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헌재에 '화병' 위자료 집단소송 추진…"4일까지 선고일 지정”

혁신당, 헌재에 ‘화병’ 위자료 집단소송 추진…“4일까지 선고일 지정”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조국혁신당이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전 국민 위자료 청구 집단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다음 달 4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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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조국혁신당이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전 국민 위자료 청구 집단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다음 달 4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재판관 한 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4일까지 인내하겠다. 그날까지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기일 지정이 안 되면, 혁신당은 주저 없이 행동할 것”이라며
“파국적 상황에 책임이 큰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내란 행위로 국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첫 번째 책임은 헌재에 있다. 이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 헌재식 표현으로 ‘부작위’하는 헌재, 헌법재판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민이 헌재 재판관들로부터 위자료를 받아야 할 의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설명에 따르면, 위자료 청구 집단 소송은 19살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혁신당은 재판 지연에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 헌법재판관 한 명을 특정해 위자료 청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 권한대행은 “(소송) 참여 신청서에 재판 지연에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한 명을 적도록 할 것”이라며 “많이 지목된 재판관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구 금액과 관련해서는 “공익이 압도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해당 재판관에게 실효적 금액을 청구할 것”이라며 “승소해 집행된 돈은 모두 합당한 곳에 기부하겠다”고 했다.


헌재를 향해선 “선고가 지체된 이유라도 설명해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국가기관의 의무다. 그런데도 내내 침묵한다”며 “오죽하면 ‘침대 축구’를 한다는 말이 다 나오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새 눈을 내리깔고 있던 내란세력이 고개를 들고 이제는 내란이 정당했다고 악을 쓴다. 내란 수괴가 대통령직에 복귀해야 한다고 한다”며 “헌재의 침묵이 방전됐던 반역 세력을 충전시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