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양, 멸종 수준의 떼죽음” 정보공개청구로 밝혀낸 30대 직장인
“자주 여행하던 오대산에서 ‘산양 보호’ 팻말로만 접해왔던, 그리고 관찰하기 매우 어려운 동물이라던 산양이 지난겨울 수백마리나 떼죽음을 당한 것에 분노와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정부
n.news.naver.com
특히 그는 환경부 담당자들조차 알지 못했던 환경부 관련 자료까지 파헤쳐 지난겨울 떼죽음한 산양의 비율이 전체의 40~50% 수준이 아니라 대부분일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부는 물론 전문가조차 제시하지 못했던 부분을 평범한 시민이 찾아낸 것이다.
정씨가 찾아낸 환경부 자료는 6년 전인 2018년 10월 발간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2018~2027)’이다. 해당 자료에는 전국의 산양 개체 수가 700~900마리로 추정돼 있다. 그는 “이 수치를 준용한다면 이번 대량 폐사로 국내 산양은 사실상 멸종에 가깝게 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전국에 2000마리 정도가 서식하리라 추정해온 국내 산양 개체 수는 과거의 추정치일 뿐이기도 하다.
정씨는 30일 환경부가 자신이 지난 1일 두번째로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보내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대답 내용에 따라 그는 환경부를 고발하고, 감사도 청구할 계획이다. 그는 “환경부는 문화재청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도 하지 않음은 물론 멸종에 근접한 순간에도 아무런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환경부의 행정적 과실, 특히 직무유기가 확인된다면 고발 등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공무원들의 과실을 따져 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환경부가 실질적인 멸종위기동물 보호·복원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를 비롯한 평범한 시민들도 정보공개청구 등 제도를 활용해 정부가 환경정책에 있어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구가 저랑 밥먹기 싫다는데요, 제가 잘못한건지 객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