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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3천 → 1억
허위사실 명예훼손 1억 → 10억
발의자
김문수(더불어민주당/金文洙)
강준현(더불어민주당/康準鉉)
김승원(더불어민주당/金勝源)
문금주(더불어민주당/文今柱)
안태준(더불어민주당/安泰俊)
양문석(더불어민주당/梁文錫)
이광희(더불어민주당/李廣熙)
이병진(더불어민주당/李炳鎭)
이재관(더불어민주당/李在官)
조계원(더불어민주당/趙啓垣)
허성무(더불어민주당/許成武)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K5S0R1R2P1Q1P5P1X7X3W6U8V3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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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강화 법안 발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3천 1억허위사실 명예훼손 1억 10억발의자김문수 더불어민주당 金文洙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康準鉉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金勝源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文今柱 안태준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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