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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음란물 만들어 파는 중고생들…'사이버 학폭' 대책이 없다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딥페이크로 합성해 SNS에 퍼뜨려… 일부는 계정 만들어 수십장 팔기도 교내 ‘사이버 성폭력’ 3년새 4.8배… 피해학생 66% ‘자살-자해’ 고민 “처벌 강화-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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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로 합성해 SNS에 퍼뜨려… 일부는 계정 만들어 수십장 팔기도
교내 ‘사이버 성폭력’ 3년새 4.8배… 피해학생 66% ‘자살-자해’ 고민
“처벌 강화-플랫폼 제재 법제화를”
지난달 경기의 한 중학교에선 3학년 남학생 10여 명이 같은 반 여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인공지능·AI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음란 사진을 만들었다가 적발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이들은 몇 달에 걸쳐 특정 여학생의 사진을 수십 차례 음란물로 합성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주고받았다. 김은정 성범죄 피해 전문 변호사는 “피해 여학생의 정신적 충격이 극심했다”며 “최근 1, 2년 사이 학생들이 저지르는 사이버 성폭력이 체감상 2배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 사이버 성폭력 3년 새 4.8배 증가
최근 초중고교에서 이 같은 사이버 성폭력 사건이 늘고 있다. 22일 학교폭력 예방 전문 기관인 푸른나무재단이 발표한 ‘2025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청소년 1만20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교폭력 피해자 중 17.8%가 사이버 폭력을 경험했다. 특히 이 중에서 사이버 성폭력을 당한 학생은 13.3%였다.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선 2학년 남학생이 같은 학급 여학생의 SNS 사진을 캡처해 딥페이크로 음란물을 만들었다. 이 남학생은 여학생을 사칭해 X(엑스) 계정을 만든 뒤 돈을 받고 이 음란물 사진 수십 장을 팔았다. 이달 15일 제주의 한 국제학교에서는 여학생 11명의 사진을 나체 사진으로 합성해 유포한 10대 남학생이 소년부로 송치됐다. 22일 의정부지검은 딥페이크를 사용해 디지털성범죄를 저지른 사범 19명을 기소했는데 이 중 9명이 10대 청소년이었다.
이 같은 ‘사이버 폭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부터 학교폭력에 포함됐다. 재단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 피해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사이버 언어폭력이 32%로 가장 많았고 사이버 명예훼손(13.5%), 사이버 성폭력(13.3%), 사이버 따돌림(11.3%)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에서도 사이버 성폭력은 2021년 2.8%에서 지난해엔 13.3%로 3년 새 약 4.8배로 증가했다. 신기술 습득이 빠른 학생들이 AI 기술로 손쉽게 급우의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신종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것이다.
● 피해 학생 10명 중 7명 자살·자해 충동
사이버 폭력 피해를 겪은 학생들은 일반 학교 폭력을 당한 학생들보다 자살이나 자해 충동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재단 설문조사 결과 사이버 폭력 피해 학생의 자살 및 자해 충동 경험률은 47.5%로, 전체 학교폭력 피해 학생 평균(38.0%)보다 9.5%포인트 높았다. 특히 사이버 성폭력을 겪은 학생의 자살·자해 충동률은 65.6%였다. 재단 관계자는 “딥페이크물과 같은 사이버 성폭력은 온라인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영구 삭제가 어렵다”며 “이를 학교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어른들의 2차 가해 역시 빈번하게 발생해 피해 학생의 고통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하는 것도 사이버 폭력 유형에 포함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 청소년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만 14세 이상인 범죄소년의 경우 형사 처벌도 가능하지만, 실제 청소년 사이버 성폭력으로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는 극히 적다”면서 “이처럼 낮은 수위의 처벌은 피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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