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 '퇴사에 재입사' 21번 반복…받아 간 실업급여 '1억'

올해 들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 사상 최대 수준인 데다 부정 수급 전 단계인 ‘부실 구직활동’ 적발 건수도 급증했지만, 정부는 허점을 보완할 대책은 내놓지 않고 수급

n.news.naver.com

[파이낸셜뉴스] 올해 들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 사상 최대 수준인 데다 부정 수급 전 단계인 ‘부실 구직활동’ 적발 건수도 급증했지만, 정부는 허점을 보완할 대책은 내놓지 않고 수급 대상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는 28일 고용노동부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는 130만3000명으로 지난해 전체 수급자인 169만7000명의 76.7%였다.

반복 수급 역시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올해 2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은 37만1000명으로 전체 수급자 3명 중 1명꼴이다. 지난해 전체 반복 수급자(49만 명)의 75.7%에 달해 연말엔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8만4000명이나 됐다. 이미 지난해의 74.3%를 넘어섰다.

동일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일 사업장 반복 수급’ 역시 급증했다. 실업급여가 해고에 따른 생계유지 수단이 아닌 노사 합의 아래 국가에서 받는 ‘인건비 보전’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걸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3회 이상 동일 사업장 수급자’도 2019년 9000명에서 2024년 2만2000명으로 2.4배나 늘었고 올해도 7월 기준으로 이미 1만5000명이나 됐다.

실업급여 누적 수급액 상위 10명을 분석한 결과도 내놨다. 1억400만원을 같은 사업장에서 최대 21회에 걸쳐 나눠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익인1 21번이면.. 너무 악용하는거 아님..? 못받게 막던가 해야지 저걸 그냥 냅두네 2개월 전 익인28 근데 짤려야 받는건데 같은 회사 저거는 짤리고 받아주고 짤리고 받아주고 한건가 2개월 전 익인31 아마 지인이 그냥 해준 거일듯 2개월 전 익인28 아 그러겠네 2개월 전
	익인2 동일 사업장 진짜 .. 우리 회사에도 10개월 일하고 2-3달 쉬다가 다시 오고 다시 쉬고 실업급여 타먹는 사람 있음 2개월 전 익인3 그런분은 부정수급 안걸리나용? 2개월 전 익인2 계약이 10개월, 9개월 이런식으로 되어있어서 안 걸리더라구요 2개월 전
	익인4 내 돈 ㅋㅋ 아 ㅋㅋ 2개월 전
	익인5 실업급여는 좋은 제도인데 자꾸 저렇게 악용하는 사람들 땜에 나쁜 취급 받는게 넘 짜증남ㅠㅠ 2개월 전 익인5 심지어 악용해먹는 사람들 반절 이상은 회사 측근인...평범한 노동자들은 받고 싶어도 못받고ㅠㅠ 2개월 전
	익인6 너무 심한 악용을 잡으려고 어렵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정말 악용하고 같은 회사를 하는 건.. 거르기 쉽지 않나요? 이게 왜 복잡한건지 2개월 전 익인10 22 저거 거르는게 어렵나..? 2개월 전
	익인7 악용을 필터링하면 되지 저것도 못잡는건 무능한거 아님? 2개월 전
	익인8 난 진짜 필요할 때 조건 안된다고 받지도 못했는데.... 열받네 갑자기 폐업해서 백수됐는데도 못받음 2개월 전
	익인9 악용한 사람들 다 토해내라고 하자고요 .. 나는 아직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2개월 전
	익인11 진짜 제발 퍼주기좀 그만해 2개월 전
	익인12 실업급여 한번도 못받아봤는데 씹 내 고용보험료 내놔 2개월 전 익인18 ㄹㅇ 나는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부정수급좀 제대로 잡아라 2개월 전
	익인13 필요한 제도이긴한데 허점이 너무 많다.. 2개월 전
	익인14 ㅇ0ㅇ.. 2개월 전
	익인15 저런 건 회사랑 짜고치는 건가? 2개월 전 익인17 그런듯요 2개월 전 익인22 당연하죠 ㅋㅋㅋㅋ 2개월 전
	익인16 동일사업장은 안됐던거같은데 아니구나..? 2개월 전 익인20 22나도 이렇게 설명 들었는데 어떻게 받는거지…? 2개월 전
	익인19 제발 같은 사람 3번이상 못받게하면 안되나요? 저런 사람들 진짜 많으니까 그냥 아예 몇번 받으면 못받게 금지시켜주세요. 친구가 자랑하듯이 말하는데 어이가없어서 2개월 전
	익인21 저걸 거르는 게 어렵나? 이정도면 소득분위 따지고 납부한 고용보험료 따지고 횟수 제한 두라는 말밖에 더 나옴?ㅋㅋㅋ 2개월 전
	익인23 저건 개인의 악용이라기보단 회사입장에서는 퇴직금 안주는대신 계약만료사유로 실업급여 타게 해주는거라 반복된 동일직장 고용은 정규직 전환을 해야한다든가 그런 규정을 추가하는게 맞을듯요 그럼 아마 회사는 재고용을 안하는 선택을 하겠지만ㅋ 이래저래 근로자는 약자임 2개월 전 익인24 하고 싶은 말을 딱 익인이가 해줬다... 개인의 악용이라고 보면 안 되지 회사가 퇴직금 안 주려고 얌체같이 계약하는건데 2개월 전 익인27 22 이게 맞음... 악용하는 사람도 분명 있겠지만 회사도 자기들 딴엔 돈 아낄라고 이러는거임.. 근로자는 어찌됐든 조금이라도 받는 길을 택하는거고 2개월 전
	익인25 근데 진짜 받는 애만 계속 받음 내 주변에도 벌서 몇번째 받는 애 있음 ㅋㅋㅋ 나는 한 번도 못 받아좠는데ㅠ 2개월 전
	익인26 저희 어머니도 시청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몇 년째 저렇게 일하시는데 여름에만 필요하고 겨울엔 인력이 필요없는 직업이라서 그래요 상황 보기 전까지는 모를 것 같은데? 2개월 전
	익인30 이러니 맨날 나라에 예산없다고 하는거 아니야 2개월 전
	익인32 저런건 진짜 벌금 겁나 물게해야됨 2개월 전
	익인33 21번이나 취업을 한 게 신기함 2개월 전
	익인34 실업급여 받는 횟수 제한 있어야 한다 생각은 하지만 이 기사 자체가 신뢰성이 너무 없는 느낌 실업급여 받으려면 6개월 근속 조건 있지 않나? 6개월 다니고 재취업을 21번이면 10년이 넘는데.. 2개월 전 익인34 그리고 실업급여 받는 조건도 권고퇴직이나 계약종료 같은거야 하는데 우리나라 고용법상 회사측에서 먼저 노동자 퇴사처리 하는거 빈도수가 많으면 아마 불이익 있는 거로 알아서 저리 많은 횟수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 시켜준다? 글쎄요 2개월 전
	익인35 저거 이미 공공기관이 하는데 뭐 정규직으로 하기 싫으니깐… 기간제로 뽑고 다시 잠깐 쉬고 다시 아는 가람 뽑고 절차상 이상 없으면 저거 문제 없음 2개월 전
	익인36 실업급여가 권고사직 당해야 받을 수 있는건데 저게 말이 되나? 우리 회사는 권고사직 해놓고 자발적 퇴사 처리 해서 받지도 못하게 하는데 2개월 전
	익인37 걍 간단히 프로젝트 하나 반년에서 일년 미만 같이 하실분 하고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로 받았다가 계약 만료로 퇴사 매해 같은 프로젝트라면 이런식으로 근로 계약하는 회사도 많아서 그래요 2개월 전
	익인38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쁜거지 제도를 나쁘다고 하면 안될듯요. 2개월 전
	익인39 중국인도 엄청 타간다며 에혀 2개월 전 익인41 ? 외국인도 가능함? 1개월 전
	익인40 근데 저렇게 해주면 회사는 아무 불이익이 없나? 2개월 전
	익인42 와 진짜 오반데..? 30일 전
	익인43 악용 좀 하지마세요 .. 12일 전
	익인44 나라에 돈이 없는게 도둑놈들 때문이라더니 진짜구나! 6일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같은 회사, '퇴사에 재입사' 21번 반복…받아 간 실업급여 '1억'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