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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청원1 l 이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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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y Starkll조회 3067l 2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청원 | 인스티즈


미투운동이나 양육비미지급, 왕따 가해자 등등
허위나 거짓을 말하면 모를까.
사실을 적시함에도 명예훼손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올바른 법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거든.
이런 법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사실을 알릴수 없을수 있으니까. 나만해도 왕따 가해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협박한 경험이 있어...

읽고 나와 생각이 같으면 동의 꼭 해줘!
지금당장은 나와 거리가 먼 법안일지라도
언젠가 나에게 필요한 법안일수도 있어!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D0C463F95E057C5E064B49691C69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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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폐지되면 밝히고 싶지 않은 가정사 등을 들춰내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처벌 안 돼요. 병을 얻었거나 가족 중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원치 않더라도 누군가 그걸 자유롭게 발설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29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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