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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에게 상속권 박탈, 구하라법 2026년 1월 시행
최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자녀 사망 시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4년 8월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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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에게 상속권 박탈, 구하라법 2026년 1월 시행 최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자녀 사망 시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4년 8월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 www.globalepi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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