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육아휴직은 근무기간에 포함 안돼” - 인스티즈(instiz) 이슈 카테고리

[판결] "육아휴직은 근무기간에 포함 안돼”25

이 글은 8개월 전 (2025/4/09) 게시물이에요

[사실 관계]
2020년 11월 삼성전자에 입사한 A 씨는 ‘입사일로부터 2년 내 근로관계를 종료할 시 사이닝 보너스 금액을 전액 변제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A씨는 2022년 2월 육아휴직을 했고, 육아휴직 중인 2023년 12월 퇴사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A 씨가 실제로 회사에 근무한 기간은 1년가량에 불과하다”며 “사이닝 보너스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이닝 보너스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뒤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한다.

반면 A 씨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되므로, 2년 이상 회사에 근무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회사와 A 씨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A 씨의 ‘실제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육아휴직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사이닝 보너스는 모든 직원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A 씨와 삼성전자 간 개별적으로 체결된 것”이라며 “A 씨가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회사에 일정 기간 이상 제공할 것을 전제로 계약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 기간을 의무근무기간에 산입하게 되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A 씨는 삼성전자에 10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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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해서 보너스받고(2년이상 근무해야한다는 조항있었음) 1년 다니고 육아휴직을 1년 10개월 쓰다가 육휴중에 퇴사함

	zbzb 👏 8개월 전
	두릅두릅 두릅무침 👏 8개월 전 두릅두릅 두릅무침 휴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8개월 전
	완벽하진 않아도, 한정판 레고 근로기준법상 연차 개수 산정할 때도 출산육아휴직을 근속으로 해석하고 반영하라고 하니까 저런 일이 생기는거임 가끔 지나치게 근로자 유리한 법이 제법 있다 싶음 누릴 땐 좋지만 저런 계약에선 분쟁 소지가 있긴 했네 8개월 전 카레이도스타 222 퇴직금 계산할때도 근속기간에 다 포함하고 연차도 마찬가지고 뭐 불리한 처우 하지말라 되어있으니 저런 주장을 하죠..ㅜ 8개월 전 qwerty1234567890 33 8개월 전
	NC다이노스 김휘집 너 기미지비자나. 👏 8개월 전
	꼴뚜기 왕자 솔직히 이건 해당 근로자분이 너무 양아치같아요 8개월 전
	비내린다 당연한거 아니었나..? 말그대로 휴직인데 어떻게 근무를 했다고 침 8개월 전
	예아예아 삼성같은 대겹은 1년10개월이나 육휴 쓸 수 있어요? 부럽다 8개월 전 광주FC 요새 양쪽다육휴쓰면 연장되는거때문에 가능한거같기두요 8개월 전 꼬먐미 저는 L사라 삼성은 모르겠지만 저흰 원래 1년이었다가 3년 전부터인가 육아휴직 기간 최대 2년으로 늘어서 여성 근로자는 대부분 2년 가긴 해요! 아니면 1년만 하고 와서 만 12세까지였나 남은 기간을 쓸 수 있으니 애 초등학교 입학 때쯤 남은 1년을 추가로 쉬는 사람도 있구요! 배우자랑 동시 휴직 안 해도 그냥 최대 2년 쓸 수 있어요 근데 육휴 간다고 하면 음... 무언의 압박이나 돌아왔을 때 직무 빼버리는(이후 진급 한참 밀리라고) 등... 그런 건 아직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암튼 출산휴가(고용노동부에서 주는 거) 3개월까지 하면 총 15개월 or 27개월 휴직 가능해요 8개월 전 포뇨뇨 꼭 대겹 아니라도 아이한명당 일년씩 주는 회사는 꽤 있는걸루 알아요 물론 보너스나 상여금까지 다 주는 회사는 잘 없갰지만요 8개월 전 라운드넥 그러니깐요ㅠ 1년 10개월....우리회사 최대가 1년인데 그것도 눈치 겁나보고 씀ㅎ 대기업은 다르네.. 8개월 전
	우린빅뱅 이라하죠 근데 회사에서 주는 보너스같은 건 회사 내규를 따르는게 맞죠 8개월 전
	Mobi 네 그럼 애 안낳으면 되죠?? 어이없는 판결이네요. 출산율 왜떨어지는지 저만 알겠는건지~ 8개월 전 폴바오 애초에 육아휴직이란게 출산 및 육아 후 복직해서 근로하고자 하는 직원을 위한 제도잖아요~ 휴직 중 자진 퇴사자는 보호 받긴 어렵지 않을까요? 이번 일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과 연관성은 잘 모르겠네요 8개월 전 Mobi 출산율이 바닥을 향해 가고 있고, 이것때문에 몇십년뒤에 한국이 망한다는 예측까지 나왔는데 그런식으로 이해타산적으로 계산하고 개인에게 요구하는게 출산에 도움이 될까요..?? 국가나 회사에서 지원을 해줘야할거아니에요 8개월 전 바람잉 사이닝보너스는 다른 개념임 8개월 전 피터펜 🎀 저사례는... 한번 판결문+사건 읽어보셔요.. 솔직히 이용했다라고 생각들고, 해당 사람으로인해 실제 다른 사람 복지가 줄어드는거아니냐 라는 우려의 사례입니다ㅜ 8개월 전 공부좀 판결문 보신거 맞나요 8개월 전 sounee 샤이닝보너스는 [특정 기간 퇴사없이 업무를 하겠다]고 약속한 경우 보너스를 주는 개념이에요. 그 기간 못채웠으니 뱉어내라는 거죠. 저건 육휴 관계없이 받아놓고 중도퇴사하면 누구나 뱉어내야 하는 돈입니다. 육휴기간동안 국가나 회사에서 나가는 지원금은 다 나갔고 이건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8개월 전 ¨̮ 이런 사람들은 제발 애 안낳았으면 좋겠다 사회에 해로움 8개월 전
	앙구구궁 이것뿐만아니라 육휴쓰고 끝날쯤에 복직안하고 그만두면 육휴동안 받은 월급 뱉어내는법 생겨야됨ㅋㅋㅋㅋ진짜 양심리스인사람 개많으 8개월 전
	대물버 두달 다니고 육휴런하는거 유행이잖아요 피해는 다른 팀원들이 보고.. 8개월 전
	¨̮ 육휴 악용에 대한 처벌 좀 강화해 주세요 8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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