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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윤석열 특혜' 지귀연 판사,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
유시민 작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수괴 혐의를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해 "사법 시스템이 고장 났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유 작가는 시민언론 민들레에 쓴 '지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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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작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수괴 혐의를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해 "사법 시스템이 고장 났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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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작가는 이러한 내용을 지적하며 "그는 법을 어기면서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을 했다. 비공개 재판을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했다. 윤석열한테 관례와 상식에 어긋나는 특혜를 제공했다. 하나하나가 다 심각한 문제"라며 "하지만 정말 심각한 것은 판사가 법률을 위반하고 헌법의 원칙과 상식을 짓밟아도 제지하거나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과 국회가 하지 않는 한 누구도 지귀연 판사를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시민들은 최악의 경우를 상상한다"며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의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를 확정하는 시나리오다. 그럴 경우 윤석열을 내란죄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나는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 헌법이 준 표현의 자유를 활용해 기회가 생길 때마다 판사 지귀연의 행위를 비판하는 것"이라며 "지귀연이라는 이름을, 윤석열과 나란히, 살아 있는 마지막 날까지 잊지 않는 방식으로. 기회 생길 때마다 그 이름을 거론하는 방식으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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