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하늘 양 살해 교사, 평생 月100만원 받는다

대전 초등생 고(故) 김하늘(8) 양을 살해한 교사 A(40) 씨가 매달 100만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A 씨가 교육부 감사 이후 파면 처분을 받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공무원연금액은 50% 줄어들게 된다.

교직원과 공무원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나뉜다. 자격만 박탈되는 해임과 달리 파면은 자격 박탈과 더불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감액된다. 공무원 재직 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25%, 5년 이상일 경우 50%가 감액된다.

A 씨는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국가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20년 차 교사로 알려진 A 씨는 65세 이후 50%가 감액된 금액인 약 100만원의 연금을 평생 수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중범죄자의 연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A 씨는 이번 달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선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직후 직위해제 됐으나 급여일인 오는 17일 월급 및 각종 수당을 정상 지급받을 예정이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직위가 해제 시 봉급의 50%를 지급한다. A 씨의 경우 정상근무한 지난 1~9일은 정상 급여가 책정되고 사건이 발생한 10일부터는 직위해제 신분에 해당돼 급여의 50%를 받는다. 이후에도 봉급의 50%가 3개월간 지급되고 오는 5월 10일부터는 30%로 감액된다.

서다빈([e-mail])

[별빛쏟아지는밤]

😠

[SF9 김인성]

저런사람한테도 공무원연금을 준다니

[김하늘하]

본인이 낸 돈만 돌려받는거에요..

[SF9 김인성]

그렇군요 잘 몰라서 냅다 화냈는데 본인이 낸 돈만 받는거면 다행?이네요

[dadadora]

공무원연금낼때 본인부담 국가부담 비율로 내는데 지가 낸것만 걍 지꺼 저축한거 돌려받는다 생각하시면돼여

[가끔비오는날]

그래서 징계가 저게 최대란 말이에요? 법 개정 절실하네

[콩콩팥팥]

이제 형사 민사 시작이겠죠..

[꾸깃펭수]

😠

[블링블링승하이]

그 50%는 본인부담금이라 지가 낸 돈만 돌려받는것

[미소 BLESSED]

아니 하늘이네가족이 받는줄알았는데 가해자 얘기였구나...

[홍챠차]

본인이 낸거 받는건데 국가세금 부당하게 받아가는것처럼 기사쓰셨네
일반회사원이랑 바교하면 가해자가 퇴직금받는거 부당하다 뭐라하는것같은 느낌

[변백현(Baekhyun_Exo)]

자기가 월급에서 떼인 거 받는 거 아닌가요……

[노인과바다]

뭐 지 돈 받는 건데 뭐가 문제지

[모기는윙윙]

근데 일 했고 세금 냈는데 받을 건 받아야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당연한 거 아닌가

[온앤오]

22 가해자가 잘못했지만 이건 논점흐리기같은데요

[abcd0]

근데 어차피 깜빵갈거 아닌가? 가족들이 대신 수령 가능한가

[자자나나가]

피해자 가족에게 나눠주면 좋을거 같은데

[브루스웨인]

자신이 고의로 한 범죄니 심정적으로는 본인이 낸것도 몰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븁비]

세금낸건 낸건데 공무원이나 교사로서의 기본도 못지키고 교사윤리도 어겼고 범법자니 뭔가 다른 기준으로 적용하는게 맞아보여요

[everyletterisentu]

그냥 판결이나 똑바로 내세요 맨날 이상한 사이코패스 가볍게 형량 때려서 사회에 자꾸 풀어놓지말고

[이안아]

이건 논점 흐리기고 대책마련만 잘 되면 좋겠네요

[왱왱왱]

이건 뭐… 본인이 이때까지 낸 돈 받는건데 어쩌란거임;
그 돈 못 받고 못 쓰게 감옥에서 죽게 판결을 내주세요…

[주머빱쿵야]

환장하네

[마음]

형량이나 잔뜩 받았으면..

[hahalo]

근데 또 찾아보니까 본인이 저축한 것만 고대로 돌려받는 건 아니네요? 국민연금을 회사50%, 근로자 50% 납부하는 것처럼 공무원연금도 국가 50%, 본인 50% 해서 분담하는데 그 중에 국가 기여분만 사라지네요…ㅎ

일반 개인저축연금처럼 기여한 돈 떨어질 때까지만 주는 게 아니라 평생 죽을 때까지 받는다는 점에서 문제라는 거네요. 본인이 고대로 저축한 거 일시금으로 돌려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처럼 평생 죽을 때까지 받는 건데 길게 보면 아무런 죄없이 성실하게 납부한 공무원들 연금 재원만 갉아먹는 것이니 바뀔 필요는 있어보여요. 뭐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수익률이 안좋니 뭐니 해도, 기여금에 상관없이 죽을 때까지 나오는 연금은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니 그 자체가 혜택이라는 의견도 이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