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장례식장서 여동생 넘어뜨려 숨지게 한 오빠, 2심도 실형

父장례식장서 여동생 넘어뜨려 숨지게 한 오빠, 2심도 실형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여동생을 넘어트려 사망하게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1일 여동생을 상해해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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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여동생을 넘어트려 사망하게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1일 여동생을 상해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피해자와 A씨의 어머니인 유족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강도는 상당했고, 피고인은 감정이 매우 격해져 있는 상태로 피해자가 넘어질 경우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하생략

[클로리나]

사람 죽여놓고 2년 장난하나

[ENFP-T]

동생을 죽어도 2년이면 나오는구나....

[인앤아웃]

사람이 죽었는데 꼴랑 2년으로 퉁치는 게 맞나…

[닉네임150850121467808]

죽은 사람만 억울하겠다..

[깡꼬모]

피해자가 살아났나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다니요

[302121_return]

피해자가 숨졌는데 어떻게 처벌불원의사를 밝히지?

[복도리2]

피해자와 A 그러니까 남매의 어머니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는 뜻인 것 같네요

[302121_return]

아...ㅎ 그 어머니는 결국 딸의 어머니가 아니라 아들의 어머니였나 보네요

[데니시]

왜저래

[모굴모구]

뭔짓을 해야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동생을 죽일수가 있는거지
그걸 처벌에 원치 않는 어머니도 그렇고

[Hikite]

2 대환장,. 피해자만 피눈물나죠 항상

[팔란티어]

수틀리면 본인도 죽을 수 있는데 처벌불원 ... ㅇㅋ

[복도리2]

아들이 딸을 죽였는데 처벌불원 ㅎㅎ... 남은 자식이라도 살리고 싶으신 건가 싶지만 죽은 사람만 불쌍하네요

[이슈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