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에서 위조신분증 만들어줬던 사건 - 인스티즈(instiz) 이슈 카테고리

넌정말잘못한게하나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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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동사무소에서 타인에게 제 신분증을 발급해줬습니다 | 네이트 판

결혼/시집/친정 - 방탈죄송 : *댓글 조언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삭제 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본인확인을 제대로 안하고, 제 신분증을 타인에게 발급해줬어요.그덕에 여러모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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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직원이 본인확인을 제대로 안하고, 제 신분증을 타인에게 발급해줬어요.

그거 아세요?

나랑 얼굴이 일치하지 않아도, 나랑 지문이 일치하지 않아도

내가 살았던 집주소와 가족관계만 알면 타인이 내 신분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는거?

심지어 드물거나 예외적인 일이 아닙니다

부산 2곳과 서울 한곳.
무려 3곳의 동사무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말을 조리있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횡설수설해도 양해바랍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 신분증을 발급받아 도용한 그 '타인'은 제 친언니입니다.

이미 의절한지 오래고요. 저한텐 없는 사람이에요

작년 10월14일.

부산시 금정구 장전2동 주민센터에 저의 친언니가 방문하여,
"내가 OOO(글쓴이)다. 신분증을 재발급 해달라. 내가 증명사진을 가져왔으니, 사진은 이것으로 교체해달라" -라고 했고

직원은 (중략) 기본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임시신분증을 발급해줘버렸습니다.

(중략)

저는 이 사실을 10월23일에 알게되었습니다.

제 명의로 통신단말기가 개통되었다는 문자를 받았고,
뭔가 수상해 반차를 내고 SKT PS&M을 방문하였고

단말기 개통서류를 받아봤는데, 제 주민번호 제 집주소를 달고 있는 타인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중략)

일단 명의도용신고를 하고, SKT직원의 권유에 따라 동사무소에 가서 신분증 발급이력을 조회 해보기로 합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이력을 확인해보니, 10월22일(어제)에 *부산시 해운대구 좌1동에서의 발급이력만 있더라고요?

근데 통신사 가입서류상의 임시신분증 발급일자는 14일. 발급처는 장전2동

장전2동에서 발급한 임시신분증

그래서 장전2동에 전화해서, -발급해준 적이 있냐? 여기서 조회해보니 발급이력이 없던데 왜 없냐?

라고 물으니, 자기가 발급해준거 맞고 발급이력도 지웠다고 합니다.

암튼 해운대구에도 전화해서, 재발급 신청한거 나 아니니까 재발급 신청 취소해달라고 연락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좌1동에서 발급한 임시신분증

아무튼 23일 저녁 갑자기 연끊고 지냈던 친언니에게 카톡이 옵니다.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본인 명의계좌로 돈을 받을 수가 없어서, 정말 어쩔수가 없었다. -라고 하더군요.

(중략)

저로써는 이런 일을 겪어본적도 없고, 애초에 공공기관이 이렇게 허술하고 무책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전혀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범죄조직이 개입한 일 인줄 알았어요. 보이스피싱 같은 거.

(중략)

걷잡을수 없는 상황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전지적으로 상황을 파악 할 수 없어 정합적인 사고가 안되더라고요.

(중략)

아래는 24년10월28일에 장전2동 주민센타와의 통화내용이며, 내용을 덧붙이거나 빼지 않았습니다.

본인: 신분증 발급이력은 왜 삭제하셨어요? 임시신분증을 발급해서 교부하셨잖아요

주민센터: 그 기록이 남아있으면 그게 유효한 증이 돼는거라가지고.. 저희가 (삭제를)했거든요?

본인: 당일(14일)에 삭제를 하셨어요?

주민센터: 네 당일에. 임시신분증은 교부를 하고, 전상산에 (실물신분증 발급)신청 들어간걸 삭제..(한거죠)

본인: 근데 16일에 통신사 가입을 했던데?

주민센터: 그게 통신사에서 진위확인 같은 거를 안하셔서 그렇게 된거 같거든요?

본인: 근데 얼굴도 다르고 지문확인도 안되는데, 서울에 사는 사람이 부산에 와서 신분증 발급신청을 했는데 아무런 의심도 없으셨어요?

주민센터:거주지는 다른 분들이 오셔서도 많이 해가지고..

본인: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얼굴도 다르고 지문확인이 안되잖아요 일단

주민센터: 네네 죄송합니다

본인: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어떤 프로세스로 검증하시는지 짚어보고 싶어서 여쭙는거에요

주민센터: 저희가 지문확인이 안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럴때는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고 판단하게 되서요. 그분이 사진과 얼굴이 다른것에 대해서는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다고 하셨고..
주소같은것도 전에 살던곳도 물어봤었는데 그런거는 대답을 하셨거든요?

본인: 현재 어디 사는지 말해보라 하셨어요?

주민센터: 네네 근데 그거는 자기가 공황장애가 있어서 (정신이)왔다갔다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과거거주지)몇군데는 대답을 하고 가족관계는 다 대답을 하셨고요

본인: 과거 거주지는 다 대답을 했으나, 현재거주지는 말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주민센터: 네~

본인: 근데 그런걸 신청을 해도 반려를 할수가 있잖아요 본인 권한이시니까. 근데 왜 안하셨어요?

주민센터: 함부러 본인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본인: 그러면 (발급을) 안해주는 게 맞잖아요 판단하기 어려우면

주민센터: (침묵..)

본인: 여보세요?

주민센터: 네 여보세요

본인: 말씀을 하세요

주민센터: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는 거의 대답을 하셔가지고..

본인: 아닌데? 제일 중요한 대답을 아예 못했는데? 현재 어디에 사는지 모르는게 말이 되요?
그러니까 지금 민원인이 얼굴 다르지, 지문인식 일치도 안되지, 지금 본인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지, 그런 사람이 서울에 사는 중에 부산까지 와서 발급신청을 했는데 발급을 해주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주민센터: 네네!

본인: 얼굴이 왜 (사진과) 다르냐고 질문을 담당자님 본인이 하신거에요?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어요?

주민센터: 사진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본인: 지문확인이요. 안하신거에요 아님 했는데 인식이 안된거에요?

주민센터: 지문확인은 했었어요

본인: 열손가락 다했나요?

주민센터: 오른쪽 세번째까지 하고 왼손도 세번째 까지..

본인: 그니까 여섯군데 하셨다는거에요?

주민센터: 네

본인: 죄다 불일치에요?

주민센터: 네네

본인: (경찰)신고를 14일에 하셨다고 했죠?

주민센터: 네

본인: 근데 제가 부산쪽 형사님께 연락을 드려보니, 최초신고일이 22일이던데요?

주민센터: 저희가 공문보낸 기록도 있거든요..

본인: 14일이요?

주민센터: 네

본인: 임시신분증도 효력이 있는데, 그걸 발급해주시고는 의심스러워서 바로 당일에 경찰에 신고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왜 저한테 연락을 안하셨어요?

주민센터: 저희는 그때는 의심이라서..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본인: 아니 그니까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제 신분증을 발급을 해주셨으면, 당사자에게 연락을 해서 조취를 취할수있게 언질을 주셨어야죠.

제 폰번호가 그 전산에 없다고 하더라도, 하물며 길가다 신분증 주웠을때도 파출소에 가져다 주면 본인한테 연락이 갈텐데?

주민센터: (침묵)

본인: 여보세요?

주민센터: 네 여보세요

본인: 대답을 해주세요

주민센터: 저희가 그때는 이분이 본인일수도 있어서 선생님한테 전화할 생각을 못했는데, 그거는 죄송합니다

본인: 일단 알겠습니다

주민센터: 네~ 죄송합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전 무슨 조선족? 중국인? 명의도용인가? 뭐 보이스피싱같은데 이용되는 건가 내가?

온갖 망상을 하고있었는데, 직원 말이 맞다면 14일 발급했던 임시신분증이 무용지물이 되니까 또 발급받은거 같더라고요.

일단 제3자는 없다치고..

SKT는 또 뭐죠? 제가 은행계좌 만들때 보니까 발급일자 안맞으면 오류팝업뜨던데ㅋㅋㅋ

신분증 위조해가면 진위확인도 안하고 만들어 주는 구나...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정말 뭐든 다 할 수 있는데 요새는...

(내용삭제)

저 직원도 외모가 다른 것을 인지했구만 뭘.

지문도 안 맞고, 얼굴도 다르고, 심지어 지금 어디 사냐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말같지도 않은 말을 해대는데 걍 줘 버린 이유.

지가 생각해도 이상해도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제게 연락을 하지 않은 이유.

그거 민원 받을까봐 그런거 잖아요.

애초에 뭐하나 제대로 일치하는게 없는데, 내 이름, 내 주민번호에 타인사진 붙여서... 왜 주민센타에서 위조신분증을 만들고 자빠졌냐고요

자기 잘못에 대해 수습하려는 노력하는게 아니라, 자기가 질책 받을까봐 몸사리느라 남이사 _되든 말든 신경을 안쓴거잖아요

내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있다고, 그 정보 니꺼 아닙니다.

지문이 일치가 안되면 가족이름, 생일, 전 거주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고 발급해주는 게 매뉴얼 이라고 하던데...

아니던데요?

당장에 직원선에서 지문 일치가 안돼면, 가족데려오래서 지문 찍어보고 발급해주는 직원도 있고요

지문을 종이에 찍어 육안으로 대조를 해보기도 합니다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을 가져오라고 반려하는 직원들 많더만요..

AI사진이나 시현하다 같은 사진도 반려하는 마당에 지문인식도 안되고 아무말이나 하는데, 왜 냅다 남의 신분증 쥐어주고 보내신거죠?

그리고 친언니로 부터 카톡이 온 다음날,
10월24일 서울 용산의 주민센타까지 와서 또 발급시도합니다

오전9시 땡치자마자 발급받으러 갔더군요

그리고 용산에서도 ^^ 제 신분증을 타인인 친언니에게 아~~무런 의문품지 않고 발급해줍디다.

암튼,

통신사 가입서류를 보니 친언니는 현재 해운대구에서 살고있는거 같은데,

14일에 왜 금정구 까지 가서 신분증을 만들었을까요?

제가 거기 살고 있을거라 생각했으니까.

저는 현재 서울에 살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친언니는 제가 어디에 사는지, 제가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전혀 몰랐던 사람이란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제 주소, 폰 번호, 제 직장이름, 월급여액수, 신용카드 사용내역 전부 알고 있고요. 임시신분증을 거래처에 공유해 제 행세를 했더군요. 그 직원 덕분 입니다^^

**부산시 금정구 장전2동 / 부산시 해운대구 좌1동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1동**

모든 주민센타가 그런게 아니다, 저 언니도 분명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고 되는 곳 뚫은 것 일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

첫 시도 장소 **금정구는 제가 서울로 오기 전에 있던 곳이라 저기서 한것 같고

두번째 시도 장소인 **해운대구는 친언니 현재 살고 있을거라 추정되는 곳 입니다

세번째 장소인 **용산은 부산에서 서울로 ktx타고 올라오면 바로 내리는 곳이고요

심지어 9시 땡 치자 마자, 인근에 간거면 걍 무작위로 갔는데도 다 뚫린거라 봐야지요

(중략)

친언니가 아빠한테 사기쳤다는 얘기를 듣고는, 갈때까지 갔구나 싶어서
괜히 나까지 엮일까봐 아예 이름까지 개명하고 연고없는 서울까지 올라와 살고 있습니다.

(내용삭제)

뭐 암튼

이번일로 참 데미지가 컸습니다. 저는 에너지가 낮은 사람인데다,
갑상선 질환으로 수술을 앞두고 투병하며 몸도 안좋은데 이런 일을 겪으니 기민한 대처가 힘든더라고요

제 명의로 100만원 넘는 폰을 할부로 개통해서 명의도용 신고를 했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제 명의로 우체국 계좌도 만들었더라고요?
카카오도 가입했고요.
네이버에 가입해서 네이버페이로 1원인증받아서 제 모든 계좌, 모든 신용카드, 모든 적금계좌 다 연결을 해놨더라고요^^

제 주소도 모르던 인간이 제가 어디서 옷을 샀는지, 월급이 얼만지, 모든 은행에 계좌가 몇개가 있는지 까지...

(내용삭제)

아 그리고 무슨 OOO에너지 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젠 진짜 실소도 안나와요

이새낀 또 뭐야...

........,

이 인간도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 曰: 개인정보보호법은 보험사직원이나 통신사직원처럼 정보를 다루는 사람이 도용했을 때 처벌 할수있는 거지 저 사람은 정보를 관리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처벌 못한다 -라고 하네요

아오...

암튼 제 친언니가 제 임시신분증을 저 양반한테 전송해서, "내가 개명을 했다. OOO(글쓴이)이다" -라고 제 행세를 하고 다녔더군요..

(내용삭제)

9년동안 중증우울증으로 정신과 다니고 쓰레기집 만들고 청소업체 불러 치우고 -를 반복하며 살다가, (중략) 방문 안한지 1년 거의 다되가는 시점이였는데, 10월에 다시 정신과가서 약받아왔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잠자는 중 온 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한 밤중에 응급실에 가고,
퇴근길에 과호흡이 와서 응급실 들렸다 집에 가고..

(내용삭제)

사건이 있던게 24년 10월

이제 뭐가 더 없겠지, 피해규모 파악은 끝났고 수습할 것 만 남은 거지?

하고 있는데...

연말정산 자료를 뽑아서 훑어보던 중...,

???

저는 카드만 씁니다.
현금을 거의 안써요.

기프티콘 태울때 현금영수증 하는 정도?

연말정산하려고 내역을 쫙 뽑았는데, 현금영수증 3600만원 짜리 단일항목이 승인되있더군요

네.. OO미디어 앤 컴퍼니 라는 곳에서 저에게 3600만원 현금영수증 처리 했는데
저 사업자 대표가 제 친언니더라고요

ㅎ..

왜 자꾸 자꾸 뭔가 나오는거지??
씳핥..

그외에도 제가 일한적 없는 곳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적 있었네요

이것도 해결하는 중입니다ㅜ

청원동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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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친언니에 대한 고발은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검찰에 송치됐고요.
공무원에 대한 고소는 제가 지금 몸이 너무 안좋아서 여름까지 미뤄야 될거 같습니다.
지금은 채무부존재 소송 준비 중이고요.

이 글은 행정업무 매뉴얼을 고치기 위한 청원 동의를 부탁할 겸,
공무원들이 무성의하게 본인확인 하는게 정말 만연하다는 것을 공론화 하고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