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를 두고 주민 간 갈등과 다툼이 격화되고 있다. 단지 내에 공립 어린이집을 유치하려는 주민들을 향해 반대하는 주민들이 “어린이집에 애를 보낼 거면 일 그만두고 애나 봐라”라는 막말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해결이 국가적 과제가 되면서 예산과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아파트 단지 안 어린이집이 재산 가치를 떨어트리는 ‘혐오시설’ 취급을 받고 있다.
중략
공청회에서 반대 주민들은 찬성 측 부모들을 향해 “돈이 없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려는 거 아니냐” “어린이집에 애를 보내야 일할 수 있는 거면 일 그만두고 집에서 애나 봐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 주민 일부가 B어린이집에 무단침입해 보육 교사 개인정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중략
반대 측 주민들이 내세우는 주요 논리는 ‘재산권 침해’다. 반대 주민들이 모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아파트 유휴공간은 우리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오면 외부 어린이들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우리 아파트를 출입해 위험·소음 등 불편 사항이 생긴다”고 했다. 이들은 첫 공청회에서도 “우리 재산은 구청하고 상관없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진행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일어났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