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원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4A02D4A6F053716E064B49691C1987F
📌 청원 내용 요약 (w/ chatgpt)
이 청원은 지난 2월 6일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대한 재개정을 요구하며, 특히 한방난임치료의 법적 포함을 비판합니다. 청원자는 한방난임치료가 난임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유산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합니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국가의 책임**: 모자보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조사, 연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언급합니다.
2. **한방난임치료의 안전성 부족**: 보건복지부는 한방난임치료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를 지원하고 있으며, 실제 한약이 유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국내외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이를 주장합니다.
3. **임상적 근거 부족**: 한방난임치료의 임신 성공률이 인공수정과 비교해도 낮으며, 심각한 경우 유산이나 출산 실패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합니다.
4. **한방치료의 화학성분 문제**: 한약재의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 유해 물질이 발견되는 사례를 인용하여, 이러한 물질이 임신 및 태아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청원자는 모자보건법의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방안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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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의료대란으로 뒤숭숭한데 와중에 또 다른 국민건강 이슈가 있어서 가져와봤어ㅠㅠ 작은 부분이지만 고칠 수 있는 건 고쳐서 더 나은 한국을 만들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