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글
체험학습 초등생 사망 사고...인솔교사 실형 구형
[앵커] 지난 2022년, 강원지역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갔던 초등학생이 주차하던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운전기사와 함께 현장 인솔교사 2명에게도 과실치사혐의를 적용해 실
v.daum.net
초등학교 체험학습에 참여해 강원도 속초에 도착한 뒤 버스에서 내린 A 양.
줄 맨 뒤쪽에 있었고, 인솔교사는 학생들 앞에 있었습니다.
버스가 주차를 위해 앞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A 양을 들이받았고, 끝내 숨졌습니다.
검찰은 운전기사와 함께 현장 인솔 교사 2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어 운전기사에게 금고 3년, 인솔교사 두 명에게도 각각 금고 1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곳에 학생들을 하차시켰고, 학생들 이동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중략)
인솔교사 과실 여부를 두고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렇게 재판이 열리는 날이면 동료 교사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료 교사들은 제자를 잃은 슬픔과 죄책감으로 해당 교사 역시 고통받고 있다며,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강주호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교육 활동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이 판결로 현장 체험 학습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실제로 사고 이후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학교가 늘었고, 교사들은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선 초등학교 교사 (음성변조) : 되게 부담스럽고 아무도 나를 지켜주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안이 터진 이후에는 (현장체험학습을) 이제 더더욱 안 가게 되는 거죠.]
유족 측은 자녀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체험학습 안전관리 규정이 제정되고 교사들도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재판부에 중형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