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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약 20년 전
2008년 1월의 어느날이었음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로 그친
미군 2명이
1심에서 징역 3년씩 나왔지만
항의해서 2심 걸어가지고
그 2심의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음
그리고 그 2심의 결과는
집행유예 2년과 무죄
1심의 중형을 전부 뒤집은 판결이 나왔고
경찰관을 성폭행하려 했기에
국민들의 분노가 엄청났음
저 2심 판결의 부장판사는 바로
조희대
당시 저 기사의 베댓
조희대는 40대 기획사 사장이
중학생을 임신/출산시킨 사건을
자기 갠적인 감정과 달리 법적으로만 판단해서
무죄를 준 사건으로도 매우 유명한데
조희대의 이 판결 덕분에
피해자는 성인이 되자마자
자길 임신시켰던 소속사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받게 됨
왜냐?
법원이 그것도 최종판결 3심 대법원에서
성폭행 가해자가 아니라고 무죄로 털어줬기 때문ㅇㅇ
https://m.segye.com/view/20190929502212
성폭행을 당해도
증거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이 가해자의 편을 들어주는 덕분에
오히려 성폭행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수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받게 만드는 데
크게 일조한
조희대 판사
현 대법원장
진짜 조희대가 신기한 건
유난~~~~히
성범죄 사건에서 유독
징역, 벌금 준 원심 판결들을 다 뒤집어거
깎아주거나 무죄를 준다는 것임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은 헌재 밑으로 귀속되고
대법관 인원도 몇배로 증원시킨
대법원의 수치라고 놀리면서
역사에 박제시키자
조희대 때문에 대법원은 헌재밑~
조희대 때문에 대법관 인원증원~
(대법원 판사들은
헌재란 대법원 못 오는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무시하고
소수만이 대법원 판사(=대법관) 특권 받을 수 있게
일 많다고 징징대지만 절대 인원을 늘리지 못하도록
몇십년간 압박해와서
저렇게 긁어대야 제일 타격이 크다함)
++++
조희대나 남판사들 유난히 성범죄에 저러는거나
여남 상관없이 이상한 정치적 판결 내리는 판사들 왜 저러냐?
유시민이나 그런 사람들이 한 말에 의하면
판사들 뇌구조 자체가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법조항에 써있는 ^것만이^ 재판장의 진리다
이렇게 생각한대ㅋㅋ;;;;;
판사세계에서는 중립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법적으로 튀지 않는)
이미지에 매달리는 경우가 크고
그래야만이 계속 승진할 수 있고,
승진하면 할수록 그만두고 변호사 됐을 때 전관예우로
연봉 0 개수가 달라지기때문에
법 조항에만! 어긋나거나 벗어나지 않으면
판사 네트워크 안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는 판사인거ㅇㅇ
그리고 어차피 판사들은
저런 맥랑맹같은 판결하고 도의적으로 욕 먹어봤자
"쪽팔림은 잠깐이고 자리는 영원하다"
라고 생각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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