑 계속 연락한다 하니까.twt
8
5
어느 유튜버의 논란이 되고 있는 빽햄 리뷰
1
6
진짜 행복한 부부는 코드가 잘 맞는 부부라는게 느껴짐
1
7
열여섯이면 다 컸고 사리분별 다 되는데 좋아서 사귄 거 아니냐
5
8
반응 대박났다고 핫게 간 넷플릭스 신작 드라마 본 사람들이 ㄴㅇㄱ된 이유
9
초절식 하지말고 운동해서 살 빼야하는 이유
4
10
한국이 망하면 세계가 망한다
2
11
수달과 해달을 쉽게 구분하는 법
6
12
<언더커버 하이스쿨> 둘이 사귀는 거 둘만 모름
1
1
이 사람이 나를 설마…?? 하면 대부분 맞아?ㅋㅋㅋㅋㅋㅋㅋ
20
2
남들은 다 별로라고 하는데 내눈엔 너무 예쁜 친구 땜에 힘들어
24
3
이거 유행 지났어?ㅠㅠ
4
4
부잣집 학생 과외하는데 어머님이 화장품 선물 자주 챙겨주시거든
5
난 오히려 13kg 쪘는데 마음에 듦 4040
20
6
친구->연인사이로는 어떻게 발전되는거야?
21
7
간호사가 나 튼살 많다고 애 낳지말래 ㅋㅋ
4
8
나 퇴사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5
9
요즘 뼈마름 트렌드 끝난거같음
1
10
난 7080세대들 너무 불편함
3
11
회사에 누가 ㅈㅅ해도 그냥 그러려니함
12
일하다 죽는게 제일 잔인한것같아
4
13
폭싹 속았수다 보면서 너무 공감 갔던 부분
14
Estp들아 너네 싫은티 그대로 내?
1
15
향잘알들아 가을겨울향수
2
16
나 현실적으로 애 못낳겠지??
17
살기 싫다
18
겨드랑이 레이저 제모 처음인데
5
19
이거 3월 말에 입으면 추울까
2
20
10년, 20년, 30년 절친도 인연을 끊을 수 있어?
6
1
성열아버님 대열어머님 35년째 동거중이신게
11
2
제니 콘서트 뒷풀이 하나봐
1
3
이성열 이대열 최근 댓글 봐주라 ㅋㅋㅋㅋㅋㅋㅋㅋ
8
4
미미 옛날 스타일링 좋아하는 사람 있어?
9
5
작년 연말에 인피니트 콘서트 갔다가 팬들때문에 오열함
18
6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ㄹㅇ 콘서트를.. 많이간다…..? ㄹㅇ 신기함
10
7
대체 어케 생겼길래 별명이 아기볶음밥인지 궁금해서 서치했는데
1
8
라식 라섹한 아이돌들 컬러렌즈 껴두 되나??
2
9
아 제니 인기글 댓글 왤케 귀여움
3
10
우왕 미야오멤들 3인은 제니콘가고 2인은 에스파콘갔구나ㅋㅋㅋㅋ
2
11
솔직히 인피니트 엔딩곡 쓸만한거 많음 근데 난 이번엔딩곡으로
4
12
도영, 정우 해찬 흥미로운 관계성
1
13
탑아이돌이랑 인서울의대생중에 하나 할수있다면
11
14
혹시 인피니트 남우현 그거 아는사람?
9
15
아래 성한빈 라방 뭐지
12
16
르세라핌 멤피셜) 컴오버 원래 크레이지 수록곡이었음
4
17
A I O I A I O I
18
제니콘에 김지원 개이쁘다....
4
19
이 뮤배 근육 진짜 대박이다
2
20
새벽이니 올린다...ㅈㅇ인피니트 동우
15
1
언더스쿨 담배 입으로 빼는거 너무 30대 어른의 그것ㅋㅋ
8
2
급상승
폭싹 금명이유 너무 예쁘지 않아???
7
3
(스포주의) 결국 등장했네
20
4
작가들 사회 조사 좀 하고 글 썼으면 좋겠는 부분...
102
5
급상승
폭싹 굿즈에 써있는 글이 나를 울려...
1
6
애순관식이 끝까지 주인공인줄 알았지
22
7
폭싹 제니 신문에 나왔잖아
8
폭싹 인급동 보니 애순이의 영원한 노스탤지어 금명이가
4
9
관식이가 애순이한테 시 써달랬잖아(ㅅㅍ)
1
10
폭싹 좀 야하지않아?
56
11
언스쿨 수아 제자가 당한 억울한 일이 뭐야?
4
12
근데 진짜 폭싹 유튜브 댓글에서 본건데
13
아니 부부가 한쪽만 늙는 건 쫌 그러지않나ㅋㅋㅋㅋ
31
14
폭싹 2막에서 금명영범이 붙는씬이
1
15
(스포)아 폭싹 속았수다 제니네
16
당시에 수능대리쳐도 못잡았을거 같은데…
4
17
폭싹 과외학생 엄마? 질문!
1
18
폭싹 애순 : 외박 안돼 안돼!! 엄마 다 알아~
17
19
염혜란씨 그만 나와 주세요...
33
20
근데 제니네 연기 너무 잘해 미쳤어
1
소개
이용 문의
권리 침해
광고/제휴
채용
개인정보취급방침
(주)인스티즈 사업자등록번호 : 655-86-00876 통신판매업신고 :
2017-서울강남-03991
대표 : 김준혁
© instiz Corpo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