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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이라는 가정하에3 l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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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95l

그럼 저 운전자는 과실치사혐의야? 법적으로 어떻게될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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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급발진도 아닐듯
2개월 전
익인2
급발진이어도 피해가 너무 커서..
2개월 전
익인3
급발진 맞아도 제조사에서 보통 인정을 안하니까...ㅠㅠ 급발진 인정되면 과실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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