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증시 죽이기🔪 시작? 양도세 문제에 금투세를 다시 만지작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마련한 간담회에서 발제에 나선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라며 "그러면 대주주 기준을 따질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양도 차액에 동일하게 과세하는 금투세를 도입하면 논란이 해소된다는 취지다. 애초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개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지난해 여야 합의로 도입 자체가 무효화된 바 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도 "금투세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며 "한 번에 가는 게 부담스러우면 대주주 개념을 없애고 단계적 금투세로 가자"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제 효율성을 고려해도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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