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블리] 주차 중 아이의 충격적인 장난 - 인스티즈(instiz) 이슈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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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포톡신4869 잘 몰라서 궁금한건데 무면허 사고 = 범죄 아닌가요?? 왜 저것도 보험사에서 배상해줘야하는지 궁금하네요 9시간 전 아유레뒤 도난으로 보는걸까요? 저도 궁금 +) 다시보니 아이의 행위를 운전으로 보기 어렵다라 하셨네요. 과실치상 같은건가?? 이건 사람대상이니 다른 용어는 뭐지 9시간 전 아포톡신4869 뭔가 도난이엇으면 반대로 차 수리비는 배상하고 아이치료비랑 담벼락수리비는 배상 안해줫을거같아서 궁금햇어요! 차수리비 = 차 도난당한 피해자 몫 아이치료비 + 담벼락 수리비 = 차를 훔친 가해자 몫 이라고 생각햇어서 9시간 전 아유레뒤 아 그러네요 근거가 뭘까 9시간 전 코끼리코구 애초에 아이를 심신미약자처럼 보는거 아닐까요?? 아이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게 아니니까 사고를 당한 입장으로 해석한거려나...? 9시간 전 토토누나입니다 코끼리코구에게 무면허운전이라는게 운전을 하고자하는 행위가 전제되야하는데, 아이가 한 행동은 운전이 아닌 장난 혹은 사고에 해당해서 그런 것 아닐까여? 7시간 전 555 비슷한 기사에서 판결문을 찾았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무면허 면책’ 규정은 보험 가입자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무면허 운전자가 보험 가입자 몰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 가입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보험사는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도 보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렇다고하네요 9시간 전 아포톡신4869 이해가 될듯말듯하네용.. 감사합니다! 9시간 전 귝ㄱ 가입자 중심으로 파악-> ‘가입자’가 몰래 운전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었냐 없었냐’를 중심으로 파악->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않은 경우: 중대한 과실 인정, 보험사 배상책임 없음, 몰래 운전하는 행위를 방지함에 있어서 막을 수 없었던 경우: 중대한 과실 없음 ->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 없음, 보험사 배상책임 인정 이렇게 된 거 같네요 8시간 전 새하얗게 그러면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고유발자인 아이에게 배상책임을 지우는 쪽으로 가려나요? 3시간 전
	융유묭 근데 시동이 버튼누르면 바로켜지나욤? 저희아빠차는 브레이크 누른상태로 버튼눌러야 켜지던데 9시간 전 나랑드사이다투 스마트키있으면 브레이크안밟아도 시동키 두번누르면 켜집니다 9시간 전 NCT김도영 NCT💚 한화🧡 시동은 켜지는데 기어 바꾸려면 브레이크 밟고 눌러야 해요 8시간 전
	そん 보험사 쓰레기 지들은 어떻게든 돈 더뜯을려고 안달나있으면서 돈 주는건 어떻게 그렇게 인색한지 쯧 9시간 전 미피는사자예요 22 8시간 전
	준쨩안뇽? 자녀가 포함이 돼도 미성년자에 무면허면 포함 안 되지... ㅜㅜ 8시간 전
	태화강이 내무덤 같이 갈래? 저런거까지 보험사에서 해줘야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8시간 전 The Book of Us : Gluon 22 흠…. 8시간 전 보기보기 33 8시간 전 여브제영 44 어른만 운전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엄마가 없는 틈을 타 스스로 자리까지 옮겼는데... 8시간 전 섭섭‘ 55 8시간 전 별빛쏟아지는밤 666666 8시간 전 숲튽훈 77 8시간 전 밤양이 밤양갱 88 8시간 전 교수님싫러요 9 8시간 전 이정환사랑해 1010 8시간 전 희담. 영원히 빛날 다섯 개의 별_ 11..... 5시간 전 _OvO/ 12.... 4시간 전 love태연 13 3시간 전 박원빈- 020302 14 3시간 전 멜로디아 15 3시간 전 큼지막하다 16 3시간 전 우리집막둥이 17 2시간 전 O'N 18 2시간 전 Happy Little Kid. 후훙 ㅎuㅎ(전정국, BTS) 19 2시간 전 빼트 20 그냥 애 교육을 잘 시키던지 관리를 했어야 한다고 봄... 1시간 전 액소 21 솔직히 ㅇㅈ 1시간 전 최지팡 22 1시간 전 더워더워추워추워 23 황천길 안간걸 다행으로 생각해야겠는데요 1시간 전
	나도 이 댓글에 답글 달기
	온다이얼 근데 뭐 부모도 보험 왜 안돼!!! 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보험도 안 되는 일이니 아이 가진 부모님들 주의하셔라 저희 같은 사고 또 안 나게 하셔라가 중점인듯하여..... 8시간 전 전원우애옹 맞아요.....보니까 부모분들도 아쉽지만 인정 못하시는건 아닌거같구 주의하라 제보하신듯 8시간 전 최애닉네임보면친추합니다 22 5시간 전 SO HEE 33 5시간 전 안녕, 잘 가 워더 44 2시간 전
	숲튽훈 와 사람이라도 쳤으면 진짜.. 요즘 차가 너무 다루기 편해져서 아이있는집은 오히려 주의해야할듯 8시간 전
	널디 브레이크를 안눌러도 시동이 걸리는 건 위험한 것 같은데 신기하네 8시간 전
	요랑요랑 지나가던 차나 사람 없어서 천만다행... 8시간 전
	수샤사 브레이크 밟고 시동 > 브레이크밟고 기어변속 > 악셀 이걸 장난이라고 하긴 좀.. 애가 유튜브로 운전하는 법 찾아보고 운전이라는 행위를 인식하고 한 행동인것 같은데요? 8시간 전
	ENFP-T 진짜 큰일날 뻔 했네요... 7시간 전
	막냉이누나 돌겠다 돌겠어... 7시간 전
	악마는브라자를 저런걸 왜보상해줘야됨 7시간 전
	이장우 사례가 한번나오면 일부러 유도하는 미친사람들이 생길거같네요ㅠ 7시간 전
	다육 저런 것까지 보상해줘야 하나요...ㅋㅋㅋㅋㅋㅋㅋ 보험료 아까움 7시간 전
	홀ㄹ호 어우 근데 진짜 큰일날뻔 7시간 전
	시에루 애초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시동이 켜지는데.. 6시간 전
	Lueing 자기자식이지만 갖다버리고 싶겠다 6시간 전
	재미없어 저 부모님께서 저기에 제보한 이유가 다른 이들은 꼭 조심해서 비슷한 사고가 안일어났으면 하는 거네요 정말 방심하면 안되겠어요 아이가 얼른 낫길 바라요 5시간 전
	내앞길에행복을빌어줘 에휴 5시간 전
	02826101 쟤는 이제 다신 저런 장난 안치겠네... 아효 5시간 전
	213458789 그렇군요하하 3시간 전
	롤라후롤랄랄라 인생교육했네... 3시간 전
	adt 반박시 님 말이맞음 부모 몰래 무면허 사고도 보험금 지급이라,, 어이가 없네 2시간 전
	임웅재 임시완죽도록사랑해. 어우 2시간 전
	aask12 육아 난이도 최상상상... 2시간 전
	한시삼분 또 하루가 일년처럼 진짜 육아 아무나 하는거 아니구나... 2시간 전
	AMOR PATI 저런것까지 해줄 필욘 없다고봅니다 1시간 전
	노가리칩 나도 모르긴 뭘 몰라.. 야무지게 운전석 넘어가서 시동키 누르고 악셀 밟았겠지 어릴때 운전할 생각 해본적도 그런 애를 본적도 없는데 참 별난 애네 1시간 전
	별그래 차에 툭 박기만 해도 한의원 입원하면 몇백씩 보험사에서 지급해주는데 그건 아무도 뭐라안하고 잡을생각도없잖아요 저건 대법원 판결까지 떡하니 있으니 전 별생각이 없네요 15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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