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화수목토토일' 주 4.5일제 도입 속도낸다...재계 벌써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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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연내 추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가 추진할 123건의 국정과제를 위해 연말까지 110건 법률안의 국회 제출 및 66건의 하위법령 개정 완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법률안 110건(정부안 10건, 의원안 100건)은 연말까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을 도울 예정이다. 일례로 국정과제인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 및 국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가칭) 등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연내 제출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액공제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협의 후 국회를 통과하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기업 지원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세 단계 전략을 세워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한다. 올해 안에 지원법 제정과 주 4.5일제 지원사업 설계를 마치고, 내년에는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을 추진한다.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제도다. 이어 2027년 이후에는 주 4.5일제 확산을 위한 본격 논의에 돌입한다.





4.5일제 언능 하바바

[익인1]

굳이 5일이 필요 없는 업무도 있으니 하면 정말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