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https://instiz.net/pt/7723018주소 복사
   
 
로고
인기글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필터링
전체 게시물 알림
유머·감동 정보·기타 이슈·소식 고르기·테스트 팁·추천 할인·특가 뮤직(국내)
이슈 오싹공포
혹시 미국에서 여행 중이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3357
이 글은 1년 전 (2025/4/19) 게시물이에요
상속 레전드 사건 | 인스티즈




1. A는 본인과 본인의 아내, 아들, 딸, 며느리, 손녀, 외손녀, 외손자 총 8명과 함께 괌으로 여행을 떠남



2. 그러나 그 비행기는 괌 공항 착륙 직전 인근 밀림에 추락하였고 이로 인해 여행을 떠났던 일가족이 몰살 당함(대한항공 801편 추락사고)



3. 그 비행기에 A씨의 사위 Y는 개인적 사정으로 탑승하지 않았음(한양대 의과대학 교수였는데 수술 일정이 있었음,추후 합류 예정)



4. A씨는 인천제일상호신용금고(현 에이스 저축은행)의 회장으로 생전 1,000억 가량의 재산이 있었음. 이 막대한 재산을 두고 상속 관련 논쟁이 펼쳐짐



5, 민법 상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음



직계비속(자식) -> 직계존속(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사촌, 조카 등), 배우자는 1/2순위



A의 부모님은 전에 돌아가셨고, 형제 자매가 있었음



6.

사위 Y측 의견: A의 딸 C가 직계비속이었으므로 사위인 본인이 대습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음, 따라서 본인이 상속 받아야 함

형제 X측 의견: A와 C는 사고로 인해 동시사망처리 되었으므로 대습상속이 성립될 수 없음, 따라서 본인들이 상속 받아야 함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다른 사람을 대신해 상속을 받는 것,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피대습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죽었을 경우, 그가 피상속인보다 오래 살았을 경우 그가 상속 받을 만큼의 재산을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 받게 됨.



7. 이 사건은 피를 튀기는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림



대법원: Y가 전부 상속 받는 것으로 결정 (판결번호 99다13157)



이유:

1. 동시사망이라도 대습상속은 인정되어야 함

→ 민법상 대습상속 규정의 취지: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공평하게 상속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2. 사망 순서에 따른 케이스별 상속인

3. '동시사망 시 대습상속 배제’는 합리성 없음 → 민법의 대습상속 규정은 동시사망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시



최종적으로 사위 Y는 장인 A의 재산 1,000억 가량을 홀로 상속 받게 됨



상속 관련 공부 할경우 무조건 한 번씩은 접해보는 개레전드 사건임







그 이후 이야기

졸지에 수십곳의 부동산+인천제일상호신용금고의 지분을 전부 물려받게 된 사위는 상속받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재산가액이 2배 가량으로 상승하자 부동산은 처분하고 인천제일상호신용금고의 지분만 가지고 있다가 2004년에 재산을 노린 괴한의 공격을 받았고, 2005년에 김학헌이라는 인천의 지역유지에게 지분을 매각했는데(에이스저축은행으로 이름이 바뀐것도 그 후 이야기), 김학헌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때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다가 자살했다고 함.

부도가 난 에이스저축은행은 하나금융그룹에 넘어가서 하나저축은행이 되었고, 그와는 별개로 사위는 그 이후로도 본업인 의대 교수로 계속 일했었다고.

대표 사진
탐하디
😲
1년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이런 글은 어떠세요?

전체 HOT댓글없는글
자기 회사 복지 자랑하기.jpg
06.22 02:18 l 조회 219
세계 수염 자랑 대회
06.22 02:17 l 조회 362
치킨너겟 간지나게 먹는 법1
06.22 02:13 l 조회 1290
강아지 보이스피싱
06.22 02:13 l 조회 760
매장에 키오스크가 필요한 이유1
06.22 02:12 l 조회 776
특이점이 온 태국 현대차 직원
06.22 02:12 l 조회 711
게임테스터가 직업
06.22 02:11 l 조회 688
달 표면에 구멍이 많은 이유
06.22 02:10 l 조회 1146
돌 케이크
06.22 02:10 l 조회 284
집사가 또 이상한걸 사왔다
06.22 02:10 l 조회 179
식중독따윈 없다
06.22 02:09 l 조회 593
거짓말은 용서할 수 없다는 어머니
06.22 02:09 l 조회 540
카카오 팬티 조심해61
06.22 02:08 l 조회 92159
달고나 이름
06.22 02:07 l 조회 436
초등학교 쉼터
06.22 02:07 l 조회 136
디카페인 없는 걸루 주세요
06.22 02:06 l 조회 385
펫 택시에서 차별 받음
06.22 02:06 l 조회 555
일본의 과격한 떡
06.22 02:05 l 조회 326
당신은 어느 민족인가?
06.22 02:04 l 조회 269
한국인 화나게 하는 10가지 방법
06.22 02:03 l 조회 466


처음이전99100101102103104105다음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