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급발진인걸 운전자가 증명해야돼?

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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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얼탱이 없네 그걸 일반인이 어케함

[익인2]

놀랍게도 응

[익인3]

ㅇㅇ.. 할머니랑 손자 사건도 그 집 아들이 사비 들여서 시험함

[익인4]

ㅇㅇㅇ 소송중인건 보면 다 피해자들이 증명하고있음..

[익인5]

현재는 그럼.. 강릉사건도 직접 입증하시는중ㅜ

[익인6]

행위의 여부를 따질 때 입증 책임은 그것을 입증함으로써 이익이 되는 자에게 있음

[익인7]

ㅇㅇ 우리나라는 그렇대

[익인8]

응.. 한문철보면 다 그러더라..

[익인9]

애초에 자동차 회사들은 인정 안하고 싶을듯

[글쓴이]

아니 급발진이 아닌걸 회사가 증명해야되는거 아닌가 그걸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

[익인15]

회사에서는 edr 보여주면서 풀로 악셀 밟았다고 이야기하고 피해자는 환장을하지..

[익인10]

근데 만약에 급발진이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다행히도 다른 사건들 보다는 입증이 수월할지도 모름 도심 한복판이라 찍은 카메라들이 많을 거라

[익인11]

근데 이거 개인이 어케 입증을 하지..?

[익인2]

그래서 이번에 강릉 급발진 사고 직접 재연하면서까지 입증하려고 엄청 노력 하고 있어

[익인11]

아.. 내가 다 머리아프네 저게 나라고 생각하니 아찔하다

[익인12]

입증책임에 관한 특별한 내용이 법률에 정해져있지 않는 이상 본인이 유리한건 본인이 들고와서 증명해야됨ㅠ

[익인13]

사실상 급발진이엳ㅎ 기업 vs 개인 이라 인정받기 힘들지ㅠㅠ

[익인14]

ㅇㅇ 그얼더라..... 그래서 고등학생이 뭐 기계도 개발했넌데

[익인15]

ㅇㅇㅇ 그 입증하는 과정도 피해자가 해야됨