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XGll조회 776l
최상목 쪽 "헌재 결정 나오면 법무부와 추가 논의”…또 다른 위헌 예고 | 인스티즈

최상목 쪽 "헌재 결정 나오면 법무부와 추가 논의”…또 다른 위헌 예고 | 인스티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쪽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임명하지 않고 법무부·법제처와 추가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명분은 ‘법률 검토’지만, 여당과 보수층을 의식해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최고 헌법 해석 기관의 결정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정부 차원에서 별도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것이어서 또 다른 위헌·위법 논란도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마 후보자 임명 거부(부작위)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둔 2일 “헌법재판소 선고가 나오면 법무부와 법제처 등과 논의하겠다. 기재부가 법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닌 만큼 선고 이후 관련 의견을 많이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위헌 결정이 나오면 이를 바로 수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적법성 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인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다. (중략)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적 행위를 하라는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헌재 결정 뒤에도 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할 경우 명백한 위헌·위법으로, 중대한 탄핵 사유이자 형사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법은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사건 등의 헌재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에 기속(강제 적용)된다”고 규정하며,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른 부작위 사건은 위헌 상태를 교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이 사건은 의무이행 방법이 후보자 임명밖에 없다. 법을 만들 때 취지 역시 지체 없이 헌재 결정을 따를 것을 예상한 것”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9096?sid=100

최상목 쪽 "헌재 결정 나오면 법무부와 추가 논의”…또 다른 위헌 예고 | 인스티즈

최상목 쪽 “헌재 결정 나오면 법무부와 추가 논의”…또 다른 위헌 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쪽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임명하지 않고 법무부·법제처와 추

n.news.naver.com





 
너는 진짜 나중에 두고보자
1개월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닉네임날짜조회
이슈·소식 현재 반응 갈리는 카페 파스쿠찌 새 로고.JPG164 우우아아03.14 20:03123379 0
유머·감동 난 근데 부모님이 김수현 얘기에 별 충격 없는 게 더 충격임143 세기말03.14 20:37130770 2
유머·감동 가족 간 유전되는 특성.jpg239 Jeddd5:3366156 21
이슈·소식 동네 사진관 6군데서 할머니 영정사진 거부당함82 장미장미03.14 23:1798158 6
이슈·소식 소 63마리 굶어서 '떼죽음'… 농장주, 경찰에 "바빠서 관리 못해"55 유난한도전03.14 19:3582836 0
미야오 더블유 코리아 우먼 커버1 멀리건 03.10 18:05 2125 0
자폐아와 부모의 직업이 관련있단게 신기하다...18 아우어 03.10 18:02 49191 3
오리와 거위를 구분해 봅시다1 우Zi 03.10 18:02 838 1
회사 안에 사내카페 만들고 임직원 극찬받음48 민초의나라 03.10 18:02 54379 3
충남, 살육의 아파트 돼지빌딩 추진... 지옥이 현실로115 우우아아 03.10 17:52 141159 0
불 꺼야지만 보인다는 데어데블 새 시리즈 보라돌이나나 03.10 17:42 1601 0
봉준호 '미키17', 북미 개봉 첫주 1위…277억원 벌었는데 '비관 전망'도 피지웜스 03.10 17:38 1183 0
가수들이 콘서트에서 춤을 추는 이유.jpg2 대박곱창 03.10 17:38 6212 0
몸이 쉬라고 보내는 신호148 더보이즈 상연 03.10 17:37 112407 11
제니가 가볍고 편해서 들었는데 붐이 돼서 깜짝 놀랐다는 가방.jpg13 민초의나라 03.10 17:32 36222 0
원래 잠지에 여드름 나기도 하니?19 Diffe.. 03.10 17:32 63386 1
하이디라오 훠궈 냄비에 '소변 테러'…中 SNS 발칵3 태 리 03.10 17:31 6629 0
미국 이민국이 새롭게 고려중이라는 심사3 뭐야 너 03.10 17:31 8688 0
신호위반 검문 피해 달아나던 수배자 차량 전복돼 사망1 알케이 03.10 17:29 4747 0
8년 전 오늘 프듀상암절이자 나야나가 최초공개됐던 날1 더보이즈 상연 03.10 17:29 261 0
현재 말나오는 인쇼 감성.JPG129 우우아아 03.10 17:10 162641 8
마메 게임 근황 아영야 03.10 17:00 1649 0
'서부지법 난동' 첫 재판…"불법 아닌 국민 저항권 행사" 주장도2 맠맠잉 03.10 17:01 1002 0
대학원생이 절대 범인이 아닌 이유2 가족계획 03.10 17:01 6401 0
30대 업데이트 내역 공지1 S님 03.10 17:00 3649 0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