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땐 행정·입법 '무소불위'… 2028년 총선까지 견제 세력 없어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02010

당선 땐 행정·입법 ‘무소불위’… 2028년 총선까지 견제 세력 없어

대선 후보 이재명, 당 안팎서 독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경선에서 얻은 최종 득표율 89.77%는 주요 정당 대선 경선 역사상 최고 수치다. 이 후보는 현재 각종 여론조사 지표상으

n.news.naver.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최종 후보로 선출된 뒤 수락 연설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경선에서 얻은 최종 득표율 89.77%는 주요 정당 대선 경선 역사상 최고 수치다. 이 후보는 현재 각종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도 차기 대통령에 가장 근접해 있다. 170석의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私黨)’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이 후보의 영향력이 크다. 만약 이 후보가 6·3 대선에서 당선돼 행정권과 입법권을 동시에 틀어쥐게 되면, 직선제로 선출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리나라가 1987년 직선제를 도입한 이래로 이 후보 이전까지 민주당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대선 후보가 된 이는 15대 대선(1997년) 후보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78.04%)이었다. 국민의힘의 경우 83.97%로 18대 대선(2012년) 후보가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이번 대선 경선 득표율은 이 후보가 당을 완전히 장악한 결과다. 정치권 관계자는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비명횡사’ 공천 등으로 비명계는 사실상 소멸됐고, 당내에 이 후보를 견제할 세력은 전무하다시피 하다”고 했다.

당 밖에서도 이 후보를 위협하는 인물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한국갤럽의 22~24일 조사를 보면, 이 후보 지지율은 38%로 범보수 후보들 지지율 총합(31%)보다 높다. 이 후보는 양자 또는 3자 가상 대결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보이고 있다.

TV조선·케이스탯의 23~24일 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는 양자 대결에서 48~49%, 3자 대결에선 46~47%의 지지율을 보였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현재 여론조사가 유지된다면 이 후보는 17대 대선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록했던 역대 최대 표 차(520만표)에 근접한 수준의 압승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70석 민주당은 그동안 논란이 큰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해 왔다. 지금까지는 대통령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통해 ‘민주당 마음대로’ 법안에 제동을 걸 수 있었다. 그러나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입법부 견제 수단은 사실상 사라진다. 법안 처리의 ‘길목’ 역할을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는 통상 원내 2당이 맡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2028년 4월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

[번]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