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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공부중인데 판례에 이런 말이 나와서.. 네이버에 검색해도 안나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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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사기쳤다고
12일 전
글쓴이
아!!! 고마워🫶
12일 전
익인2
양심을 속이고 거짓을 꾸밈. 이 뜻으로 사위가 쓰이는거 아닐까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1519&gubun=4&searchOption=&searchWord=
사위 (거짓)의 방법으로 편입함 이라는 판례가 잇네

12일 전
글쓴이
헉 너무너무 고마워🥹
1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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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아니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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