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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로 넘어간 尹 탄핵 심판…여권서 기각·각하 기대감 고조
하지현 최영서 한은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가 판결이 늦어지는 상황을 두고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못하면서, 여권에서 윤 대통령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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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서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미뤄지는 것과 관련, 재판관 8명 중 탄핵 인용에 필요한 6명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인용) 대 3(기각·각하)으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내달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퇴임할 것이란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의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 인용에 필요한 6명을 확보하지 못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 직전까지 선고를 질질 끌 심산"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오늘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신속하게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