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날'로 계산하다 윤석열 구속 후 갑자기 '시간'으로 계산하겠다는 법원

서류가 공수처와 법원을 오가는 데 33시간 7분

형사소송법 201조에 따르면, 법원이 피의자 구속심사를 하는 경우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날부터 영장이 발부돼 검찰에 반환한 날까지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날'을 기준으로 한 '이틀'이 아닌, 정확한 시간, 33시간 7분만 더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여기에 관련 규정이 없는 체포적부심은 수사 서류가 법원에 있던 시간을 구속기간에서 빼주면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례적입니다.

그동안 검찰이 해오던 기간 산정 방식을 뒤집은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초코마루]

어차피 탄핵될텐데 부질없다

[IlIliIIliII]

형사소송법에 긴급체포나 영장 신청 같은 것도 24시간, 48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 단위로 나오는데??
법원이 윤석열 편을 들어줄 이유가 있나
그냥 법원칙대로 판결한거지

[펩시제로제로]

법원칙대로면 '날짜' 기준이 맞다네요~

[펩시제로제로]

(내용 없음)

[IlIliIIliII]

다른 글 검색 보니 이재명 재판지연 관련된 기사는 일절 안 쓰네요

[펩시제로제로]

이재명은 고의로 재판지연한 적이 없으니까요ㅇㅇ
님 이전에 다른분이 그걸로 시비걸었다가 털린지 오래에요
늦으셨네요

[IlIliIIliII]

최근에 이미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의견 낸 법조항이 잘못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한 게 재판지연이죠

[펩시제로제로]

그 레파토리도 반박당하신지 오래구요
그 주제로 이야기 하고 싶으시면 위헌법률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의적 재판지연사유가 되는지 '근거와 함께' 작성 부탁드릴게요~

제가 시비거는분들 강의해드릴 시간은 없으니 기초적인 배경지식은 스스로 숙지하고 오셔야 해요

[IlIliIIliII]

근거가 기사 사진이어야 하나요?
논리도 근거가 되죠
'2021년'에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합헌으로 결론 낸 법조항을 문제 삼아서 조금이라도 시간 벌려는 게 재판지연전략이죠

반박할 말이 없겟죠

이게 시비인가요?
논리적으로 대화하자는 건데요

[배고파욤]

IlIliIIliII에게
윤석열 글에 이재명은 어쩌구저쩌구 쓰는게 논리적인건가요?

[IlIliIIliII]

배고파욤에게
네
편향성을 비판하는 건데요
제가 인신공격이라도 했나요?

[배고파욤]

IlIliIIliII에게
편향성 문제를 삼으려면 본인 다른글부터 가져오셔야죠 ㅎ?

[IlIliIIliII]

배고파욤에게
??제 글이 문제라도 있나요?

[배고파욤]

IlIliIIliII에게
네 ㅇㅇ 지금 윤석열 사건만 기존 법원칙과 아르다는 요지를 말하는 글에서 갑다기 이재명에 대해서 왜 글을 안쓰냐 해놓고 이걸 논리적인 대화라고 생각하는게 문제죠!

[배고파욤]

IlIliIIliII에게
또핰, 나경원 재판은 왜 1심조차 진행이 안되는지 그것도 얘기하셔야하구요 ㅎ?

[IlIliIIliII]

배고파욤에게
그건 제가 잘 모르는데 문제가 있아보여요
진행이 되어야 마땅한 거 같아요

[배고파욤]

IlIliIIliII에게
나경원은 모르고 이재명만 아는것보니 되게 편향적이시네요 ~

[IlIliIIliII]

배고파욤에게
요즘 화제가 아니라서요

그리고 윤석열 탄핵과 이재명 사건 선고는 시기적으로 맞물려서 대선 문제가 있어서 관련된 거구요

나경원은 뜬금없자나요

[배고파욤]

IlIliIIliII에게
화제가 중요한게 아니라 말귀를 이해 못하시네 ㅎ
본인은 글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면서 왜 이재명 얘기는 안해 빼애애액 이러는걸 논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게 문제인거라구요!
그럼 이재명 얘기하면 나경원 얘기도 하고 다 해야하는데 그게 논리적인 대화인가요?!

[IlIliIIliII]

배고파욤에게
이재명과 나경원응 무슨 상관이 잇죠?

[배고파욤]

IlIliIIliII에게
ㅋㅋㅋㅋㅋㅋㅋ 와…. 이 글과 이재명이 무슨 상관이죠??

[배고파욤]

IlIliIIliII에게
왜 답변을 안해주시지? 이 글은 기존의 법집행이 날일로 계산하는 선례와 다르게 윤석열에게만 시간으로 적용하는걸 문제 삼고 있는 글인데 이 글과 이재명이 무슨 관계냐구요???

[펩시제로제로]

IlIliIIliII에게
역시 이해를 못하셨네요
위헌법률심판을 걸면 반드시 재판이 정지될까요? 이것도 숙지하지 못하고 오시는 분이 많으니까 미리 공부해 오라는 말을 드리는 거죠~

[IlIliIIliII]

펩시제로제로에게
네 재판정지됩니다
헌재가 결론낼때까지

[펩시제로제로]

IlIliIIliII에게
아니요 판사가 기각하면 그대로 진행됩니다
공부 다시하고오세요~

[IlIliIIliII]

펩시제로제로에게
판사가 인용하면 정지가 되죠
정지되게끔 하는 수법 자체가 재판 지연 시도잖아요

이걸 모르시지 않자나요?

[펩시제로제로]

IlIliIIliII에게
아뇨? 헌재로 가지 않도록 해당 재판 판사가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법원이 받아들이면 재판 중단<조선일보>

'받아들이면' 중단이라구요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헌재로 안 가고, 지연 없이 그대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IlIliIIliII]

펩시제로제로에게
댓글 다는 거 봤을 때 모르시지 않는 분이 이재명 재판지연에 관해선 감싸고 도는 게 좀....

[펩시제로제로]

IlIliIIliII에게
감싸는 게 아니라 팩트를 이야기한 거죠. 이재명은 재판지연한 적 없습니다
님이 이재명을 억까하고 계세요

[IlIliIIliII]

펩시제로제로에게
숙지를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네요

[펩시제로제로]

IlIliIIliII에게
이제 제가 숙지하고 오라고 한 이유를 아시겠죠?
님같이 딴지 거는 분들 상대하다 보면 이렇게 정치강의가 돼버리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