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1/25 노무현재단 토요토론에서
‘우리나라 정치제도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함.
되게 유익한 영상이었는데,
2004년 노무현대통령 탄핵때부터 시위나간 정치쳐돌이로서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2가지를 뽑아봤어
(주관주의)
1.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정당이 아닌 속성’을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하면 쟤네는 항상 집권하는 쪽이었기 때문에(독재정부 하에서)
투표제도에 익숙한 자들이 아니다.
이 부분을 많은 시민들도 간과하는 거같아.
왜 선관위를 저토록 의심하느냐?
답은 현대사 공부를 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나온다.
저들 자체가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어서.
항상 당연하게 집권했는데 선거결과가 이렇게 나온다고? 말도 안돼! 👈 이런 거지.
2. 민주당의 과제: 공직사회에서 ‘인망’을 얻지 못하는 것
박주민 의원이 이번에 민주당의 내부 성찰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줌.
⭐️인물⭐️
아마 이 부분을 공무원/공공기관 여시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해.
사실 나는 전직 지방공무원이었어.(지금은 면직했지만)
민주당에서 정치적으로 유능한 사람이 기관장으로 돼도 -> 시청이면 시청, 구청이면 구청에서
공무원들의 인망(人望)을 사지 못함.
그 이유는 사실 여러 문제가 있어.
정치적으로 잘하는 것과 기관장으로서 업무를 잘하는 것은 완전 다르기도 하고(실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짐),
선거 출마할 생각만 하느라 아예 일 안하고 9급공무원들 갑질하는 놈들도 많고.
‘그럼 그 부서에 오래 근무한 공무원을 영입하면 되지 않아?’ 라고 쉽게 말하기에는
공무원조직 윗 중에 정신나간 또라이들이 정~~~~말 많아서 그것도 쉽지 않아.(감사원장을 봐. 그런 놈들이 기관장이 되는 것도 문제임…)
결국엔 민주당이 유시민같은 사람을 알아보는(보건부 공무원들이 인정한 일잘러) 안목이 필요한 거야.
근데 나는 솔직히 이 부분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해.
민주당의 진짜 정치색은 완전히 보수(신자유주의)인데,
국힘이 보수세력을 셀프대표() 해버리면서
강제로 진보진영에 서 있어.
민주당 내에서도 의원들 생각 다 다르고 통합이 안되는데
안목이고 뭐고 키울 수 있을리가.
결국에는 국민들의 힘으로 국힘을 밀어내고->민주당을 보수1당으로 만들고 -> 또다른 진보정당을 만들어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
여기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거라 지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
(나도 언젠가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만들어서(박사과정중) 민주당에 투고할 생각하고 있음.)
기타 유익한 내용도 많으니까 영상 꼭 풀버젼으로 봐줘!
https://youtu.be/btZtIsEz4tY?
젊은 부부의 이혼 결심 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