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ㅅㅈㄱ 첨 터졌을때 판결문 올리면 벌금 내야한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그래서 초반엔 판결문 원문 올라오면 불법이라고 해서 글삭된거 많은걸로 기억하는데 설마 그럼 그것도 ㅇㅁ들이 입막음 하려고 그런거야?? 아님 올리는거 안되는건 찐 맞아?

[익인1]

올리면 안되겠냐고ㅜㅜㅋㅋㅋㅋㅋㅋ

[익인1]

옛날에 명훼 건 사람있는데 인정 안 됨

[익인2]

판결문 유료는 올리면 안되는 걸로 알아서 아미들 말고도 많이 이야기 했어

[익인3]

공익 목적이 아니면 공유하면 안 되는건 맞을걸

[익인4]

1000원 내면 아무나 다 열람할 수 있는거 아님?

[익인8]

나도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그걸 내야 열람권한이 생기는 거니까.. 뭐가 됐든 유료컨텐츠는 함부로 공유하는 거 조심해야하긴 함..

[익인4]

하긴 비용을 지불하니까 그렇긴 함 근데 대법원에서 공익목적이면 판결문 공개해도 명예훼손 해당 안된다고 했대

[익인5]

타싸에선 이미 다 공유되고 있었는데 너네 걱정해서 말해준 거야 하면서 입막음하긴 했음

[익인6]

입막음이지 .. ㅎ

[익인7]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