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을 만들면 좋은 점도 있지만, 이렇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1. 사람들 사이 싸움이 늘어날 수 있어
정규직이랑 비정규직이 임금 차이 줄면 정규직이 “내가 더 오래 일했는데 왜 똑같이 줘?” 하면서 싸울 수 있어.
또 정규직끼리도 “너랑 나는 다르잖아!” 하고 다툴 수도 있어.
2. 월급 주는 방법 바꾸기가 어려워
지금은 일한 기간(근속연수) 따라 월급 올려주는데, 똑같은 일에 똑같은 돈 주려면 이걸 다 바꿔야 해. 근데 다들 이거 싫어함.
3. 회사 돈이 더 많이 들 수 있어
비정규직 월급 올려주면 회사가 내야 하는 돈이 많아져서 회사가 힘들어질 수 있어.
4. 새로 사람 뽑기 힘들어질 수도 있어
돈이 많이 들면 회사가 사람을 덜 뽑거나 비정규직 대신 정규직을 줄일 수도 있어.
5. ‘똑같은 일’이 뭔지 헷갈릴 수 있어
어떤 일이 똑같은 가치인지 정하기 어려워서 월급 정하는 게 복잡하고 말도 많아질 수 있어.
6. 너무 빨리 하면 문제 커질 수 있어
모두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법을 바꾸면 오히려 혼란만 커질 수 있어.
국민연금이 현재 하고 있는 미친 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