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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자력발전소를 수주하기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비밀 합의를 맺으면서 수출 원전 1기당 5000억 원 이상의 ‘백지수표’를 WEC측에 발급해주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정부는 또한 WEC 측과 전 세계 원전 시장을 배타적으로 분할해 북미·유럽·일본 등에 대한 진출 권한도 사실상 포기했다. 대통령실은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WEC의 협정 체결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 조사할 것을 관계부처에 명령했다.
19일 서울경제신문이 취재한 ‘한수원·한전·WEC 간 타협 협정서’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전은 해외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WEC에 1기당 4억 달러(약 5600억 원) 규모의 보증 신용장을 발행하기로 합의했다. 보증 신용장은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은행이 지급을 보장하는 일종의 백지수표로 볼 수 있다.
19일 서울경제신문이 취재한 ‘한수원·한전·WEC 간 타협 협정서’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전은 해외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WEC에 1기당 4억 달러(약 5600억 원) 규모의 보증 신용장을 발행하기로 합의했다. 보증 신용장은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은행이 지급을 보장하는 일종의 백지수표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