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급증 몇 년 새 2배 '훌쩍' 사실혼 출산 '속출'…이유는?

[익인1]

맞아 회사에서 청약한다고 혼인신고도 안하는거 꽤 봄
난임시술도 결혼청첩장같은걸로 사실혼 증명하면 미혼부부도 지원해준다고 그러고 있던거 보고 어이없었음... ㅋㅋㅋㅋㅋ
애 한부모 지원까지 받을거라더라

[익인2]

혼인신고해도 지원해주면 당연히 하겠지 근데 안해주잖아 어쩌겠음 편법이지 불법은 아니니까

[익인3]

부정수급인데요

[익인5]

불법이라기엔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지 않아??혼인신고 안한 상태로 자녀 낳으면 한부모가정 맞는데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자가 아이 친부라고 해서 처벌이 가능할까..?부정수급이면 처벌이 되야하잖아

[익인3]

처벌을 못한다고요?

/> 사각지대라 못 잡는 것 뿐입니다. 남들이 혼인신고 미루는 이유는 대출한도나 청약당첨(한부모가정x 일반청약), 이혼률 높아지니 혹시 몰라서 등의 이유지 부정수급 받으려고 미루는게 아닌데요

[익인7]

와 진짜 못됐다 저런 인간들때문에 정말 지원 받아야하는 사람들한테까지도 피해가는거임

[익인8]

222맞아 진짜 피치못할사정으로 한부모인 가정이 받을 혜택을 나누는거임 ㅠ

[익인9]

아니 대출이나 청약 같은게 다 혼인신고한 부부들한테 너무 불리하게 되어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수밖에..ㅠ 요즘 결혼하고 혼인신고 바로 하면 혼인신고 왜이렇게 빨리했냐는 소리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